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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국 1위는 경기 남부…"대책 강구해야"

지난해 학교 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남부지역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 건수 중 경기남부청이 20.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1만4000건으로 2016년 대비 1195건(9.3%) 증가했다. 경기남부청의 검거 건수는 2874건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259건(9.9%) 증가해 17개 지방청 중 검거건수가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서울청(107건)의 2배 수준이다. 각급 학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폭력 검거 건수가 104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1011건(35.2%), 중학생 751건(26.1%), 초등학생 67건(2.3%) 순이었다. 특히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2016년 대비 266건(34.2%) 늘어나 경기남부청 전체 학교폭력 검거건수 증가폭인 259건보다 많았다.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은 2.9%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고등학생 학교폭력 증가가 심각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있는 만큼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건발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음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진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단호히 처벌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0 15:08: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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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대에 '증명서 현금결제'만 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여전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8일 대법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결제 수단이 현금 밖에 없어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다. 후견 관련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빈도가 높다. 현금 수수료만 허용된 증명서는 최소 11건이다. 해당 증명서는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판결정본·심판정본·조서,결정등본·소제기증명-소계속증명·후견등기존재-부존재발급·집행문부여·집행문수통부여·집행문재도부여·승계집행문 등이다. 카드결제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로는 수수료를 낼 수 없어 국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수료규칙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칙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이나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박 의원실은 가정법원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 QR코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시대를 추진 중인데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며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가정법원도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0 15:07: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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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그는 왜 자신의 나체사진을 SNS에 유포하나?

‘알몸남’, 그는 도대체 왜 여대 교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일까? ‘궁금한 이야기Y’ 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왜 자신의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2일,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발칵 뒤집혔다. 한 남성이 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 그 장소가 자신의 학교 같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은 동영상 속의 강의실 모습과 시계 등을 분석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한 여대의 대형 강의실이었고 동영상을 찍은 시점도 학교에 많이 있을 시간인 오후 1시경이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SNS 계정에는 10월 6일부터 5차례에 걸쳐 이 여대에서 촬영한 나체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분노한 학생들은 청와대 사이트에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고, 휴일임에도 학교에 나와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남자의 SNS 계정엔 이 여대에서 찍은 영상들만 올려져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약 7개월에 걸쳐 30차례 이상 자신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올려놓았다. 문제가 된 여대 교내뿐 만이 아니라 주택가, 도로,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약 100장의 사진을 ‘야노중독’ 즉 '야외 노출 중독'이라는 닉네임으로 SNS에 올렸다. 더 큰 문제는 그 행태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처음엔 한밤중 아무도 없는 장소를 선택했던 이 남자.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자 과감하게 대낮에 여성들이 자주 지나갈 만한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남자가 지금은 단지 온라인상의 인기와 관심에 만족하고 있으나 점점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수사 개시 이틀 만에 경찰이 이 ‘알몸남’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평범해 보이는 20대 청년이었다. 그는 왜 야외에서 홀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것일까? 그의 SNS에 이 사진과 영상들을 올리며 그가 노린 건 무엇이었을까? 18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한 20대 남성의 은밀한 출사, 그 뒤에 숨겨진 심리를 파헤쳐본다.

2018-10-19 16:06:02 최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