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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심사 전날 대검 국감…사법농단·과거사 쟁점

검찰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질의가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대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다음날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고 본다. 영장 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교두보인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검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 시급한 민생 사건 수사를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측면 공격'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 총장에게 권고안을 내왔다. 이 밖에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등 12건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장씨 사건이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장씨 추행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A씨를 재조사해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가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부인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올 연말까지여서, 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진상규명 성과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2018-10-24 14:41:00 이범종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3분기 유럽 매출 4000억원 초과 달성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3분기(1~9월) 유럽에서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24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유럽 지역 마케팅 파트너사인 바이오젠(Biogen)은 23일(현지시간) 3·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바이오젠은 현재 유럽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와 플락사비를 판매 중이다. 지난 3·4분기 베네팔리와 플락사비는 유럽에서 1억3480달러(약 151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3억8910만 달러(4396억원)로 지난 2017년 연간매출(3억7980만 달러)를 3분기 만에 초과 달성했다. 베네팔리는 다국적제약사 암젠이 개발한는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무버'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3·4분기 매출은 1억2340만달러(138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었다. 플릭사비는 다국적제약사 얀센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 유럽에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4분기 플릭사비는 1140만달러(12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무려 418% 증가한 수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2종이 유럽에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면서 최근 출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7일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임랄디를 출시 한 바 있다. 휴미라는 지난해에만 매출액 20조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베네팔리, 플릭사비의 마케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임랄디를 조기에 유럽 시장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확대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14:36: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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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발빠른 5G 상용화 행보…네트워크 장비 연동 성공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장비사와 기지국 연동에서 성공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은 24일 분당사옥 5G테스트베드에서 삼성전자 5G NSA(Non-standalone, 5G-LTE복합규격) 교환기와 노키아 · 에릭슨 5G 기지국 연동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통신은 '단말기→기지국→교환기→인터넷' 단계를 거친다. 기지국과 교환기의 제조사가 다를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서로의 장비를 연동해 품질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서로 다른 제조사 5G 장비의 연동 품질을 높이는 기술 및 규격을 AT&T, 오렌지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개발해왔다. 지난달 14일 5G 장비제조사 3사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5G 장비간 연동 기술 적용 · 시험에 돌입해 한달여 만에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연동 성공으로 SK텔레콤은 노키아 · 에릭슨 5G 기지국을 삼성전자 교환기 관할 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연동에 활용한 5G NSA 교환기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특별히 개발한 상용 장비다. 이론적으로 5G NSA 규격에서는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교환기에 5G 기능을 추가해 5G망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5G 서비스에 최적화된 NSA 전용 교환기를 추가 설치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삼성전자 5G 교환기·노키아·에릭슨 5G 기지국을 연동해 데이터 송수신 모든 과정을 상용 환경에 맞춰 검증해보는 '퍼스트콜'도 완료했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같은 제조사 장비를 쓰더라도 통신사의 기술 수준과 준비 속도에 따라 상용 품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며 "여러 단계에서 앞서 가고 있는 만큼 상용화 전까지 품질 최적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4 14:32:5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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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8일까지 'V40 씽큐' 개통행사…"전작보다 반응 좋아"

LG유플러스는 24일 LG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이하 V40)'를 공식 출시하고, 개통행사 'V시리즈 유플러스 고객 명예의 전당'을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통행사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서 고객응모 접수 시작 후 7일 동안 3만명이 몰렸다. 이날 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가장 많은 종류의 V시리즈를 사용한 '사랑해요 LG상' ▲가장 오랜 기간 V10을 사용한 'V 레전드상' ▲온 가족이 V시리즈로 가족결합 사용 중인 'LG 패밀리상' 등 세 가지 부문의 고객을 선발해 'V40 무료 기기변경',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88 요금제(부가세 포함 월 8만8000원) 1년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랑해요 LG상'에는 최다 V시리즈를 사용해 U+를 19년째 사용 중인 고객이, 'V 레전드상'에는 V10를 출시 때부터 현재까지 U+에서 8년째 이용 중인 고객이, 'LG 패밀리상'에는 U+ 가족 결합을 통해 온 가족이 V기기를 사용하는 5인 가족이 선정됐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한 V40은 전작 대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 별로는 '카민 레드'가 35%로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서 '뉴 모로칸 블루' 33%, '뉴 플래티넘 그레이' 31% 순으로 높은 예약률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V40 구매자들을 위해 U+ 매장 반납이 가능한 'LG고객 안심 보상 프로그램'과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24개월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8-10-24 13:48:5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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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 1억7460만원

- 인크루트, '공공기관 알리오' 35개 공기업 연봉·업추비 분석 - 한전KDN 사장 연봉 2억5056만원 최고, 업추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2840만원 '최고' 국정감사에서 주요 공기업 실적과 기관장 연봉, 업무추진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35개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74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기관장 연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 사장이 2억 505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6곳의 기관장 연봉이 2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들 7곳 기관장 연봉은 평균 2억 1852만원을, 공기업 35곳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74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도로공사의 기관장 성과급은 각 1억 2277만원, 1억 1041만원에 달했다. 기관장 연봉이 가장 낮은 기관은 1억 660만원의 대한석탄공사로 확인됐다. 이들 평균 연봉을 공공기관의 기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했더니 시급 8만39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470원과 비교하면 무려 13배나 많은 것이다. 평균 연봉은 기본급 외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시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2840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이어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가 2000만원대였고,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해 총 10곳이 1000만원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평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937만원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하인 곳은 한국조폐공사(66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6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51만원), 해양환경공단(16만원)이었다.

2018-10-24 13:1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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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새내기 대학생, 스타트업 사업 아이템으로 1억원 수주

-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 김지우 씨 기획, '자연재해 입은 농작물 손실량 자동 산출 프로그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201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올해 대학 1학년 학생이 정부로부터 창업지원 사업비 1억 원을 받게 돼 화제다. 주인공은 올해 단국대 죽전캠퍼스에 입학한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 김지우 씨다. 24일 단국대에 따르면, 창업인재전형으로 입학한 김 씨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의 보상청구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농작물재해손실분석 소프트웨어)을 기획했다. 김 씨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10개월간 창업자금 1억 원을 받는다. 김 씨는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만하면 면적당 재해 손실량을 자동 산출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서류작업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민들이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 신정고를 졸업한 김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도 창업에 관심이 많아 지역 학생들과 연대해 소셜벤처 활동을 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소상공인 활성화 등 IT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층 문제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특히 경주에서 산딸기를 재배하는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의 제도적 보상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아이템 발굴을 했다고 한다. 김 씨는 관련 아이템을 상품으로 연계하기 위해 현재 단국대 창업지원단과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업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됐다. 스타트업 명칭 '블루블랩(Blue Blab)'에 대해 "블루는 신뢰를, 블랩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에서 착안했다"며 "신뢰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키우자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김 씨는 "앞으로 해당 아이템을 성공시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틈나는 대로 전공 외에도 경영학 공부를 더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10-24 12:4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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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보다 특성화고'…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어·글로벌현장실습 확대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5개년 계획…"특성화고졸, 해외 취업역량 높인다" - 조희연 "중등단계 직업교육 OECD 평균 49%, 한국은 17%에 머물러, 직업교육 확대해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특성화고 대상 국제화교육 5개년 사업을 추진한다. 특성화고 학생 대상 외국어 학습과 해외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해 해외 취업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 5억원을 편성했고, 2차례 학교장 협의회와 학교별 추진 교사자문단도 구성했다.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특성화고 학생 다국적언어(외국어) 교육 확대, △서울시 자치구(구청)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확대, △서울 특성화고 우수 직업교육 모델의 해외 전파 등 10개 사업이다. ◆ '대국적 외국어 교육' 교과내 60시간 이상 확대 우선 특성화고 학생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춰 해외 취업에 성공하도록 다국적 외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안에서는 정규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국적 언어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직무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화상수업이나 국제협동학습도 실시토록 한다. 교육과정 밖에서는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통해 외국어 교육을 200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 외국어 교육 거점 특성화고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인증제 실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들의 외국어동아리 구성을 지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외국어 자문관과 보조 인력을 확보해 학교별 자매결연 등 국제화 사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 '글로벌 현장학습'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25개 자치구(구청)와 진행하는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각 3000만 원 씩 예산을 투입해 5개 구청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구로구청과 협력해 유한공고, 덕일전자고에 예산을 지원해 해외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참여 구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도출해 해외 현장학습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 '드론, 3D프린팅, 핀테크' 등 특성화고 학과개편 사업도 확대 교육청은 또 특성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직업교육 체제로 개편하는 학과개편 사업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통적인 고용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고용 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특성화고에는 17개 NCS산업 분야별 275종의 다양한 학과가 개설돼 있다. 학과 개편에 따라 이들 학과를 드론, 3D프린팅, 핀테크 등 새로운 학과로 개편하고 전공교과 교사의 실무 연수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밖에 해외 직업계고 학생을 초청해 직업교육을 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우수 직업교육 모델을 전파해 직업교육 위상도 제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 1998년부터 '북방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을 통해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서 북방지역 동포 고등학생 자녀들을 초청해 경기기계공고에서 3년 간 정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 범위를 확대해 초청대상 국가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기계공고에 29명이 재학 중이고, 졸업생 누적 인원은 167명이다. 또 서울 직업교육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가능한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 모델', '전공교과 실험실습실 구축 모델' 등과 실제 수업의 '교육과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교사를 초청해 이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의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와 4차산업 관련 학과 단기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OECD 평균 중등 단계 직업교육 비율이 4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선진국일수록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졸 성공시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구체적 방안으로써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해 청년들의 해외진로탐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10-24 12:4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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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살여성 딸, "치밀하게 범행 준비한 아버지 엄벌 해달라" 청원 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며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어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22일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 남편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8-10-24 12:29:16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