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제주해녀, 우표로 만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기념우표 2종 총 42만장을 21일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도에서 해녀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전승돼 온 기술과 문화다. 제주해녀문화는 해녀들이 잠수장비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과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에게 물질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해녀굿', 배에서 노를 저으며 부르는 '해녀노래' 등이다.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표는 해녀들의 '물질'을 담았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모습과 수면위로 올라가는 해녀들의 모습 등 2종이다. 해녀들은 어머니가 딸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물질 방법이나 바다의 섭리를 알려 주며 해녀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다. 물질로 얻은 수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성격과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기간·채취방법을 정해 바다와 공존하는 문화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바다를 단순히 채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주해녀만의 독특한 문화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0 15:09:33 김나인 기자
법무부 8년만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발간

법무부는 최근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감수 신희택 교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법무부가 펴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해설서 초판을 발간했다. 이후 우리나라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올해 8년 만에 개정판을 발간했다.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하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각각 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같은 투자협정 증가와 관련 판정례를 보완했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과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체결된 국내외 투자협정들의 주요 내용 및 투자협정 체결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신 중재판정례들을 보완하였다"며 "(본서가) 정부관계자,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ISD)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법무부 누리집의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와 국민들의 투자자-국가분쟁(ISD)과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5:07:08 이범종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세미나' 개최

서울시복지재단은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의 1차년도 결과를 발표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과 주민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탈시설과 주거지원의 다양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뒤, 종단연구 책임자인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패널팀장이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공존을 그리다'는 주제로 허곤 천애재활원 원장, 송미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전창훈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09년 12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험홈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0년 5월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현재 서울시내 73곳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면서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주택마련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종단연구는 지난 9년간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총 217명 중 사망자나 시설복귀자를 제외한 195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입주자 114명 외에 퇴거자(자립사회 정착) 76명, 입주 대기자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설문조사에는 14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와 퇴거자 모두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2.4%였다. '지역 내 복지기관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89.2%에 달했다. 반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47.0%였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75.4%와 퇴거자의 61.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 항목에서도 입주자와 퇴거자 모두 100점 기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하지만 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 체험 과정(최장 7년)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퇴거자를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종단연구 결과 드러났다.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의 17.4%가 불편함을 호소한 반면, 퇴거자들은 43.2%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건강상태 역시 퇴거자의 30.4%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24.5%가 나쁨)에 비해 높았다. 최근 1개월간 외출 빈도 역시 입주자의 67.3%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한 반면, 퇴거자는 47.8%만 거의 매일 외출하며 6.5%는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해 바깥출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의 40.8%는 지난주 1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응답했으나 퇴거자는 28.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퇴거자들은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로 장래재정(26.1%), 건강악화(23.9%)와 주거(21.7%) 순으로 언급해 지역사회 정착 이후의 삶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들의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이 물리적 이주를 넘어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지원망 구성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20 15:06:5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국회로 넘어간 공, 사법농단 판사 '반쪽짜리 탄핵' 되나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험로를 걷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2018-11-20 15:06:4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수능 이후 정시전략] 올해 전형 방식 바뀐 대학들 주목

- 동국대 올해 정시서 학생부 10% 반영, 연세대는 정시 학생부 평가 폐지 - 서강대 인문·자연 교차지원 허용, 서울시립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정시모집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선발 방식을 바꾼 대학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시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 100% 전형이지만, 수능 영역별 성적 활용 지표와 반영비율이 대학별로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일 진학사와 수도권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을 80%, 심층면접을 20%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서울교대는 지난해 학생부 비교과영역(수상경력, 행동특성, 출결상황, 창체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을 각 4가지 등급으로 평가해 20%를 반영했으나, 올해 정시에서는 비교과 정량평가를 폐지했다. 동국대는 전년도 정시에서 수능을 100% 반영했지만, 올해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학생부는 교과 5%, 출결 2.5%, 봉사 2.5% 씩 반영된다. 교과성적은 계열별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며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상의 경우, 봉사는 30시간 미만인 경우 각 구간별 0.5점씩 감점 처리한다. 따라서 동국대 정시 지원자는 수능 성적 외에도 학생부 교과 성적도 고려해 지원하면 좋다. 연세대의 경우 동국대와 반대로 올해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을 뺐다. 서강대는 올해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1.1배, 수학 1.5배, 탐구 0.6배를 가중치로 적용해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수학가형 응시자는 표준점수의 10%를 가산해 반영하므로, 수학나형 응시자는 지원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인문계열을 인문계열1과 인문계열2로 구분해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달리했다. 대부분의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인문계열1의 경우 영역별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사탐 15% 이지만, 경영, 경제, 세무학과를 모집하는 인문계열2의 경우는 수학을 35%로 높인 대신 사탐은 10%로 반영 비율을 줄였다. 숙명여대는 자연계열 중 일부 모집단위의 영역별 비율이 바뀌었다. 수학과는 수학가형의 반영비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국어와 과탐 영역 반영 비율이 각 5% 씩 감소했다. 통계학과는 지난해 국어, 수학가형/나형, 영어, 탐구 영역을 모두 반영했으나, 올해는 수학가형/나형,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되, 국어 또는 탐구영역 중 성적이 높은 영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대학의 선발 방식이 전년도와 동일해도 정원이나 경쟁 대학의 전형 방식의 변화, 수능 응시인원, 수능 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올해 정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 전형에 변화가 있는 대학의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격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11-20 15:02: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방한 대만 관광객 사상 최초 100만명 돌파

방한 대만 관광객 사상 최초 100만명 돌파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에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10년 전인 2008년 불과 32만 명 수준이었던 대만 방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50만 명을 돌파했다.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83만 명, 2017년에는 92.5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중국, 일본에 이어 처음으로 TOP3에 진입,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연말에는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드라마와 K-Pop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아 아시아 한류의 발원지가 됐다. 최근에는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닌 한식, 패션, 한국어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며 방한 관광으로까지 연결됐다. 아울러 2015년 한-대만 항공 협정 체결을 통한 항공편의 대폭 증가, 지방공항의 LCC 취항 증가, 크루즈 노선의 확대 등 다양한 교통편이 확대됐다. 이에 공사는 유관기관, 업계와 공동으로 2030 여성 세대 대상 쇼핑, 뷰티 등 트렌디한 콘텐츠의 홍보 강화 및 상품 개발, 한류콘텐츠와 스포츠관람 연계 방한상품 판촉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실버상품의 개발 확대, 인센티브 및 수학여행 단체유치에도 노력하는 한편, 수도인 타이베이 외에 가오슝, 타이중에서 관광박람회 및 한국문화관광대전 등 소비자 대상 홍보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등 2선 도시 집중공략 사업을 추진하며 방한 대만관광객 100만 시대를 앞당겼다. 한화준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시장 다변화 정책을 통해 대만이 방한 인바운드 3위 시장으로 성장한지 1년 만에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됐다"며 "성장세가 주춤한 방한 관광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방한객 환대 인프라 조성과 만족도 높은 방한상품개발에 집중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오는 22일에 입국하는 대만관광객 대상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3~26일 열리는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 '2018 타이베이국제여전(ITF)'에 대규모 한국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2018-11-20 14:47:37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