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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여자친구(2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 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11-21 16:03:4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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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기업 "유망 스타트업 잡아라",'오픈 이노베이션' 활발

IT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손잡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연구·개발·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전략 가운데 하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과 MOU를 체결했다. LG CNS는 IT 서비스 기업 최초로 공공 클라우드 인증을 획득했으며 30년간 축적한 IT 사업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선정된 의료 AI 기업 루닛과 역량을 합쳐 의료용 엑스레이 분석을 15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신속하게 폐질환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지난 14일 차량공유 기업 쏘카와 자율주행기술 기반 운전자 보조기술 및 정밀지도 사업을 위해 손잡았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각자의 전문 역량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정밀 지도 개발을 맡아 쏘카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스타트업 파트너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지난 2015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록앤올 지분 100%를 642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국내 스타트업 업계 기준으로 최고가의 인수합병이어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록앤올의 핵심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 카카오내비 서비스가 탄생했다. 이외에도 2016년 주차 서비스 스타트업 '파킹스퀘어'를 인수해 현재의 카카오 T 주차를 만들었고, 주문 중개 스타트업 '씨엔티테크'에 투자해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의 토대를 구축했다. 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도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향후 5년간 사내외 스타트업 과제 500개를 육성해 국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에 기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지원할 500개의 스타트업 과제 중 300개는 사외 스타트업 대상이고, 200개는 삼성전자 내부 임직원 대상이다. 최근에는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자율주행 로봇 '에바(EVAR)'와 전신 마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호흡 재활솔루션 '숨쉬GO' 등 2개 과제가 스타트업으로 독립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LG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천한 스타트업 중 유망업체를 선정해 웹OS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기술 투자에 활발한 모습이다. 네이버는 기술 스타트업 투자·지원 프로젝트인 D2 스타트업 팩토리(D2SF)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 D2SF는 헬스케어 분야 기술 스타트업 3곳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신규 투자 대상이 된 스타트업은 딥러닝 기반의 음식 및 영양정보 분석 솔루션을 개발 중인 두잉랩, 원격 심리상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토머스, 수면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 중인 아모랩이다. 카카오는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에 맞는 단계적인 투자를 위해 2015년 3월, 지분 100%를 인수한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카카오벤처스는 현재까지 총 140개 스타트업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 중 6개 회사의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2015년 1월, 카카오가 자본금 1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투자전문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자동차 외장수리 서비스 카닥 등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벤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이 가진 기술만으론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임을 깨닫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MOU도 맺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3년여에 걸쳐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21 16: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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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성장론과 산업성장 방법 한계…시간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다달랐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정책기획위원회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 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IMF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OECD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면서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인 만큼 (예산을)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목희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업무로 불참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골드만삭스에 재직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또 문재인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동시대적 고민이랄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만 해도 제가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세안·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해 여러 다자회의를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며 "이미 심각해진 경제 불평등 격차 등을 다 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가 심화할 경우 예상되는 격차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 중심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거의 공통된 의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위원장들의 오찬 간담회 장소로 집현실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초반에 "아마도 이 방에 처음 와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고 난 이후 거기도 회의실이 있어 이 방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분들 모실 때만 사용한다"며 "이름이 집현실로,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따온 이름이며 국정과제위원장들과 국가자문위원장들을 한 자리에 모시니까 집현실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8-11-21 15:47:55 김승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갑질 논란 "투박한 성격에서 온 소통의 차이" 해명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여객기 내 막말과 갑질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1일 공지를 통해 "서 회장이 항공사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JTBC는 전일 대한항공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서 회장이 기내 규정을 어긴 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비하성 막말을 내뱉고, 라면을 여러번 다시 끓여오게 하는 등 '보복성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직원들을 퍼스트클래스 승객 전용 칵테일 바(Bar)로 불렀다가 이를 저지당하자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서 회장은 특히 장거리 출장 비행 시 본인 및 임원들은 편한 좌석에 탑승하고 직원들은 이코노미클래스에 탑승하는 것에 매우 미안함을 갖고 있어, 미안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휴식 공간에서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출장 후일담을 나누는 것이 회사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내 후, 바로 칵테일 라운지에서 퇴장하였고, 그 후 이코노미석 키친 근처에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승무원에 대한 폭언과 막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회사측은 "서 회장은 직원들과 칵테일 라운지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컴플레인을 받을 만큼의 규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뜻을 사무장에게 전달했다"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보도된 승무원 리포트 내용과 다르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도 내용 가운데, 서 회장이 고의로 라면을 수 차례 주문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 회장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한 차례 주문했으며, 취식 시 덜 익었음을 표현했고, 주변에서 이를 들은 승무원이 먼저 재 조리 제공을 제안하여 한 차례 다시 라면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이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본인이나 동승했던 직원들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힘든 장거리 출장 길에서 피곤해 있을 직원들을 먼저 배려하고자 했던 행동이 다른 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서 회장의 투박하고 진솔한 성격에서 비롯된 소통의 차이라고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11-21 15:42: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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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 "공익 소송 패소, 경제부담 이어지는 구조 바꿔야"

#.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피해 장애인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7명의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결정이 났다. 피해자의 절반은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공익 소송 패소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21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익 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제기 자체로 악습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패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뉜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을 위한 각종 비용이다. 당사자 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료와 변호사 보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일본과 미국처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이어오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를 두고 '소송 남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위한 초석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익 소송이나 의료 소송 등 전문가 감정과 입증 부담이 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2차적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제도를 바꿀 때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군사정부 시대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할 경우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나 조정 없이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변호사 보수 각자부담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하거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며, 그 처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 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각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신의 법률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없으므로, 사소한 소송의 증가를 막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패소자 부담주의를 인정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 대체로 인권·소비자보호·고용관계·환경보호 소송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편면적 패소주의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해 다투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있는 전문가 소송, 인권 관련 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반면 이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18-11-21 15:3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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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신입사원 ‘동아멘토링’ 결연식 가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 용두동 본사 대강당에서 신입사원 조기 정착 프로그램 '동아멘토링'의 수료식 및 결연식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료식과 결연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과 동아멘토링 17기 최우수·우수 멘토링 커플 8명, 18기 멘토링 커플 84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7기 참가자들의 활동 영상을 통한 멘토링 역할 및 우수 사례 공유, 17기 최우수 및 우수 커플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 18기 멘토-멘티의 선서식과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멘토링은 멘티(신입사원)와 멘토(선배)가 6개월간 짝을 이뤄 바람직한 회사 생활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봉사활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협동심과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아멘토링 매 기수마다 멘토와 멘티들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0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그룹 신입 사원들의 사내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안정적인 정착 및 조직문화 적응을 위해 동아멘토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17기 최우수 멘토링 커플에 선정된 동아에스티 김여울 주임은 "회사에 입사하여 적응하기도 바쁜 회사생활에 멘토링 활동은 단비와 같은 시간이였다"며 "배려와 존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멘토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며 멘토와 같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선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입사원들의 빠른 적응과 구성원과의 유대감 및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1 15:16:5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