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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이번주 시작…쟁점은 '위력 행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위력' 행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유력 정치인으로, 비서인 김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폭행, 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행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판결 이후 위력 행사에 대한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 행사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인 위력의 경우 특별히 위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언급 등 별도의 '위력 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한 중대한 오류를 여러 곳에서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25일 안 전 지사가 대전에 있던 김씨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불러낸 상황에 대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재촉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서둘렀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의 위력적인 모습과도 부합한다고 여성인권위원회는 해석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로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면, 뛰어온 김씨에게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2018-11-26 17:00:46 이범종 기자
한컴, 한컴MDS 보통주 122만8285주 추가 취득 결정

한글과컴퓨터는 계열사인 한컴MDS의 보통주 122만8285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취득을 통해 한컴은 한컴MDS의 지분을 기존 18.5%에서 32.4%로 확대하게 된다. 한컴은 지난 2014년 3월 오피스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종합소프트웨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한컴MDS를 인수했다. 한컴MDS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통합솔루션사업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등 임베디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한컴MDS만의 사물인터넷 사업영역뿐 아니라 서비스 로봇 분야의 한컴로보틱스, 첨단 방산 및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한컴유니맥스를 비롯해 모바일 니치 마켓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텔라딘을 자회사로 두며 4차 산업혁명의 전방위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분 취득은 한컴이 한컴MDS 인수 시 함께 한 린드먼글로벌협력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와 린드먼팬아시아신성장투자조합이 행사한 풋옵션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됐다. 풋옵션 행사규모는 총 350억원으로 주당가격은 2014년 한컴이 인수한 주당가격과 동일해, 실질적으로 한컴은 약 4년간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지불 없이 한컴MDS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게 됐다. 한컴그룹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 간 지분구조가 견고해짐으로써 매년 연결기준 매출 약 1500억원 이상, 연속 78분기 흑자를 기록 중인 한컴MDS에 대한 지분법 수익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동력 확보로 이어지면서 신사업 성과의 빠른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1-26 16:45:38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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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리아 OECD 총장과 '포용적 성장'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동향, 포용적 성장, 디지털 변혁,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만난 뒤 1년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OECD는 우리 정부와 포용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디지털 변환 같은 당면과제를 핵심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7일 예정된)포럼의 주제인 '미래의 웰빙'은 사람중심 경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세계적인 석학들도 함께하는 만큼 GDP나 경제성장률보다 삶의 질의 지표가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아 사무총장도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GDP를 넘어 삶의 질 문제를 (포럼에서)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호응했다. 구리아 총장은 또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에서 이뤄온 성과에 대해 (우리가)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특히 남북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리아 총장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한반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됐고, 또 대통령께서 이런 변화들을 직접 일궈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모든 대통령의 업적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와 함께 저희가 흠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자리엔 우리측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함께했다. 이날 한국을 찾은 구리아 총장은 27일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6차 OECD 세계포럼'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OECD 세계포럼은 OECD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송도에서 열리는 올해엔 국제기구 전·현직 대표, 각국 고위급 인사, 비정부기구 대표 등 100여 개 국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클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함께한다. 구리아 총장은 또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도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2018-11-26 16:23: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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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AI, 주식 나눔 통해 택시업계, 이용자와 상생할 것"

카풀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위 카풀업체 풀러스가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제 2의 도약을 알렸다. 풀러스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유저와의 성장 이익 공유',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나간다는 목표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26일 서울 성동구 카우앤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과 관련한 택시 파업을 계기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와 기존 사업자, ICT 사업자 등이 연결돼있는 만큼 얽힌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았다"며 "많은 고민 끝에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풀러스 투게더'라는 핵심가치를 찾았다"고 말했다. 풀러스 투게더는 '함께 이용함으로써 모두의 가치가 더해진다'는 카풀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다. 카풀 유저들과 기업 모두의 가치가 올라가고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계 등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풀러스는 기술 고도화를 제시했다. 서 대표는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정확히 연결시켜줘야 기존 사업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그간 쌓아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저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다. 풀러스는 기업의 성장에 대한 수익 공유의 일환으로 파트너 유저에게 장기적으로 풀러스의 주식 10%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11월부터 드라이버 앱에 도입된 '풀포인트 인센티브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유저는 풀포인트를 풀러스의 주식이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서 대표는 "플랫폼의 성장 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공유하기 위해 풀포인트를 도입했다"며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행하기에 쉽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투자자, 경영진, 이사회를 설득해 모두가 성장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카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풀러스는 드라이버, 라이더와의 소통 강화 부분에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풀러스는 파트너 유저들을 초대해 서비스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카풀의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서 대표는 "보험, 안전, 자격 등 세 부분이 기존 카풀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인데 이를 위한 해결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풀러스는 보험사와 카풀 추가보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카풀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카풀이라는 항목을 명확하게 포함하겠다는 게 골자다. 서 대표는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율이 중요한데 지난 2년 반 동안 카풀 서비스를 하면서 수백만개의 운행이 이뤄졌음에도 사고 건수는 굉장히 미미했다"며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내 안전에 관해서는 풀러스 앱 내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찰청을 호출할 수 있는 '경찰청 긴급 버튼'을 만들 계획이다. 운전자의 자격과 관련해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 대표는 "택시업계는 카풀을 자격도 없는 운전자가 유상 운송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카풀 운전자 등록제를 운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기업이 개인의 범죄 이력 조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풀러스는 '스마트 카풀'의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스마트매칭 베타서비스를 개시한다. 16년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된 고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라이더가 카풀 요청을 하면 스마트매칭 AI(수학적 알고리즘 AI)를 통해 최적의 드라이버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서 대표는 "풀러스는 대한민국의 카풀 서비스를 이끌어온 스타트업으로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성탕통을 겪기도 했지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이동의 편의와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술 기반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6 15:59:5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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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벅스, 삼성전자와 AI 기반 음악 서비스 협력

NHN벅스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음악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벅스는 내년 삼성전자의 빅스비와 연동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성으로 아티스트, 곡명과 같은 단순 실행뿐 아니라 '신나는 음악',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음악'과 같은 테마 형태의 명령도 가능하다. '실시간 차트 보여줘'라고 명령할 경우에는 빅스비 화면에 벅스 차트가 노출되고, 음악 재생 시에는 제목, 가수명과 같은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셰프컬렉션 패밀리허브 냉장고, 2018년형 QLED TV 시리즈,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Car mode(for Galaxy)에는 벅스 음악 서비스 연동을 완료해 상용화 했다. 셰프컬렉션 패밀리허브에서는 냉장고 메인 화면에 기본 노출된 벅스 위젯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주방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했다. 냉장고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능으로 음성 명령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2018년형 QLED TV 시리즈에도 벅스 서비스가 연동된다. 리모콘 버튼을 누른 후 음성으로 명령하면 대형 TV를 거실의 스피커로 활용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Car mode(for Galaxy)에서 음성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자동차에 접목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용자는 운전 중 별도 조작 없이 '황치열 노래 들려줘'와 같은 음성 검색으로 벅스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2018-11-26 15:55: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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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보상 물꼬는 텄지만…소상공인 보상 최대 난제

유영민 장관이 과기부 전체회의를 통해 "KT는 복구와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KT의 보상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KT는 26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KT 관계자는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며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간접적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고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은 바 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SK텔레콤도 2014년 휴대전화가 끊겼을 때 대리기사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같이 실제 간접 피해에 해당하는 '특별손해보상'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다. 때문에 보상이 된다고 해도 보상금액 산정과 피해 지역 범위 규정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통신대란은 약 이틀 간 도심이 마비된 만큼, 새 추가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냐는 전망도 있다. 이날 긴급 대책 회의 이후 임시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도 '보상' 규모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피해 보상은 KT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요금 보상으로 KT는 4·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B 증권에 따르면 이번 KT의 피해 보상금은 약 317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지역의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고, KT의 3분기 휴대폰 1인당 평균수익(ARPU)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한 결과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43억원, 인터넷TV(IPTV)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면, 피해 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11-26 15:54:4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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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CEO 긴급 소집, 유영민 장관 "재해 시 공동대응…TF 구성할 것"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통신장애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KT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 전국 통신망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KT에 따르면 이날 18시 기준,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인터넷 회선은 98%, 무선은 86% 복구됐다. 무선의 경우 2833개 가운데 약 2437개 기지국이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회선 복구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63%보다 21%포인트 높아졌으며, 인터넷 복구율도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주말인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일어나 통신장애가 일어난 지 약 이틀 만에 대부분이 복구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폭풍은 크다. 통신장애가 일어난 이후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관련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화재로 일어난 인재라고 하기에는 지역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통신대란'이 일어나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이날 서울 KT혜화전화국에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CEO를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통신망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27일부터 통신사와 관련 부처가 재해 관련 통신망 대책을 마련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과방위 업무보고에서도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KT 아현지사는 A·B·C등급보다 중요하지 않은 D등급 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백업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화재 사고 이후 복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아현 통신국이 D등급이지만 서울 지역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그런 사고를 감지하거나 예측했어야 하며,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소방장비들이 준비되고 백업시스템이 마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번 아현지사 통신구 관련 화재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과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 KT 관계자는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을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해 발생 시에는 정부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SK과 LG 측에서도 이번 통신장애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물자 외에 현장 인력 지원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를 겪으면 통상 무선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유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는 "어느 회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통신구뿐 아니라 공동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통신장애와 관련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와이파이 8300식을 KT 가입자에게 개방했다. 한편, 소방당국과 KT는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 복구까지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11-26 15:37:44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