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더케이 '댄스워' 출연진, MMA 스페셜 무대 장식한다

글로벌 케이팝 대표 채널 브랜드 '원더케이(1theK)'의 오리지널 웹예능 '댄스워'에서 환상적인 댄스실력을 보여준 아이돌 그룹의 댄스담당 멤버들이 2018 멜론뮤직어워드(2018 MMA)에서 스페셜 무대를 선보인다. 댄스워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남자 아이돌 그룹의 댄스 담당 멤버들이 오직 댄스 실력만으로 경연한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매 라운드 팬들의 투표와 안무 전문가의 평가를 합산하여 승자를 정했고, 누적 조회수 1870만과 누적 투표수 190만을 기록하며 전 세계 케이팝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다.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김동한을 제외한 7인의 출연진이 오는 12월 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되는 2018 MMA에서 3곡으로 구성된 스페셜 무대를 함께 꾸밀 예정이다. 댄스워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출연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실제 얼굴과 모습을 통해 더 큰 감동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댄스워에 출연했던 8인은 사무엘, 아스트로의 라키, 더보이즈의 큐, SF9의 태양, 빅플로·유앤비의 의진, 김동한, 온앤오프의 유, 빅톤의 허찬이다. 이들은 댄스워를 통해 댄스실력을 재조명 받으며 글로벌 케이팝 시장에서 '넥스트 아이돌'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2018-11-27 14:10:01 구서윤 기자

집꾸미기, '블랙 프라이데이' 진행…제품 200여종 최대 99% 할인

종합 리빙 플랫폼 기업 집꾸미기가 연말을 맞아 '집꾸미기 블랙 프라이데이(집꾸블프)'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양한 사은품과 할인 쿠폰 등으로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 이번 집꾸블프에서는 가전, 가구소품, 방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기 제품 약 200여종을 최대 99%까지 할인 판매한다.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전기요, 에어프라이어, 로봇청소기 등 인기 소형 가전은 물론, 크리스마스 조명, 러그, 벽거울 등 홈퍼니싱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집꾸미기 앱 내 스토어 검색창에서 집꾸블프를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집꾸블프에서는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며, 매일 선착순 500명 중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사은품은 다이슨 V10 청소기(1명), 오프라인 스타일링 서비스권(2명),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1명), 삼성 스마트 빔(1명) 등이다. 노대영 집꾸미기 대표는 "그동안 집꾸미기 스토어는 고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50%에 가까운 재구매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집꾸블프를 통해 고객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하며,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와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꾸미기는 2014년 12월 온라인 인테리어 매거진 기능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7년 9월 누적 거래액 500억원을 돌파하며 리빙·인테리어 분야 1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 7월 80억원의 3차 투자를 유치했으며, 누적 투자액은 110억원이다.

2018-11-27 13:44:33 구서윤 기자

광운대 '2018 인공지능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 성공리 개최

광운대 '2018 인공지능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 성공리 개최 광운대학교는 영어영문학과와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가 함께 개최한 '2018 인공지능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일 광운대 8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경시대회에는 두 대학 학생 40명이 2인 1팀으로 참가해 협동번역(cooperative translation)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90분 동안 한국어 원문과 영어 원문 각 1페이지 분량을 서버에서 다운받아 (주)에버트란이 자체 개발한 비주얼트랜(VisualTran) 번역 플랫폼에서 번역, 교정 후 완성된 번역물을 다시 서버에 탑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결과물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전문가 4명이 2주간 평가한 결과 광운대 박재연/조수빈 팀, 성신여대 천주영/최윤정 팀이 각각 (주)에버트란에서 수여하는 '에버트란 최우수상'과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행사를 진행한 광운대 이일재 교수는 "이번 대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학과 산업체, 기관이 번역과 같은 언어 산업에서 활동하게 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초입 과정"이라며 "향후에도 인공지능(AI)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번역평가방법 및 번역품질관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수도권대학특성화(CK-II)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8-11-27 13:43:03 한용수 기자

연봉 5천 받으려면 11년 걸린다

- 사람인, 기업 824곳 조사결과 사람인은 기업 824곳을 대상으로 '연봉 5000만원 달성까지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4년), 중견기업(10.2년), 중소기업(11.7년)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약 4년의 격차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은 5년차 이하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비율이 40%로 절반에 가까운데 비해 중견기업은 12.5%, 중소기업은 9.3%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신입사원 때부터 연봉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25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업 형태별로 살펴 보면 대기업(3730만원), 중견기업(2981만원), 중소기업(2462만원)의 순으로, 시작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무려 1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 금융/보험이 6.7년으로 가장 빨랐다. 계속해서 ▲ 조선/중공업(9.6년) ▲ 자동차/운수(9.8년) ▲ 식음료/외식(9.9년) ▲ 기계/철강(10.5년) ▲ 건설(10.6년) 등의 순이었다. 반면, ▲ 제조(12.3년) ▲ 전기/전자(12년) ▲ 서비스업(11.8년) 등은 상대적으로 연봉 5000만원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동일 연차일 때 연봉이 차등 책정되는 기준(복수응답)은 무엇일까. 단연 '업무성과'가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직무'(23.7%), '학력'(7.3%), '자격증 취득 여부'(5.6%), '공채, 수시 등 입사경로'(3.8%) 등이 있었다. 학력별 차등을 두는 기업(60개사)의 경우, 대학원 이상(8.2년), 4년제 대졸(9.8년), 전문대졸(12년), 고졸 이하(14.6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11-27 13:26:04 한용수 기자

대졸 취준생 절반, '전공과 다른 분야 취업 준비'

- 잡코리아·알바몬, 대졸 취준생 1588명 설문조사 - 다시 선택하고 싶은 전공 1위는 '이공학계열' 대졸 취준생 절반 정도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 전공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신입직 대졸 취업준비생 1588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취업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공분야를 살려 취업준비를 한다는 응답자는 51.1%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전공별로는 △의학계열 전공자들이 85.1%로 자신의 전공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범계열(63.4%) △법학계열(57.1%) △예체능계열(56.5%) △이공학계열(54.6%) △경상계열(52.6%)도 절반 이상이 전공을 살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계열 취준생들의 경우 38.4%로 전공을 살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사회과학계열도 46.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공을 살려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취준생들은 △취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공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했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적성(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24.3%) △전공을 살려 일하기엔 대우가 좋지 못하기 때문(21.1%) △내 전공을 뽑는 기업들의 채용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13.0%) △같은 전공자의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6.8%)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들 비전공자 취준생들 대부분은 전공자에 비해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전공자로 취업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으로는 △해당 분야 전공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30.1%)가 많거나,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의 이해 부족(29.0%)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전공자들의 경우는 취업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영어 등 외국어 실력 향상(20.6%) △관련 대외활동 경험(13.5%) △관련 인턴 경력 쌓기(9.3%) △관련 교육 이수(8.6%)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취준생들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출신학교(35.9%)보다는 전공(52.1%)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둘다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로 조사됐다. 본인의 전공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전공계열은 △의학계열(59.7%)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공학계열(45.9%) △예체능계열(44.6%) △사범계열(38.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법학계열(21.4%) △사회과학계열(22.5%) △경상계열(26.0%) △인문계열(26.4%) 등은 상대적으로 현재 자신의 전공을 다시 선택하는 취준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11-27 13:25:50 한용수 기자

'교수 아버지 수업 8과목 들은 아들 성적 모두 A+'… 서울과기대 교수 아들 편입학·학점몰아주기 의혹 대부분 사실로

- 교육부, A교수에 중징계 요청, 대학이 기관경고… 시험지 유출 등 검찰 수사 의뢰키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아들 편입학에 관여하고 성적 특혜도 줬다는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학교에 요구하고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26일까지 서울과기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 자녀 학사 특혜와 직원 자녀 조교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A 교수 자녀의 편입학과 학점 부여, 장학금 지급, 대학원 면접 과정이 모두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직원 자녀 채용 심사도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소속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A교수 자녀는 편입학 전형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합격가능 순위권 밖인 7위에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4위로 순위가 올라 6위까지 합격하는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면접 평가과정에서 A 교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행정조사 한계로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면접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들의 학점 부여와 관련해서는 A교수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소속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이번 행정적인 조사로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A 교수가 자녀의 학점 부여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적이 없는 강의를 개설해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A교수 아들은 2014년 1학기 B0를 받자 2015년 1학기에 해당 과목을 개설했고 아들이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해 A+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교수는 A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과목은 선호하는 과목이 아님에도 A교수가 해당 학기에만 직접 자원해 강의를 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단 장학금 지급 기준인 성과 전시회 평가 당시 A교수가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다만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구조상 A교수 점수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의도적 강좌확대 개설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A교수 아들 편입학에 관여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서울과기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채용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B씨의 장녀가 채용된 2016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당시, 소속 직원 자녀가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해 교직원 행동강령을 어겼다. B씨 차녀는 2017학년도 학과 조교 채용 당시, 학과장 교수가 차녀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B씨 장녀의 2016년 산학협력단 채용에 참여한 관계자 2명에게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고, 2017년 차녀 학과조교 채용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나머지 지원자에게 과락점수를 부여한 학과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조교 채용 청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성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대학에 부모 강의에 자녀가 수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사전 신고제 등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직원이나 조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심사위원에게 채용 지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학사와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 학사와 채용 공정성을 제고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1-27 12:59:32 한용수 기자

‘민사 패소에 불만’ 70대 남성,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가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씨는 김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500㎖ 페트병에 시너를 넣어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경찰들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겨붙은 불을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고, 남씨 몸에 붙은 불 역시 곧바로 진화됐다.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남씨는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으며, 안산지원과 수원지법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에 넘겨진 남씨는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민사소송 관련 시위를 해왔고, 시너는 전날 을지로 페인트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8-11-27 12:50:01 이범종 기자

아파트 모자 추락사 원인은?

전북 전주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 A(69)씨와 아들 B(39)씨가 한 주민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모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9층에서 동반추락했으며 현장에서 생활고를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11-27 12:46:49 김미화 기자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측의 한국 저작권 인정과 공동협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영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첫 단계는 우리가 북한 저작권을 인정하듯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소설 '임꺽정'은 북한 측에 저작료 15만불을 지불해 가져왔다"며 "북한 주민의 약 50%가 한국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컨텐츠 제작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 북한이 대집단체조에서 보여준 '빛나는 조국' 구호가 드론으로 구현된 점 ▲한국 회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 합작으로 '뽀로로'를 만든 점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 제작에도 하청으로 참여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북한 저작자와의 저작권 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교류 당시 중국 측 중재인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위조를 포함한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계인이 한국 저작자의 허락 없이 북한에 저작물을 유통시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저작료 책정 기관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도 기관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액 결정에 따른 집행 방법이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행히 2010년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저작권 관련 지적재산권의 재판 관할은 주소지로 돼 있다"며 "공민의 개별재산이나 가족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민사소송법을 보면 집행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북한의 한국 상표와 특허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도 당연히 우리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하겠지만, 북한은 정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은 우리 영토이니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상표권과 특허권은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표법은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저작권 분쟁 해결에 대비한 실무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저작권 협력을 위한 공동사무소 설립을 해야 한다"며 "일단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 신설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에서 양측 저작물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관련 계약 시 적법성 확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사 설립 이후 기존 북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남북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대성산 저작권대리소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갔다. 분단 당시 상호 저작권을 인정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독은 동독인을 국민으로 인정해 동독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로 인정한 점에서 한국과 같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보되 우대했다. 양측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관례로 보고 입법상의 차이점을 좁히려는 실무적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남북 역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북한 민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주소지에서 재판 받고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인 중재?조정을 위해, 현재 활동이 미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활성화해 중재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남북한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 ▲한국 측 투자를 통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가상현실과 게임 등 북한 기업 외주제작?판매 ▲남북 공동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저작권 상호 인정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동서독이 절차법과 실체법 문제 조율했듯, 경과조치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27 11:5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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