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내년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2030년 4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G가 과거 증기기관이나 전기와 맞먹는 기반기술이니만큼 수요 창출을 위한 망 중립성 완화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과 선제적 시범사업 확산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실제 사회경제적 가치구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5G와 데이터’ 컨퍼런스에서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5G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며 “5G 수요 창출을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시범사업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4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유발액은 58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6조94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고용유발도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재경 상무는 “5G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분야에서는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통신모듈 장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B2B 에서는 드론, 로봇, 교육 및 게임, 미디어,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반기술의 경우 사회경제적 가치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정재경 상무는 “기반기술만으로는 전체 경제 성장의 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엣지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인터넷 생태계 혁신을 촉진시키는 중장기적 관점의 망 중립성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EU의 경우 2016년 기준, 데이터 경제 규모가 309조원, 미국은 315조원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3조7000억원에 불과해 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대홍 KISDI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비견되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I 등 ICT 기반 신산업에 필수적 자원인 데이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ICT역할과 중요성(기조발제) ▲5G 활용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5G 기반 융복합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 ▲데이터경제 파급효과와 활성화 방향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제고방안 등 기조발제를 포함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