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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 지표 된 靑 청원게시판 "빠른 해결책, 임금님 상소 현상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법감정의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심신미약 감경 등 주요 의제를 흡수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청와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심화될 경우 삼권분립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한 청원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국민 법감정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두 번째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국 민정수석은 61만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심신장애를 감경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당시 답변을 재차 소개했다.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한 청원도 4번째로 이어져, 현재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했다. ◆법 개정 폭발력 가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10월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은 같은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글에 대한 참여 인원은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상 심신장애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김성수법'이 통과돼 18일 시행됐다. 기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해 같은날 시행된 '윤창호법' 역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휴가중이던 군인 윤창호 씨를 덮쳐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주목받아 법안 통과로 이어진 사례다.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기존과 달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거제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성폭행 피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 등이 소개돼 심신미약 감경과 소년법 논란이 뜨거웠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 처벌과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민갑룡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 수사 현황과 검찰 구형, 법원 판결 경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상기 장관은 10월 21일 답변에서 "앞으로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쏠림에 '시스템 붕괴' 우려도 청와대 게시판이 형법 개정과 가해자 엄벌 요구 등 국민 법감정의 지표가 되고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선 '청와대 쏠림' 현상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기준위원회가 있음에도, 전관예우 등 영향으로 기존 양형이 법관마다 들쭉날쭉해 문제가 돼왔다"며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치면 양형 기준이 더욱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교수는 "청와대로 민원이 쏠리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와 삼권분립 요소 등이 도외시 된 상태에서 '임금님께 상소하면 다 해결된다' 식으로 운영될 경우, 각 부처와 국회의 존재 의의가 점차 약해질 수 있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진단했다.

2018-12-18 17:29: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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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실체 몰랐다는 낸시랭, 현재 심경은?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관련, 심경을 전했다. 18일 방송되는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지난 14일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낸시랭의 개인전을 찾아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공개된다. 떠들썩했던 결혼과 남편 왕진진에게 쏟아진 의혹, 다사다난했던 10개월이 지나 이혼소송에 들어간 낸시랭의 현재 심정은 어떤지 물어봤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한밤' 제작진에 따르면 한동안 매체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낸시랭은 오랜만에 선 카메라 앞이 어색한지 긴장된 모습으로 한밤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한밤'을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연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낸시랭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직접 전라도에 왕진진의 친모로 추정되는 분을 만났고, 세 가지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낸시랭이 친모를 찾아가 알게 된 첫 번째는 마카오가 아닌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진실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 부부가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9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10월 왕진진을 폭행,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왕진진은 낸시랭이 자신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낸시랭의 거짓 인터뷰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힘들어 하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한편 낸시랭의 인터뷰는 18일 오후 8시 55분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18 17:18:2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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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대체불가 조승우의 귀환…'지킬앤하이드' 막 올랐다!

[리뷰] 대체불가 조승우의 귀환…'지킬앤하이드' 막 올랐다! 분명 무대 위 배우는 조승우 한 사람인데 두 명으로 보인다. 심지어 생김새와 덩치도 달라 보인다. 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조승우 공연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지, 조승우가 없는 '지킬앤하이드'는 상상할 수 없는지 조승우라는 배우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영국의 소설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은 출간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물론, 드라마와 연극, 영화로 제작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지킬앤하이드'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고찰을 그린 소설 내용을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과 춤을 곁들여 풀어낸다. 줄거리는 이렇다.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지킬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람의 선과 악을 분리하는 치료제 연구를 시작한다. 임상 실험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실험은 무산되자 지킬은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되기로 결심한다. 지킬의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가 생긴다. 지킬 내면의 또 다른 자아 '하이드'가 탄생한 것. 실험이 계속될수록 하이드는 점점 난폭해지고, 결국 살인을 일삼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공연의 핵심은 '지킬'을 연기하는 주인공의 연기다. 조승우는 무대 위에서 실험에 몰두하는 선한 지킬 박사와 또 다른 자아, 폭력과 무자비함 그 자체인 하이드 두 인격을 연기한다. 2막에 지킬과 하이드가 대립하는 넘버 '대결(The Confrontation)'을 부를 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대립하는 것같은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연기를 펼쳐 관객의 기립박수를 유도한다. 조승우는 2004년 초연부터 '지킬앤하이드'에 참여해왔으며 그해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1년 더뮤지컬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 작품으로 두 번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조승우는 매 시즌 진화하는 연기와 보컬로 관객을 매료시켰으며 '조승우=지킬앤하이드'라는 공식까지 만들었다. 그 정도로 무대 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스릴러에 집중된 원작과는 달리, 지킬의 로맨스를 부각시키며 한 사람의 몸에 갇힌 두 남자의 자아를 그린다. 신분과 성격이 극과 극인 두 명의 여인 '엠마'와 '루시'가 등장해 지킬과 하이드의 서사를 따라간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여타 뮤지컬에 비해 웃음코드나 밝고 경쾌한 넘버는 적다는 점이다. 때문에 '흥'이 나는 공연을 기대하면 실망감이 따를 수 있다. 1막보다는 2막에 하이라이트가 몰려있다. 절정에 다다른 지킬과 하이드의 갈등이 폭발 장면은 공연장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뇌리에 남을 것이다. 초반 전개가 다소 심심하더라도 클라이막스로 향해 달려가는 중이니 여유를 갖고 무대를 지켜보길 권한다. 이번 시즌 '지킬앤하이드'는 그동안의 제작 노하우가 집결된 완성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층 구조를 기본으로 다이아몬드형 무대로 객석의 몰입감을 높였으며, 지킬의 실험실을 5m 높이의 대형 선반에 1800여 개의 메스실린더로 채워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여기에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를 비롯한 윤공주, 아이비, 해나, 이정화, 민경아 등 국내 최정상 배우들의 내공이 더해져 기존의 '지킬앤하이드'를 뛰어넘는 공연을 선보인다. 2019년 5월 19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2018-12-18 17:12: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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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편성시간 변경했더니 시청률 쑥!쑥!

'오늘밤 김제동' 편성시간 변경했더니 시청률 쑥!쑥! '오늘밤 김제동'이 전국 시청률 5.2%를 기록하면서 지난 3일 개편 이후 시청률이 상승곡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방송에서 시청률 5%를 기록하면서 9월 3일 첫 방송이래 '오늘밤 김제동'의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오늘밤 김제동'은 어제(12월 17일 월요일) 방송에서 전국 5.2%(수도권 4.9%)의 시청률을 기록해 예능프로그램까지 제치며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중 시청률 2위를 기록했다. 시사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참고로 어제 동시간대에 방송된 SBS '동상이몽2'는 7.0%, KBS2TV '안녕하세요'는 5.0%, MBC 'MBC스페셜'은 2.1%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닐슨코리아, 전국기준)했다. 특히 어제 방송 중 베트남의 박항서 열풍을 소개한 '오늘밤 브리핑' 코너는 분당 시청률이 7.0%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무엇보다 12월 3일부터 밤 11시대로 편성시간이 변경된 이후, 3주째 시청률 상승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편 첫 주 3.3%의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 수도권기준)에서 시작해 12월 둘째 주에는 월~목요일 평균 3.8%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어제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다.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오늘밤 김제동'은 편안하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데일리 시사 토크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밤11시에 KBS1TV에서 40분간 방송한다.

2018-12-18 17:08: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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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종현 유작, 美빌보드 올해의 베스트 K팝 앨범 2위

故종현 유작, 美빌보드 올해의 베스트 K팝 앨범 2위 샤이니 종현의 앨범 'Poet l Artist'(포에트 l 아티스트)가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K-POP 앨범 20' 2위에 올랐다.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K-POP 앨범 20(The 20 Best K-pop Albums of 2018: Critics' Picks)'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 발매된 종현의 'Poet l Artist'가 2위에 올라 웰메이드 음반의 진가를 입증했다. 빌보드는 'Poet l Artist'에 대해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은 듯한 음악 스타일로 환상적인 디스코 팝, 실험적인 일렉트로닉, 재즈 발라드 등 모든 음악 스타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종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5위에 선정된 엑소 정규 5집 'DON'T MESS UP MY TEMPO'(돈트 메스 업 마이 템포)에 대해서는 "기다릴만한 가치가 충분한 앨범이었다. 올해 만난 앨범 가운데 가장 세련된 팝 앨범 중 하나다"라고 호평했으며, 9위에 랭크된 샤이니 정규 6집 'The Story of Light: Epilogue'(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필로그)는 "지난 10년간 그들이 주도해 온 풍부하고 표현력이 강한 팝을 열정적인 보컬로 그려내 향수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5위에 오른 NCT 127의 첫 정규 앨범 'NCT #127 Regular-Irregular'(엔시티 #127 레귤러-이레귤러)에 대해 "한국 대중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앨범이다. 하나의 앨범에 두 가지의 음악 콘셉트를 담아 2018년 K-POP에서 가장 야심 찬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라고 주목했다.

2018-12-18 16:51:07 최규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사 10곳 JP모건 컨퍼런스 초청, 해외 진출기회 찾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LG화학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JP모건 컨퍼런스의 공식 초청장을 받은 국내사는 총 10곳이다. JP모건 컨퍼런스는 매년 1월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모여드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행사다. 전 세계 투자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참석자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37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2019년 1월 8~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컨퍼런스는 참석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설명회(IR)를 하는 메인 세션과, 세일즈 부스에서 투자자과 1대1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세션으로 나눠진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한미약품, LG화학, 코오롱티슈진,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등 7개 기업은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메인 세션에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는 세계 1위 생산능력을 갖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으로 미국 우수 의약품 생산시설(cGMP) 인증을 받은 우수한 생산능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자사가 갖춘 바이오시밀러 개발 능력과, 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전세계 120개국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신약개발 플랫폼인 랩스커버리를 내세워, 자사가 가진 연구개발(R&D) 역량을 강조한다. LG화학은 면역항암제와 단백질 항체 치료제 등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자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중점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은 예정대로 메인 세션에 참석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에도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를 한 바 있다. 전세계 첫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AD'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대일 세일즈 미팅에 참여한다.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ABL바이오와 한독약품 역시 일대일 세일즈 미팅에만 참여할 예정이다. 메인 세션에 참여하는 7개 기업 중 코오롱티슈진은 세일즈 미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메인 세션과 함께 컨퍼런스 장에 세일즈 부스를 설치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대형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기 때문에 활발한 제휴와 협업, 수출 논의가 이어진다"며 "컨퍼런스 참여 만으로도 해외 투자자자 모집과 시장 진출에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2-18 16:50: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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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시큐어, 생체인증 솔루션 '한컴 패스' FIDO2 인증 획득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한컴시큐어는 자사의 생체인증 솔루션인 '한컴 패스'가 'FIDO2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FIDO2는 모바일뿐 아니라 PC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서도 생체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 생체인증기술 표준이다. 구글(크롬), MS(엣지), 모질라(파이어폭스)도 FIDO2 인증을 지원하고 있어 웹브라우저 환경에 상관없이 생체인증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 한컴시큐어는 2016년 '제큐어패스'로 'FIDO'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달 'FIDO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한컴패스로 서버 인증을 진행, 보안인증 서버 및 인증장치 간의 호환성 검증을 통해 FIDO2 인증을 획득했다. 한컴시큐어는 웹 표준 간편인증 솔루션 '애니핀'과 FIDO2 기술이 적용된 한컴패스 간의 제품연계로 기존의 간편인증 방식에 지문, 음성, 얼굴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추가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충족하는 차세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윤선 한컴시큐어 대표는 "기존 제큐어패스가 보유한 다수의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컴패스의 생체인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차세대 인증솔루션과 블록체인을 한컴시큐어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8 15:50:3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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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 새로운 상징 공개 이미지 쇄신 조치 단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군의 정치개입을 막고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해 새롭게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안보지원사는 18일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 엠블럼, 부대가, 홍보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의정부·인천등의 옛 기무사 예하부대 도심부지 4곳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보안 및 방첩 전문부대로 지난 9월 1일 창설된 안보지원사는 과거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청산하고,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인 셈이다. 이날 공개된 안보지원사의 부대기, 부대마크, 엠블럼 등은 지난 10월부터 부대원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쳐 제작됐다.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부대기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방부 표지와 안보지원사 부대마크를 조합해 아래 부분에 부대명칭을 표기했다. 부대마크는 기무사의 상징이었던 호랑이를 대신한 '솔개'와 명예를 뜻하는 월계관을 태극문양으로 형상화했다.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엠블럼은 부대 상징인 솔개를 중심으로 배경에는 태극 문양을 넣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보순환의 의미를 '빛'과 '네트워크' 문양으로 표현했다. 안보지원사의 부대가(歌) 가사는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 나라 자유 평화 내일을 위해 충성의 일념으로 굳게 선 우리, 힘차게 기상하는 솔개의 기상으로 군사안보 수호하며"로 시작하는 부대가는 초대 국방부 군악대장을 역임한 김호석 경기대 전자디지털음악과 교수가 작곡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 3가지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不'로 규정했다"면서 "모든 업무지침에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 거부감을 보였던 긴 머리, 사복착용 등 구 기무사의 관행도 행동지침을 통해 개선됐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밀리에 수사를 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를 방문하는 주요인사와 안보교육관을 견학하는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환골탈태의 각오로 새롭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2-18 15:48: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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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후보생 허술한 양성 관리..일터지면 '몰라'

군 당국의 미숙한 내부규정 이해로 한 육군 부사관 후보생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해당 실무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도 부사관 선발과 양성 과정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단순 신체질환으로 유급(퇴소)한 K씨는 지난 11월 육군으로 부터 "재입교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단순 신체질환의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입교 할 수 있다는 게 육규107 제61조의 규정이다. K 씨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여군 정훈 부사관 과정으로 입교했다가, 단순 신체질환으로 육군훈련소(병기본 위탁과정)을 퇴교해 그해 12월 재입교했다"면서 "육군훈련소 과정을 통과해 육군부사관학교의 부사관 양성 본과정에 올랐지만 또 단순 신체질환이 발병했다. 상담을 받은 담임교관 H는 "육군훈련소 과정은 육군부사관학교 과정이 아니라 재입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K씨는 3월 질병퇴교과정을 밟고, 경기남부 지역을 부사관 모집 및 부사관 인적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홍보관 H 상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 때까지 K씨는 홍보관 H 상사로 부터 재입교 불가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H 상사는 9월 14일 K씨에게 재입교를 위한 서류를 11월 16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둘러 보내라는 스마트폰 메세지를 보냈다. 10월 5일 K씨는 재입교 신체검사 안내문자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K씨는 육군 본부 L 상사로부터 "육군부사관학교 재입교는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에 대해 K 씨는 "재입교가 불가능 하다는 걸 알았다면, 꾹 참고 임관했을 것"이라며 "한 젊은이의 꿈을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도 없이 짓밟느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K 씨에 따르면 이후 육군 측은 '민원을 넣으려면 넣어라 하지만 들어 올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고, H 상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연락을 끊고 있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H 상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할 말 없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부사관 양성 및 인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무지, 그리도 외면 이런 사례는 지난해 8월에 치뤄진 17-2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시험감독관으로 파견된 육군 간부들이 시험감독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00여명이 재시험을 치뤄야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현·예비역 부사관들은 "말뿐인 간부다. 4년간 돌려먹고 부숴지면 버리는 부품사관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군 당국이 부사관 선발과 양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8-12-18 15:46:0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