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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오명 받던 구식 'M48A3K 전차' 전시기본품에서 빠져

노인학대라는 오명을 받아 왔던 M48A3K(국방부는 M48A3로 주장)전차와 7.62㎜ 소총(국내 소량 운용된 M14) 등 노후장비가 앞으로 군의 전시기본품목에서 제외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수(軍需)혁신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올해 군수혁신 성과와 2019년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노후 장비를 전시기본품목에서 제외 하는 등의 노력으로 700억원 이상의 예산 효율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해병대의 M48A3K는 제외품목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동군의 성격을 띈 해병대의 전력개선은 후순위인가"라는 지적과 함께 "1978년 우리 군이 M48A3K와 함께 독자적으로 개량한 M48A5K도 노후화가 심해 전시기본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군수혁신 6대과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군(軍)적용'이 포함돼 정부의 '4차산업혁명 관련 육성'이라는 기조를 무분별적으로 수용한다는 군 내부의 조심스런 비판도 나온다. 익명의 한 장교는 "K계열을 운용한 젊은 예비역들이 전시에 2세대 장비인 M계열 전차를 능숙히 운용할 지 의문"이라며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이 왜 4차산업 관련 군 기술에 적용이란 과제에 포함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워리어 플랫폼은 전투원 개인의 방호장비 및 개인화기 등을 현대전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과 묶을 단계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매년 2회 개최되는 군수혁신위는 2014년부터 군수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군과 민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한편 서 차관은 "우리 앞에 놓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물결은 우리 군이 강한 군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소중한 기회"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수 분야에 적용하는데 있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19 16:27:33 문형철 기자
삼성바이오 "기업 신용 위기" 對 증선위 "제재는 당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고의 분식회계'를 부인하고 해당 제재 역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는 합당하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는데도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주장을 폈다. 증선위 제재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크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도 집행기관과 의사결정 기관의 공백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는 경제적 자유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미지나 명예, 신용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맞섰다.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에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제재 집행 정지 역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삼성바이오가 입을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으로 입는 손해 역시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 등이 입는 손해는 제3자의 손해이르모 금전적 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18-12-19 16:2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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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탄핵한 국회, 사법농단 판사 파면 가능성 '기대 반 걱정 반'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 경험을 가진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안을 가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명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8명에게 견책~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품의 손상을 인정하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법원이 판사에게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을 주지 못해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최고 수위인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7명이 모인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이하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헌법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 징계인 정직 1년마저 나오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시각이 세상과 괴리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법관 탄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대상이 행정부 최고 권력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을 가진 상황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미 너무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법부 징계의 솜방망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성매매를 하고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재판관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

2018-12-19 16:2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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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국산무기 역사담은 '무기발전실' 개장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국군의 무기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군무기발전실'이 새롭게 선보인다. 19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국군무기발전실은 10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전쟁기념관 3층에 1천220㎡(369.81평) 규모로 21일 개장된다. 국군무기발전실은 지상무기, 개인·공용화기, 유도무기, 해상무기, 항공무기 등 5개 관(구역)으로 구성된다. 140점의 유물과 함께 미국에서 원조받은 무기의 모방생산품에서 세계 수준에 이른 국산 무기 탄생까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상무기관에서는 국산화 장비를 의미하는 K계열 군 장비를 볼 수 있다. 1970년대 미군의 화포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1980년대 국산 화포 개발에 성공한 과정을 K-9 자주포 모형과 대형 지상무기 개발의 시초가 된 한국형 곡사포 KH178 105mm는 실물을 통해 보여준다. 개인·공용화기관에서는 M1, M16, K-1·2로 이어지는 국군 제식 소총의 변천사와 국산 총기의 개발 연구 과정을 보여준다.또한 차기제식 소총으로 채택된 K2C1과 K2C 소총, K14 저격 소총 등도 실물로 전시된다. 육군이 전투원 개인의 전투력과 방호력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사업은 증강현실(AR)을 통해 체험 할 수 있다. 유도무기관에서는 1976년 개발한 국산 미사일 1호 '백곰'의 탄생 배경을 소개하는 등 미사일 개발 발전사를 담았고, 해상무기관에서는 연안 함정부터 대형 함정의 개발까지 해상무기의 발전 과정을 보여 준다. 현재 해군 함정의 핵심 전력인 세종대왕함(이지스 구축함)을 축소모형으로 전시한다. 항공무기관에서는 K-1 훈련기를 실물로 전시해, 국내 항공기 개발사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이번 국군부기발전실의 개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리'오명을 쓰고 침체기에 빠진 국내 방위산업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박삼득 전쟁기념관장은 "무기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국방력의 산물만이 아닌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했던 국민의 땀과 성원이 만든 결과"라며 "많은 사람이 전시장을 찾아 함께 대한민국이 이룩한 무기발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9 16:27:08 문형철 기자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오는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결합 상품 가입자가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가입회사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자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9 15:43:4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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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수 없는 택시-카풀 상생, 관련법·사회적 대화 시급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행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로 예정된 제3차 결의대회를 유보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며 국회대로에서 분신해 숨진 최우기 씨를 기리는 자리인만큼 결의대회를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택시 업계와의 면담으로 결의대회 유보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으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이 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증가로 교통난이 불거진 1995년 시행됐다. 하지만 직업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해진 오늘날 카풀 논란과 맞물려 법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규정을 포함한 카풀 관련 법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2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는 택시업계의 장외투쟁으로 취소됐다.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같은달 6일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영향이다. 해당 서비스를 위법으로 본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규제 장벽에 막힌 풀러스는 지난 6월 직원 감원과 김태호 대표 사퇴로 역풍을 맞았다. 카풀 앱의 시초격인 우버 역시 2014년 12월 서울시가 포상금 100만원 신고제를 도입하자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의 틈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택시업계 역시 명확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 상생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제한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원천 금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풀 사업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포함한 불친절로 이번 택시 파업을 보는 여론이 싸늘한 점, 기존 사업자를 위해 4차산업 신동력을 금지하기만 하는 접근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택시 사납금제를 손대지 않고 카풀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하는 회사에 하루 수입 일부를 내는 제도로, 불법 사납금에 연관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제의 실질적 폐지는 물론, 택시 기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2018-12-19 15:23: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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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서울약령시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협약

- 신설 '한방건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등서 협력키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서울약령시협회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 글로벌협력팀 장선경 직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 김월진 상임부회장, 정해옥 부회장, 강경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부·대학원 교육에 관한 협력 지원과 상호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약속하고,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과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희사이버대는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 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 교육을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서울약령시협회는 한방사업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 한의약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서울약령시는 서울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 한의원, 약국, 한약국, 한약방, 탕제원, 제분소 등 1000여 업소가 밀집, 전국 한약재 물동량 70%를 유통하고 있다.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이 그들의 교육적 바람을 이뤄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은 "과거 조선시대 구휼기관인 보재원의 모태로 1000여개 사업체 회원사를 보유한 서울약령시협회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희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미래지향적 전공을 신설·개편하고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입학 문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로 문의하면 된다.

2018-12-19 15:08: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