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9년 업무보고…일부 보고 내용은 현실과 괴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일 열린 내년 업무보고의 핵심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국방개혁 본격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등이다. 남북의 긴장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 내용이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야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내부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주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방개혁을 내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가 밝힌 국방개혁 계획 중 야전의 군인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은 '군 병력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다. ■ 간부대신 군무원 대체 "군무원 교전권 없다" 한 군 간부는 "강군을 위해 정예화된 부대 및 병력 구조(간부 중심)의 개편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방식은 대려 약병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국방개혁 내용 중 전투부대의 간부를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새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근무지원 부대의 간부를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며 "최근 전투근무지원 부대의 부사관들을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와 관련해 올초 부터 전투근무지원 부대에 현역을 대신해, 군무원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초임 간부의 충원보다 군무원의 충원이 급여 등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현대전에 날로 중요시 되는 군수·병참·병기·의무 등 전투근무지원을 평시가 아닌 비상시에도 군무원에 의존하기 힘들다는 것이 야전의 평가다. 장교 출신의 한 군무원은 "군무원은 군에 소속된 공무원, 즉 민간인으로 교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방호장비 및 총도 지급받지 않는 군무원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안 봐도 뻔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통해 동원부대 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에도 비상근 간부예비군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국방비의 0.3% 남짓의 예비전력 예산으로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내년에 군무원 등 4736명의 민간 인력을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내고, 행정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은 야전부대로 보낼 예정이다. 장군 수는 현재 436명에서 내년 405명으로 줄이고 2022년에는 360명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여성 군인 증원보다 '전우로서 인식 먼저' 이와 함께 여성 군인의 비율을 높히는 것에 대해서도 야전의 군인들은 "여성을 진정한 전우로 공감하게 할 군대문화가 먼저"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 여군 장교는 "군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비율 맞추기식 여성 군인 충원은 군의 약병화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배려되어야 하지만,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평가는 동일해야 한다"면서 "향후 전장은 기동화 된다 하더라도 무거운 개인 방호장비와 화력장비를 휴대하기 위해선 여성도 이러한 전장변화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일부 관계자는 '남·녀의 최저체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기준으로 전제병력의 6.2%인 여군 1만1400명을 내년에는 전체병력 대비 6.7%인 1만2495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