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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재명…연말연시 계속되는 '직권남용' 해석싸움

주요사건 쟁점인 '직권남용'을 둘러싼 해석싸움이 연말연시 법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부인했다. 사법농단 관련 보고서 작성은 차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니 임 전 차장이 의무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심의관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데,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직권남용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직권남용죄의 핵심은 공무원의 권한과 불법행위 간 연관성이다. 박판규 변호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사법농단과 검찰수사-직권남용죄 적용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이 아닌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과 구분된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인 일반적 권한의 판단 기준은 법령상 근거 외에 재판부의 해석도 따른다. 대법원 판례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했을 때,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남용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13개 직권남용 공소부분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미르·K재단 설립의 경우,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이 전경련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내 재단 설립을 독려했으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에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직권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판단기준을 좁게 해석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8-12-20 16:03: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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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카풀 갈등, 해외는 어떻게 극복했나?

카풀을 둘러싼 국내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20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풀과 관련한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의 갈등이 국내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카풀을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도 도입 초기 갈등이 존재했다. 도입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만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탓이다. 몇몇 국가는 정부 차원의 중재를 통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유럽의 최대 카풀 업체인 프랑스 블라블라카는 도시 간 장거리 이동에 초점을 맞춰 택시와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또 운행거리와 연료비 등에 따라 투명한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해 운전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방지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가용 유상 운송 서비스가 불법이지만 이용자가 운전자에게 운전 요금 대신 기름값이나 통행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카풀에 우호적인 여론까지 더해져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승객의 자율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핀란드는 당초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교통법을 개정해 택시 면허 총량 규제를 없앴다. 이를 통해 우버 드라이브에게 정부에서 발급한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국은 보험 가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버 영업을 허가했다. 뉴욕은 선(先)진입 후(後)규제를 택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교통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용자들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우버는 택시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최근 1년 사이 택시기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뉴욕시는 승차공유 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간 동결했고 기사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 카풀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를 중재하려는 시도로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그 성과로 지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4개 택시 단체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택시업계는 카풀 관련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만을 고수해왔다. 카카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택시업계와 공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 국회, 정부와 논의해나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면서 "택시업계가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쪽에도) 공식 참여 요청이 오면 참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2-20 16: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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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kg 복권방 강도, 당시 상황 보니

복권방에 침입해 강도질하던 미국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미국인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8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복권방에 반바지를 얼굴에 덮어쓴 채로 침입했다. A씨는 놀란 여성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카운터를 열어 현금 51만원을 챙겼다. 업주는 때마침 복권방 문을 연 손님 덕분에 범인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무사히 복권방을 빠져나왔다. 업주는 이후 범인을 복권방에 가둬두기 위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밖에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강도야" 비명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나던 남성 행인이 힘을 보탰고, 여성 행인 한명은 인근 지구대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업주의 용감한 행동과 시민 도움 덕분에 키 180㎝, 몸무게 110㎏인 거구의 A씨가 안에서 온몸으로 문을 쾅쾅 들이받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달아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88년에 입국해 영어 강사를 해온 A씨는 2011년 실직한 이후 무직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죄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8-12-20 15:51:5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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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도 아이언맨 슈트처럼…5G로 실현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엿보니

20일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로봇 팔이 달린 5G 소형 자율주행 로봇(AMR)이 하단에 달린 바퀴 4개로 이리저리 움직인다. 앞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인지해 멈춰 눈길을 끌었다. 옆에 있는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는 생산라인을 마치 블록 쌓든 만든다. 생산, 검수, 포장 등을 담당하는 모듈 6개가 모여 하나의 제품 생산 라인이 만들어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행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송수신된다"며 "모듈끼리 마치 아이언맨 슈트가 날아오듯 도킹을 할 수 있어 기존 공장 라인이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5세대(5G) 이동통신 전파를 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팩토리 확산에 나선다. SK그룹 내 제조사와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장홍성 SK텔레콤 IoT·데이터 사업단장은 "우리나라 강점은 제조 산업인데 향후 10~20년 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근본 질문이 있다"며 "5G의 연결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접목으로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5G 전파 송출 이후 1호 고객사로 안산 반월공단의 명화공업을 택한 바 있다. 이날 시연장에서는 명화공업에 도입된 '5G-AI 머신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12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 24장을 찍어 5G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순식간에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인당 생산성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5G 시대에는 기업 간 거래(B2B), 공공(B2G)분야의 플랫폼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이 현실로 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즈니스 영역을 넓힌 셈이다. SK텔레콤 또한 B2B 영역을 위주로 5G 서비스 상용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스마트제조혁신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제조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 테스트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관합동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많은 제조 공장이 스마트팩토리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5G네트워크·특화 솔루션·데이터 분석 플랫폼·단말을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3년간 생산성 30% 향상, 불량률 43.5% · 원가 15.9% 감소 성과를 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5G가 전세계 제조업에서 오는 2035년 약 3조364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예상했다. 송병훈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센터장은 "5G 시대에는 연결성과 데이터 지능화가 중요해 이를 바탕으로 로봇 센서 등과 융합되는 게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새 BM 모델을 만들고 산업의 근본 개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G의 특징은 초저지연이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지연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제한적이던 서비스와 기술이 초저지연으로 순간 반응이 필요한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게 하는 셈이다. 모바일 로봇 여러 대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G로 연결돼 와이파이 연결보다 움직임 범위가 넓고,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이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시연에 나선 솔루션은 5G 다기능 협업 로봇,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 5G 소형 자율주행 로봇, AR스마트 글래스, 5G-AI머신비전 등 다섯 종류다. 국내 1호 5G 산업용 솔루션인 5G-AI머신비전은 도입을 위해 SK텔레콤은 여러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G 다기능 협업 로봇은 카트형 로봇으로 내부 공간에 스스로 상품을 적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 제품을 옮기거나 불량품을 운송하는데 주로 쓰인다. SK텔레콤은 이 로봇을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셰플러', 광학기기 업체 '씨메스', 자동화S/W 업체 '엔스퀘어' 등과 공동 개발했다. 셰플러 안산 공장에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엣지 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이 기술이 활용됐다. 장홍성 IoT·데이터 사업단장은 "5G 상용화로 스마트팩토리 개발과 구축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다른 ICT회사, 공장자동화 전문기업과 협업하며 새로운 5G 팩토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0 15:45:1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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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정부가 우리 뜻을 들어 줄 때까지" … 커져가는 택시업계 카풀 반대 목소리

20일 정오, 국회의사당역에 시위를 위해 모인 택시 기사들 사이로 상여가 들어갔다. 지난 10일 카풀앱 시행을 반대하다 사망한 최모씨를 기리는 것이다. 곡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상여를 보는 택시 기사들의 표정에 슬픔보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바로 옆에서 상여 행렬을 지켜본 개인택시 운전자 신경우 씨는 오늘 처음 시위에 참가했다. '근조(謹弔)' 머리띠를 한 신 씨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분신까지 했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했다. 그는 "카풀앱을 박살내려고 왔다"며 1, 2차 집회까지 진행됐는데도 정부가 택시 기사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결심을 했다. ◆ 1, 2차 시위 이후 더 커진 목소리 ... 10만 명 집결 택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택시 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다. 주최 측은 오늘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전체 택시 종사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집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였다. 2시가 되자 길이 120m, 폭 65m에 이르는 국회의사당역 위 도로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17개 중대, 약 9300명이 동원됐다. 단상에 선 시위진행자는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나온 겁니다. 다들 모여 앉아 주십시오!"라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투쟁'이라 쓰인 깃발 아래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충남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하는 권오형 씨는 "지금 업계의 현실이 너무나 처절하다"고 했다. 권 씨는 "우리 생계를 망치는 일을 정부가 공유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1, 2차 때는 각 지역의 집행부들만 참여했는데 이제 전체 기사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대규모 시위로까지 번진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에서 40년 째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이 모씨도 "1, 2차 집회 모두 참여했다"며 "오늘은 꼭 우리 말을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성남에서 3년 째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병국 씨는 "왜 영업용이 있는데 자가용으로 영업을 시키려고 하냐"며 갑갑해 했다. ◆ 바라는 것은 '카풀앱 삭제' 또는 '여객법 81조 개정' 이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카풀앱을 없애주거나 국회가 여객법 81조 1항 개정해 주는 것, 둘 중 하나다. 정부든 국회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택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카풀앱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달라는 거다. 이들은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로 있는 이영환 씨는 "여객법 81조 1항의 '출퇴근 때'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며 "이걸 빌미로 카풀앱이 하루 종일 영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에서 카풀앱을 없애주든지 여기 국회에서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하는 김대유 씨는 "(카풀앱은) 실업자 100만명 농성이 있을까봐 자가용으로 용돈벌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이번 시위로 안되면 우리는 반정부 시위로 갈 거다"고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차순선 이사장은 "정부의 카풀앱 강행에 동료들이 많이 분노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뜻을 들어 줄 때까지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4, 5차까지 집회는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늘 집회를 연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4곳이 결성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전국 택시운행을 중단한다고 했다. 시위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시작돼 4시부터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 가든호텔 앞까지 행진한다.

2018-12-20 15:27:2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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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일주일 앞으로… 모집인원 감소 속 수시이월인원 증가 변수

- 정시 모집인원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불수능 여파 수시이월인원 증가 예상 - 이공계 모집인원… 서울 상위권 증가, 중하위권은 감소 2019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시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학별 3일씩 진행된다. 수능 성적 위주로 치러지는 정시모집 특성상 모집인원과 경쟁률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모집인원이 증가하거나 지원자가 적으면 합격선이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 합격선이 올라간다.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불수능에 따른 수시 이월인원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될 전망이 나온다. 가나다군별, 계열별 지원자 증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각 대학과 진학사 등 입시 업체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수시이월 인원 증가가 예상돼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군별로 가군 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나군과 다군 선발인원이 증가했고, 자연계열 모집인원의 경우 상위권에선 증가했지만, 중하위권 대학 모집인원은 감소해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시 모집인원 9680명 감소 올해 전국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8만2972명으로 전년 대비 9680명 감소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11개 대학만 보면, 전년대비 35명 감소한 6344명을 선발하고,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은 전년대비 55명 감소한 7937명을 뽑는다.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등 수도권 18개 대학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379명이 감소한 9568명으로 감소폭이 크다. 서울과 수도권 41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2만4138명으로 전년대비 총 465명 감소, 전국 모집인원 감소폭보다는 작다. 10% 내외의 수시모집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선발인원은 2만6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 수시 이월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시 모집인원은 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모집인원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나 합격선 상승 영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나군 모집인원 감소폭 커 가나다군별 모집인원의 경우 가군이 소폭 증가하고 나군과 다군 인원은 감소했다. 특히 나군 모집인원 감소폭이 커 전년과 다른 지원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런 경향을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 11개 대학 군별 모집인원을 보면 가군 3222명, 나군 2804명, 다군 318명으로 가군의 모집인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나군과 다군에서 각각 22명, 15명이 각각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의 경우는 가군 2422명, 나군 3219명, 다군 2296명으로 가군(56명 증가)과 다군(24명 증가) 모집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나군 모집인원은 135명 감소했다. 수도권 18개 대학의 경우는 가군은 144명 증가한 반면, 나군과 다군은 각각 220명, 303명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 자연계 모집인원, 상위권에선 증가, 중하위권 감소 계열별 모집인원의 변동은 대학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서울 상위권대의 자연계열 모집인원은 증가한 반면, 중하위권에선 인문계열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계열별 모집인원만 보면, 상위권에선 자연계열이 유리하지만, 중하위권에선 인문계열 지원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 11개 대학 인문계열 모집인원은 3469명으로 전년대비 97명 감소한 반면, 자연계열 인원은 47명 증가했다. 연세대와 한국외대 등을 중심으로 인문계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했고, 연세대, 한양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인원을 늘렸다.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의 경우는 자연계열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은 인문계 선발 인원을 확대했고, 건국대, 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을 축소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18개 대학을 살펴보면, 인문계에선 49명, 자연계에서는 이보다 6배 가량 많은 329명이 감소했다. 가천대,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인문계 모집인원이 증가했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명지대, 경기대는 감소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감소했다. 특히 가천대, 명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등은 자연계열 모집인원이 30명 이상 감소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예과의 경우 전년보다 154명 증가한 1095명을 선발한다. 최상위권 학생 수를 고려하면 올해 의대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모집인원이 적은 경우 변수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나군 모집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해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과 경쟁대학의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년도 합격자 성적 등을 고려해 적정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수시 이월인원에 따라 실제적인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시모집 이월인원은 28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2018-12-20 15:2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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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10명 중 6명 "무스펙 전형 긍정적"

- 사람인, 인사담당자 380명 설문조사 - 기업 절반 "무스펙 지원자 뽑아봤다"… 10곳 중 9곳 "만족"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무스펙 지원자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사람인이 인사담당자 380명을 대상으로 '무스펙 전형 및 채용에 대한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무스펙 전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스펙과 실질적인 업무능력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56.3%)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스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부족해서'(44.6%), '스펙 외에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43.7%) 등이 있었다. 전체 기업 중 실제로 '무스펙 지원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9.7%였다. 무스펙 지원자 채용이 만족스럽다는 비율도 89.4%로 상당히 높았다. 무스펙 지원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대기업(36.8%)과 중견기업(36.4%)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52.4%)이 좀 더 많았다. 무스펙 지원자 채용 기준(복수응답)은'지원자의 진중한 면접 태도'(50.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입사하고자 하는 열정'(49.2%), '관련 직무경험'(38.6%), '구체적인 지원동기'(20.1%), '입사 후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14.3%) 등이 있었다. 모두 직무와 연관시켜 대답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향후 무스펙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63.4%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스펙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35.5%만 '있다'고 답했는데, '직무 관련 자격증'(42.2%, 복수응답), '학력(4년 대졸이상, 초대졸 이상 등)'(34.8%), '전공'(32.6%), '외국어 능력(비즈니스 회화 등)'(16.3%) 등의 스펙을 많이 확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펙을 보는 이유(복수응답) 역시 '업무에 필요한 스펙이라서'(73.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의 기본기를 평가할 수 있어서'(41.5%),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스펙이라서'(30.4%)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2018-12-20 15:1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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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주 이혼 후 소개팅 속마음은?

'연애의 맛' 정영주가 6년 전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소개팅녀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년 차 대세 배우 정영주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싱글녀 첫 주자로 합류해, 22년 만의 소개팅에 도전한다. 48세 늦깎이 연애생도로 합류한 정영주는 "사랑 받고, 사랑 주며, (사랑으로) 예뻐지고 싶어요"라는 소감을 밝히며 '소녀감성 가득한 소개팅 도전기'를 예고했다. 제작진은 "한 차례 깊은 아픔을 겪었던 정영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연애의 맛'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연애를 잊고 지냈던 쓸쓸한 그녀의 심장을 깨울 '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설렘을 몰고 올 '늦깎이 연애생도 정영주'의 두근두근 소개팅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소개팅 전날, 설렘과 긴장이 오가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정영주는 절친 황석정을 만나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정영주는 소개팅 상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막연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 같은지 예측해보는가 하면,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등 연애관을 밝히며 소개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뮤지컬 스타 정영주는 '나의 아저씨', '부암동 복수자들' 등 드라마를 통해 최근 안방극장에서도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다.

2018-12-20 14:57:2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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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

넷마블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등이 심사 기준이다. 넷마블은 지난해 2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야근·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도입 ▲종합건강검진 확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시행했다. 올해 3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연장선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직원이 월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직원들간 업무 협업을 위한 코어타임(10시~16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넷마블은 임직원의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지제도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연봉 외 연 25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근속 5년마다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여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지난해 일하는 문화 개선안 시행 및 올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켜 왔으며, 한층 더 건강한 조직문화와 강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0 14:50:45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