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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때려잡을 가능성↑

[b]김병준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인지"[/b] [b]나경원 "기업에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면 될 것"[/b] [b]김선동 "좌충우돌 정권의 국가 개입에 기업은 좌불안석"[/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 행사 발언 관련)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다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어땠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전문성이 없는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며 "(이를 비춰볼 때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정치적 간섭까지 받게 되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대위회의 때 "기업의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 노후자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지 정권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야권에서 제기된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 때문"이라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2019-01-24 12:49: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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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성폭행 체포…믿을 수 없는 일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조무사가 체포됐다고 AP·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닉스 경찰국 제리 윌리엄스 국장은 "간호조무사 면허가 있는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를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3살 때 뇌 병변을 앓아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9세 여성이 서덜랜드에게서 성폭행당한 뒤 지난달 29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건강한 상태이며, 지역사회가 아이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피닉스 경찰은 이 요양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남성들의 DNA를 검사한 결과, 서덜랜드가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물인간 성폭행 사건으로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의 한 의사는 사직했으며, 다른 한 명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서덜랜드는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진술 거부 조항을 들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닉스 경찰국은 "이번 식물인간 성폭행 사건은 최근 30년래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지역매체 등에서 보도가 나간 직후 피해 여성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코마(혼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 능력이 없지만 소리에 반응하고 외부 자극에 몸을 뒤척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9-01-24 12:43:4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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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결심한 직장인 43% "경쟁사 간다"… 주임·대리급 가장 많아

- 잡코리아, 직장인 495명 설문조사 올해 이직 계획이 있는 직장인 5명 중 2명은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24일 잡코리아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는 직장인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직을 결심한 이유(복수응답)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3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역량 향상과 경력관리를 위해(23.0%)', '재직 중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21.0%)',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20.8%)', '지금이 아니면 이직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19.6%)' 등도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한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들은 올해 이직 성공까지 '1~3달 미만(47.9%)', '3~6달 미만(30.5%)'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직을 결심한 직장인 5명 중 2명(42.8%)은 '동종업계-경쟁사'로 이직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경쟁사로 이직을 계획중이라는 답변은 직급별로 주임·대리급(50.9%)이 가장 많았고, 과장급 이상 역시 50.0%로 2명 중 1명 꼴이었다. 반면 사원급 직장인들의 경우, 37.4%만이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을 계획한다고 답해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사원급 직장인들의 경우 주임·대리급, 과장급 이상 직장인들에 비해 관련 업계 노하우와 인프라가 적은 편"이라고 말하며 "이에 동종 업계부터 타 업계까지 비교적 폭 넓게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장인 절반이 넘는 57%는 성공적인 이직 전략이 있다고 답했다. 전 직급에서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전략 1위로 '업무경험 등 차별성을 적극 어필'한다는 답변 꼽힌 가운데, 2위부터 순위가 달랐다. 사원급과 과장급 이상 직급에서는 '맞지 않는 경력을 일부 포기한다'(사원급 27.9%, 과장급 이상 32.5%)는 답변이 2위에 올랐다. 반면 주임·대리급 직장인 그룹에서는 성공적인 이직 전략 2위로 '경쟁사 등 관련업계에 지원한다'(39.6%)가 꼽혔다.

2019-01-24 11:44:33 한용수 기자
광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52억원 절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5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6만4768명 가운데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과다 이용 고위험군 수급자 1264명을 선정해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 18명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돌며 치료 등을 과다하게 받는 '의료 과소비'를 막음으로써,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가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결과, 전년보다 진료비는 52억원이 절감됐으며, 급여일수는 연간 11만5000일을 감소했다. 이를 통해 2017년 172억5900만원에 달했던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용액이 지난해 120억700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고위험군 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비용이 4114만원 감소한 것이다. 실제 A씨는 2017년 관절염, 척추측만, 고혈압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4320만원의 의료급여를 사용했다. 이에 광주시는 A씨를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하고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투약법, 운동법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높아지면서 A씨의 지난해 의료급여 사용액은 340만원으로 전년보다 3980만원이 감소했다. 광주시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형태를 분석하고 제도 안내,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교육 등 수급권자의 개인별 맞춤형 의료 이용을 도우면서 효율적 의료재정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11:41:1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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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아, 광고 출연에 영화 '시동' 제안받아..역대급 전성기

염정아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염정아 광고 출연 소식과 함께 영화 '시동'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23일 염정아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 관계자는 "현재 '시동' 시나리오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했다. 염정아는 최근 모 학습지 광고에 등장했다. 영상 속 그는 커피를 마시며 등장한다. 특히 JTBC 'SKY캐슬' 속 예서 엄마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며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고 있다. 광고 관계자는 "SKY캐슬에서 염정아씨의 명품 연기력도 한몫했다"라고 밝혔다. 염정아는 JTBC 금토드라마 'SKY캐슬'의 흥행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SKT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 극중 염정아는 딸의 서울대 합격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는 비뚤어진 모성애를 보여주는 한서진 역을 맡았다. 염정아는 'SKY캐슬'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더한다. 덕분에 그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 2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염정아는 2위 현빈, 3위 송혜교를 앞섰다. 이에 염정아가 '시동'에 출연해 'SKY캐슬'의 흥행을 이어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달력 좋은 발음을 선보여온 염정아는 이번에도 수월하게 광고촬영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2019-01-24 11:30:2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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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국내 최대 한양사이버대, 총동문회 발족… 2만7000여명 동문 네트워크 만든다

국내 원격대학 중 재학생 규모가 가장 큰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가 총동문회를 발족, 2만7000여 명의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4일 한양사이버대에 따르면, 올해 개교 17주년을 맞은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19일 한양대 HIT 6층 대회의실에서 김성제 한양사이버대 부총장을 비롯해 각 학과 교수, 졸업생, 재학생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대 총동문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김성제 부총장은 "2022년 개교 20주년을 준비하면서 홈커밍데이를 계획 중인데, 그 초석으로 총동문회가 발족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발전하는 총동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초대 총동문회장으로 위촉된 사회복지학부 송익주 동문(2011년 졸업)은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2만7000여 동문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대신했다. 김태량 총학생회장은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총동문회 활성화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총동문회 발족을 통해 각 분야 실무 현장에서 활약 중인 2만7437명의 동문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서게 됐다. 총동문회는 다양한 동문 권익 신장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총동문회 발족은 그동안 학과나 학부별 산재돼 있던 동문들이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교와 상생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교류와 동문 DB 구축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중에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모임을 위한 동문회 사무실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내달 15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 문의는 입학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24 11:30: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