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文대통령에게 요청한 노동현안은?
[b]고 김용균씨 장례·탄력근로제·제주영리병원 등 산적한 현안 거론[/b]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면담을 가진 가운데, 두 위원장(김주영 한노총·김명환 민노총)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노동문제에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 만남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두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에게 "고 김용균씨 장례를 설 전에 치르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연료공급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세상을 떠났다. 더욱이 김씨가 사망한 후 4시간동안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욱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두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들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이다. 다만 이 기구에 민노총은 지난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유는 정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재개정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을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