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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아산장학생 1296명에게 장학금 50억 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19년도 아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생 770명, 고등학생 500명,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26명 등 총 1296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이 가운데에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130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74명, '성적우수장학생' 179명,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솜장학생' 36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도 포함됐다.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 210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재단은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이러닝(e-learning) 장학생 500명도 선발했다. 또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18명, 해외 8명 등 총 26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과 함께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3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69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9-02-26 15:12:09 이세경 기자
질병관리본부-프로축구연맹, 장기기증 문화 확산 업무협약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26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생명나눔 공익광고 제작 및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K리그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전(前)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씨를 위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러시아월드컵(2018년 6월), 아시안 컵(2019년 1월) 등을 계기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축구를 통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K리그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과 축구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4편의 공익광고와 유튜브 바이럴(입소문) 영상(12편)을 제작하고,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관련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K리그 12개 구단 홈구장을 김병지씨가 방문해 생명나눔 캠페인도 펼친다. 이 캠페인은 김병지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꽁병지TV'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꽁병지TV는 현재 구독자 약 24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K리그는 사회공헌활동(CSR)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와 인연을 맺어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K리그 신인선수·전 구단 및 심판진 대상(약 500명)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2016년도 시즌 경기 중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약 1000회 장기기증 관련 공익광고를 송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4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46,9명), 미국(31.96명)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K리그와의 업무협약·공동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이 생명나눔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K리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2-26 15:01: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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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카풀 업체 고발에 무상 카풀로 맞대응…대타협기구 이번주 결론 내놓을 예정

택시 업계가 카풀(승차 공유) 업계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카풀 업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카풀 업계는 불법은커녕 '모빌리티 혁신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4개 택시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카풀 플랫폼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사업용이 아닌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운송을 허용)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택시 업계는 이들이 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유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풀러스는 고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풀러스는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카풀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카풀이 교통 혼잡, 출·퇴근 시간 택시 부족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풀러스는 3월 한 달간 무상 카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비와 여정비 모두 0원이다. 다만 탑승자가 원한다면 운전자에게 최대 5만원의 팁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풀러스는 지난 18일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자 서비스 이용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시도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고 승객의 이동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운송과 같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풀러스는 20-30대의 젊은 유저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카풀 플랫폼 타다는 택시와 협력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인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100대로 시작해 연내 1000대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번주 중 카풀과 관련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가급적 이달 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국토교통부,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뤄진 대타협기구가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결성된 후 현재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차 회의 중에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급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주 중 4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서로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절충,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19-02-26 15: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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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 선발 체력평가. 불편함 낮추고 공정성 높아져

육군 간부 선발 체력평가 방식이 국가공인기관인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육군은 26일 "내년부터 간부 선발 체력검정을 부대소집 방식이 아닌 전국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공인된 인증서 제출로 전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력인증센터가 무료로 체력 측정을 실시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민체력 100'프로그램의 전환으로, 간부선발 응시자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부대 단위로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 소집되어 체력평가를 하는 불편함과 기상에 따른 제한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체력 100은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나뉜 각 계층의 건강체력 및 운동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운동상담과 처방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체육복지 서비스다. 각 계층별 측정 후 1~3단계에 해당하는 체력을 갖춘 측정자들은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인증서를 발급받는 대상은 전체 응시자의 34% 정도로 까다롭다. 때문에 육군의 간부선발 제력 검정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역군인 또는 사관후보생이 측정관의 편성돼 공정성 시비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이들의 파견비용 등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 개정된 학교 체력검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응시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임관전 별도의 체력검정을 현역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장교-학군·학사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군장학생) ▲준사관-헬기조종·통번역 준사관 ▲부사관-민간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군장학생), 부사관학군단(RNTC)지원자 등에 지원된다. 다만, 사관생도와 현역에서 지원하는 단기간부사관 및 현역부사관 과정 지원자는 기존 방식대로 사관생도 입시요강과 현역 간부 체력검정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기원(대령) 육군 인사근무과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해 사회 전문체력인증시스템을 간부 선발시 적용함으로써 육군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고, 장병과 군인 가족은 물론 국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6 14:59: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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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새학기 대비 '초등 베스트셀러 참고서 기획전' 개최

좋은책신사고, 새학기 대비 '초등 베스트셀러 참고서 기획전' 개최 교육 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는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 '초등 베스트셀러 참고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좋은책신사고의 초등 베스트셀러인 우공비와 쎈을 학습 목표에 따라 조합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적합한 학습서를 선택하고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 과목 개념부터 평가 대비를 돕는 '우공비 전과목 세트' ▲국·사·과는 학교 공부 중심으로, 수학은 심화 과정까지 집중 학습하는 '쎈수학, 우공비 국·사·과' 세트 ▲수학 기본 및 심화는 물론 연산학습까지 가능한 '쎈수학, 쎈연산' 세트 ▲국어 독해, 어법, 어휘로 기본을 다지고, 학교 교과서를 완벽히 학습 할 수 있는 '우공비 국어, 일일독해' 세트 구성으로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세트는 온라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예스24에서 구매 시 카오프렌즈 캐릭터로 디자인된 우공비 공부달력, 우공비 공부연필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 3월 24일까지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 이벤트를 실시한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새학기 학습전략에 맞는 참고서 세트를 선택하고, 학습 다짐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카카오 프렌즈 연필 세트를 30명에게 증정한다. 좋은책신사고 마케팅본부 장정화 본부장은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자녀의 학습 목표에 맞는 참고서를 비교해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고,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2-26 14:5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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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 신설… 방과 후 돌봄 확대

서울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 신설… 방과 후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 외 저소득·한부모·다자녀 등 혜택 서울지역 공립유치원에서 내달부터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다자녀가구를 위한 '오후에듀케어'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유아를 돌봐주는 방과후 학교 '오후에듀케어'를 신설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듀케어는 방과후 과정의 한 형태로,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9시~오후1~2시 정규과정 제외) 연중무휴로 하루 8시간씩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에듀케어 교실 수가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히 맞벌이 가정 이외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오후에듀케어 신설로 유아 대상 방과 후 돌봄이 에듀케어(오전 7시~오후8시)와 오후에듀케어(오전 9시~오후 5시)로 이원화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 수요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더 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에듀케어는 올해 403개 교실에서 유아 7411명이 이용하게되고, 오후에듀케어는 77개 교실, 유아 1377명이 이용하는 등 총 480개 교실에서 8788명이 에듀케어와 오후에듀케어를 통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보다 교실 수는 64개, 대상 유아는 1118명 증가한 것이다.

2019-02-26 14:52:05 한용수 기자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출범..혁신 의료제품 허가 빨라진다

4차 산업혁명,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반의 혁신 의료제품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는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이 오는 3월4일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혁신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허가정책 등 제도개선을 위해 허가·심사를 전담·총괄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단은 ▲융복합팀 ▲허가총괄팀으로 구성하고 단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2명으로 운영되며, 융복합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복합팀에서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거쳐 융복합 제품으로 분류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받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허가총괄팀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직접 수행하며,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청 허가·신고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개발지원, 허가,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혁신 제품이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단은 허가신청 민원인과 심사부서 사이의 조정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수행하여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물품별 관리는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각각의 해당국에서 총괄하게 된다. 허가 전 심사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병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의료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 신청에 대해 심사개시 전 5일 이내에,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부족한 자료를 즉시 요청하는 등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02-26 14:51: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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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서울대 교수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 재선임

서울대 박용호 교수(사진)가 26일 유엔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됐다.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항생제 내성 문제를 다루는 특별 기구에 한국인이 4년 연속 의장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다. CODEX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규격프로그램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전 세계 188개 회원국과 2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는 식품에서 유래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제2기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지난 2017년 부터 오는 2020년 까지 4년에 걸쳐 열리는 특별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 교수는 지난 2017년 2년 임기의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 의장으로 처음 위촉됐다. 그는 지난 2017년 제5차, 2018년 제6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제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면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 재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 까지로 늘어나면서, 박교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항생제 내성문제는 그동안 글로벌 이슈로 부상해 왔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특별위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와 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마련 ▲축산에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동물영양, 사료 전략들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등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18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임된 것도, 한국인이 4년 연속 의장 자리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박 교수의 재선임으로 원헬스 등 현재 정부가 국내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들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부처가 공동 진행하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이 시행된다. 항생제 내성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동물-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는 원헬스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 운영체계, 조직, 인력을 포함하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갈수록 항생제 내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특별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상설기구화 하는 것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6 14:50:5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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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 "사드 찬반 모두 사면…사회갈등 치유"

사드 배치 찬반 시위와 광우병 촛불시위자를 포함한 4378명이 28일 특별사면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을 특별사면한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 역시 사면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42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는 25명을 특별사면·감형했다. 사드 배치 찬반 시위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밖에 국방부 관할 대상자도 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범의 경우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한 1018명,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3224명, 국방부 4명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다. 수형자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밤 형사범(가석방 포함)이 대상이다. 정부는 형기의 2/3 이상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의 1/2 또는 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형기 1년 중 6개월을 복역했을 경우 남은 형기인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식이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대상이다. 집행유예중인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역시 1명은 형 집행 면제, 1명은 형기 절반이 감경됐다. 집행유예자 2명은 다른 사면자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중 중증환자는 10명, 고령자는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는 4명이다. 지속적 가정폭력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범 5명, 생활고로 음식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2명도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인 임모(35)씨는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형기 83.5%를 마쳤다. 정부는 그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초범인데다 범행 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민모(50)씨는 시장에서 6만원 상당의 부침개와 콜라 등을 훔쳐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수행중이다. 정부는 그의 잔형인 4개월 29일의 절반을 감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불리는 ▲광우병 촛불시위(13명) ▲밀양송전탑 공사(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 배치 찬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개 사건 관련자 107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정부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과격시위를 하는 등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면에서 제외했다. 사드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복권 대상이 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대상자를 엄선해 심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드 찬반 모두 포함됐다"며 "밀양과 강정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드물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사면에 실익이 없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2019-02-26 14:45: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