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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2019년 교원임용시험 29명 최종 합격

서울여대, 2019년 교원임용시험 29명 최종 합격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2019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총 29명이 최종합격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범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서울여대는 14개 학과 교직 이수자들만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직과정은 제1전공에 교직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 중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들만 이수할 수 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2018년 8월 졸업자 중에는 16명, 2019년 2월 졸업자 중에는 43명이 교직과정을 이수했다"며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2019년 29명의 합격자 배출은 매우 우수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유치원교사 9명, 비교과교사 9명(영양교사 5명, 사서교사 4명), 중등학교 정교사 10명(국어 3명, 디자인·공예 1명, 영어 2명, 식물자원·조경 1명, 식품가공 3명) 등 총 29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울여대의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2016년 20명, 2017년 17명, 2018학년도 28명, 2019년 2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여대 기초교육원(원장 이정미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교직 이수자들에게 현직교사 실무특강, 교원임용시험 면접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교원임용시험 대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11월에는 교직패밀리 행사를 개최하여 교직으로 진출한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고시반을 제공하여 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9-03-07 16:0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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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K-Move스쿨' 운영기관 2년 연속 선정

삼육대, 'K-Move스쿨' 운영기관 2년 연속 선정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9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이하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K-Move스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기업을 매칭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운영해 17명의 수료자 전원을 슈피겐(Spigen), 바이넥스(BINEX), 델리스(Delice), 바닐라몽키(VANILLA MONKEY) 등 미국 내 우량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 올해 사업 선정으로 삼육대는 정부지원금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e-Biz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자상거래, 인터넷비즈니스, IT연계교육 등 직무교육 360시간과 어학교육 300시간 등 총 660시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현지 수요중심 기반의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 삼육대는 올 상반기 중 졸업(예정)자 20명을 선발하여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연수를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에게 해외취업 장학금(최대 100만원)도 학교가 별도로 마련해 지원한다. 오덕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삼육대는 꽉 막힌 국내 고용시장의 돌파구로 재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국고사업을 수주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7 15:5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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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공공데이터 개방 통해 국민 알권리, 데이터 경제 효율성 높여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공공데이터의 혁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현재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쓸모 있는 데이터로 쓰이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지고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보 간 데이터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와 국민의 편의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등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던 중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을 중국으로 파악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능정보사회에서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넘어서 경제 발전의 동력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윤종인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해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데이터 공동이용으로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민의 관점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모든 정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선 엔코아 김옥기 상무가 "공공데이터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막상 지역의 문제를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자체가 많지 않다"며 "이런 구조를 도입하려면 지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점검된 문제들을 과방위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이 '데이터 경제시대, 국내·외 데이터 관련 법 동향과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 방향'에 관한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과 데이터 활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윤종인 책임연구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중앙-지방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한승준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기홍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지털융합과장, 김옥기 엔코아 상무, 도해용 레드테이 대표, 명성준 경상대학교 교수,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황병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기술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2019-03-07 15:57:1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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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사채용 면접 들어간 교장', '이상한 학생부' 등 학교비리 백태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3400만 원 지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1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34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6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일 포상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공익제보는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된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 등 5건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타 학교로 비정기전보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공익제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 서울미술고 회계 비리를 폭로했다가 직위해제와 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 1637만여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는 전화나 이메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고, 그 내용을 보면, 학생부 허위 기록부터 채용비리, 입찰 비리 등 각종 학교 비리가 민낯을 드러냈다. A학교 교장은 영어과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서 자신의 딸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했다. 학교장의 딸은 최종 합격했지만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 B학교는 시설공사 업체 입찰에서 경미한 하자를 들어 1,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내정된 3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C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조리종사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한 후 식재료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가 해고됐다. 이 영양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지만,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해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됐다. D학교에서는 오후에 등교한 학생이 1교시부터 등교한 것으로 출석 처리를 엉터리로 했고, 시험시간에 늦은 학생에게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성적도 부여했다. E학교는 학교폭력 사건 일부를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해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07 15:4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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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읍소' KTX 승무원은 왜 국회 앞에 서 있나

[b]文대통령, KTX 승무원 직접고용 공약…여전히 '답보상태'[/b] [b]코레일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정책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b] 'KTX(한국초고속열차) 승무원 비정규직' 사태는 작년 일단락됐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원 직접고용 여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관광개발 관계자는 7일 "여객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라며 직접고용에 지지부진한 코레일의 태도를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호소는 2006년 3월 'KTX 승무원 고용 분쟁'으로 거슬러간다. 앞서 코레일은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차내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당시 지원자는 4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고 코레일 자회사 한국철도유통(코레일유통) 소속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코레일이 자회사에 위탁한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했던 승무원들은 오히려 계약 만료로 위촉이 해지됐고, 2006년 3월 철도노조 파업에 맞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업무 복귀를 최종 통보했지만, 대부분 승무원은 복귀를 거부했고 자동으로 계약 해지됐다. 2015년 대법원은 "비상사태가 벌어져 승무원이 대처해도 이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일 뿐, 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판결하면서 이들은 또 한 번 좌절한다. 2018년 7월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승무원 일부는 해고 12년 만에 코레일 소속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이들은 다만 승무원이 아닌 역무원으로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코레일이 '승무원 직접고용' 노선을 만들지는 미지수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승무원은) 현재 관광개발 소속으로 돼 있고 직접고용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현재 승객 200명을 싣고 달리는 KTX 열차에는 정규직 열차팀장 1명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승무원 2명 등 총 3명만 탑승한다. 특히 출입문 개폐나 안전장치 취급, 차량 내 순회 등 '승객 안전 업무'는 정직원 열차팀장 1명의 몫으로 제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KTX 승무원의 안전업무 내용은 대폭 확대하고 책임은 무겁게 지우지만, 이례적 사항 시에만 열차팀장과 협조해 안전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현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03-07 15:47: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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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G 속도로 국가안보실 개편한 문재인 대통령, 왜?

[b]2차 북미회담 결렬된 날, 국가안보실 제1차장-제2차장 교체[/b] [b]국가안보실 제2차장실에 신설된 '비핵화 담당' 평화기획비서관실[/b] [b]104일간 공석이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외교관료' 박상훈 임명[/b] [b]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정세 속 韓입장 조율·전달할 인물들 모였다[/b]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가운데,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일부터 28일까지)에 따른 것이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군인이다. 김 제2차장은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하고 유엔(UN, 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협상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실 산하에 대미(對美)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이를 방증한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제1차장실 산하)'이 임명됐다. 이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조정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로 인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된 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제2차장실 산하 2개 비서관' 체제가 각각 3개 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폐지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의 업무인 '군비 축소'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기획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7일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예절 등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비서관 전임자인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전비서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은 10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점을 예사로지 않게 봤다. 실제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즉 문 대통령이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후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국가안보실이 개편된 이유와 관련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김 제2차장 등은) 그 적임자"라고 했다.

2019-03-07 15:39: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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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보고] 5G 상용화 3월 어렵다…"단말기 준비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이달 계획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단말기 출시 지연 등의 영향으로 늦춰진다. 과기정통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단말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5G를 상용화 할 것이다. 3월 말 상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공용했던 2019년 3월 5G 상용화가 무산된 셈이다. 그는 이어 "상용화 단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토록 제조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 5G 최초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배 실장은 "5G 요금제 인가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서비스에 5G 인프라를 접목하는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장비 등 전략 분야와 품목을 선정해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드러난 부실한 통신안전도 챙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은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AI, 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 양자컴퓨팅 기술 및 지능형반도체와 같은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공공와이파이 약 2만개 구축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15:37: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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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페북 등 역차별 해소 나선다…OTT 규제도 '손질'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방송·통신 연합 콘소시업도 구성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6월 신설한다. 아울러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까지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한다. 격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서비스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방통위는 OTT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도 구성해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1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 방송 3사 연합 '푹'이 공동으로 방송·통신 OTT 연합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과 지역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M&A 과정에서는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LG유플러스과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M&A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 충북, 세종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농어촌 등 원거리지역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도 4대로 확대 운영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24시간 이내)를 위한 심의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

2019-03-07 15:35:1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