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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대사에게 '미세먼지 항의서한' 보낸 한국당 수석최고위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7일 오후 추궈홍 주대한민국중국대사에게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항의서한을 보냈다. 조 최고위원은 항의서한에 '미세먼지 위성지도' 사진도 곁들였다. 조 최고위원은 항의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국의 편서풍지대에 위치해 중국 대기상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실은) 위성사진만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내 미세먼지가 '중국발(發)'인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4개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다. 추가로 227개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총 471개 쓰레기 소각시설이 가동된다. (문제는) 다수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중국 동부 해안에 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환경보호를 약속한 국제협약국 일원'으로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 최고위원이 보낸 항의서한에 추궈홍 대사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조 최고위원은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7 한국당 전당대회 때 총 6만5563표를 얻으며 최고위원직에 선출됐다. 조 최고위원이 얻은 득표는 최고위원 후보 중 최고득표다. 이를 통해 조 최고위원에게는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19-03-07 17:15:0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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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제4회 직장인 신춘문예'당선작 발표

투데이신문(대표 박애경)이 국내외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제4회 직장인 신춘문예' 당선작을 3월 4일 발표했다. 시상식은 3월 1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직장인 신춘문예는 (주)투데이신문사, 한국문화콘텐츠21, (사)한국사보협회, (사)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와 공동주최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2월 28일 심사를 완료했다. 한국 문단에 새바람을 일으킬 역량 있는 신인 작가와 기업문화 창달에 기여할 예비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신춘문예는 회사원부터 학원 강사, 세무사, 법무사, 기관사, 연구원, 대학 총장, 출판인, 공무원, 재봉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응모했다. 시 부문 총 854편(투고자 186명), 소설 부문 총 128편(투고자 113명), 수필 부문 총 187편(투고자 79명) 등 많은 작품이 접수됐다. 당선작 상금은 단편소설 200만 원, 시·수필 각각 100만 원으로 시 부문은 이상근 씨의 '변압기變壓器' 외 2편, 소설 부문은 이정순 씨의 '대리인', 수필 부문은 김인주 씨의 '하무니' 외 1편이 당선됐다. 소설 부문 심사를 맡은 권지예 소설가는 "'대리인'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문체로 법률대리인의 애환을 잘 묘사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공평, 정의보다 더 우위에서 법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돈의 힘. 그 구조를 끊어낼 수 없는 가난한 대리인의 운명을, 부레가 없어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멈출 수 없는 법조타운 대형 수족관에 있는 백상아리의 운명과 병치해 더욱 설득력이 있고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고 전했다. 수필 부문 심사를 맡은 허혜정 문학평론가는 "'하무니'는 유년 시절 한글을 함께 배웠던 할머니와 자신의 첫 글쓰기에 대한 비망록이라 해도 좋을 것"이라며, "자칫 자기연민에 함몰될 수 있는 자전적 삽화를 절제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자신만의 글쓰기의 의미를 건져 올리려는 노력 등은 매우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평했다

2019-03-07 16:48: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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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대권준비? 황교안의 광폭행보

[b]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초당적 행보[/b] [b]신중한 언행 함께 정책 현안 꼬집기도[/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각 부처 장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4일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황 대표를 찾아와 현안에 대한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 수장의 야당 대표 예방은 홍준표 전 대표 때는 보기 어려웠던 그림이다. 정치권에선 당정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입법이 야당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부처 장관이 황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3년째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경기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물꼬를 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27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취임 일주일이 지난 황 대표는 정부 인사 대면과 함께 초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대표는 취임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지난 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만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모임 '초월회' 전에는 여야 대표와 상견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보단 신중한 언행을 보였다. 다만 각 당의 현안을 비꼬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도 내비친다. 황 대표는 봉하마을 방문에 앞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제 현안을 풀어내겠단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2019-03-07 16:41: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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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운영' 전격 합의하다

[b]카풀, 출퇴근 시간 운영…공휴일 등 제외[/b] [b]택시, 초고령 운전자 감축…월급제 시행[/b]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7일 6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출·퇴근시간 카풀 운영과 택시노동자 월급제 등이 포함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6개 사안은 ▲플랫폼 기술의 택시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택시업계 승차거부 근절 및 교통편익 상향 등이다. 이들은 먼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풀의 경우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했다. 택시업계는 초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를 감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교통편익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정과 업계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 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G::20190307000242.jpg::C::540::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2019-03-07 16:41: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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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임금체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격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금체불 기업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한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 및 현지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업서야 한다"며 "또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해당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와 문 대통령 외교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다. 우리나라의 핵심우방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3국뿐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브카시 소재 봉제업체인 에스카베(SKB)는 작년 10월5일 직원 3000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SKB 대표는 현재 잠적한 실정이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무하마드 다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19 코리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연사 때 "SKB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SKB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2019-03-07 16:29: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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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G 상용화 '사실상 무산'…과기정통부의 설익은 판단 '도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업자 간 이해득실 조율실패 등 설익은 정책과 단말기 출시 지연 영향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 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3월 말 상용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표준화 일정에 비해서도 앞선 일정이다. 빠른 상용화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빠른 일정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5G 전파를 쐈지만, 단말기가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모두 빨라야 4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10 5G는 애초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되리라 예상됐지만, 품질 안정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르면 4월 중에야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퀄컴이 납품하는 5G 모뎀칩 양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용화가 코앞이지만, 정해진 5G 요금제도 없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이 특징인 5G는 당초부터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 정부가 서비스 특성을 무시한 채 '저가 요금제'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자에 요금제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9-03-07 16:27:0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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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바라본 청와대·노동계의 엇갈린 시선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했으나,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불참으로 피력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여성·청년·비정규직)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달리,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이번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을 '당연한 결과'로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던 의제를 정부·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면서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한민국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는 노동정책"이라고 했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바다..

2019-03-07 16:07: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