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함께 세제개편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기재위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당 내 여러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 내에서 필요한 여러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강화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기재위 중심으로 했고, 조세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내에서 제도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정당 민주당에서 정책을 두고 관점과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예산안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에 의결이 된다.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

[포토] '김건희 측근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특검 소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출석한 30일 김건희 특검팀이 근무 중인 서울 종로구 사무실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李 정부 세제개편 두고 김병기 "비난할 자격 있나" VS 송언석 "기업 때려잡기"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때려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의 주범인 국민의힘은 자숙하라"며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빚과 이자를 국민과 기업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 "조세 정상화란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정상화라고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로 보여진다"라며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때(2022년에)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인세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100조원 정도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알다시피 AI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이 두 군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다 보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엠모바일, 인기 5개 브랜드 요금제 '오대장' 출시

KT엠모바일이 고객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생활 제휴 요금제 5종을 묶어 '오대장' 라인업으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대장'은 ▲CU ▲다이소 ▲네이버페이 ▲밀리의 서재 ▲올리브영 등 총 5개 브랜드와 제휴한 요금제로, KT엠모바일이 운영 중인 생활 혜택 요금제 가운데 실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입자 수와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별해 구성했다. 해당 요금제들의 누적 가입자는 약 50만명에 달한다. CU 요금제는 편의점 이용이 잦은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네이버페이 요금제는 온라인 쇼핑 빈도가 높은 고객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올리브영, 다이소, 밀리의 서재 요금제는 각각 뷰티, 생활용품, 독서 소비에 익숙한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구성을 갖췄다. KT엠모바일은 오대장 요금제 외에도 다양한 결합 및 데이터 제공 혜택을 운영 중이다. '아무나 솔로(SOLO)' 결합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매월 최대 20GB의 추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요금제에는 24개월간 LTE 데이터 10GB를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T엠모바일 다이렉트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7월 30일 한줄뉴스

이주호 부총리, 2년 9개월 임기 마치고 퇴임…“교육개혁, 위기 극복의 출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2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퇴임사를 통해 "5년 단임제 정부에서 3년 가까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교육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위기 속에서 교육이 새롭게 방향을 잡고 항해를 시작했다고 평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추진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RISE, AIDT 플랫폼, '함께학교' 플랫폼, 글로컬대학30 등 주요 정책을 거론하며 "이 모든 정책은 정부, 지자체, 대학, 현장 교원, 학부모, 민간이 협력해 혁신을 이어가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책은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교육부와 현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등 남은 과제들이 현장에서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이는 저의 부족한 리더십 탓이기도 하다"고 자책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개인적·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한마음'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지만, 그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후임 장관 체제에서 교육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더 받는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한신대 총동문회, ‘오월계단 다시, 봄’ 조성기금 기부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23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2층 총장실에서 '오월계단 다시, 봄' 조성기금 전달식을 열고, 한신대 총동문회가 학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준희 총동문회장과 김종수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노후화된 오월계단을 정비하고 한신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강성영 총장은 "총동문회의 기부는 단순한 성금이 아니라 한신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뜻"이라며 "오월계단은 대학의 상징적 장소인 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준다"고 전했다. 이어 "한신 100년의 미래를 동문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시작된 '오월계단 다시, 봄' 모금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총 1300만원이 모였으며, 동문·교직원·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5세 무상교육·보육 7월 시작… 27만8000명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공통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했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여전히 발생해 왔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관 유형별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는 기존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각 기관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처리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의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