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4명 중 1명 '비만'·'스마트폰 과의존'… 학생건강증진 5개년 계획 추진
- 교육부 등 12개 부처별 '학생건강 증진대책' 추진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12개 부처 합동 5개년 계획을 내놨다. 학생 시기의 비만 등 질병이 성인 이후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학생 건강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년~201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르면, 우리나라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6년 11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는 GDP의 0.7% 규모다.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 시력이상, 치아우식,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가 문제가 된다.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초중고생 중 시력이상은 절반이 넘는 53.7%에 달하고, 치아우식율은 22.8%,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은 2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반군율(BMI기준)은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0%(잠정집계)로 비만 학생이 매년 증가 추세다. 중고생의 경우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다. 우울경험률은 2016년 25.5%에서 2018년 27.1%로 증가했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은 중학생이 34.1%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28.3%, 초등학생 23.5%로 학생 10명 중 약 3명 꼴로 스마트폰 중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 학교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 건강서비스 확대 ▲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지원체계 강화 등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 이를 토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 수업에 반영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을 추진한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실태조사 등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초등학생(~12세)까지 무료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등 5~6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3학년에게도 권장하기로 했다. 우울 등 정신건강 상담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24시간 가능한 문자·사이버 상담망 '다 들어줄 개'도 운영한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전화(1661-5004), 문자(#1388),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애학생 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등 2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신체건강 취약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일상적 질환 관리와 만성질환에 대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올해 안으로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한다. 또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교육청·인허가기관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에 학부모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업해 건강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학교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확대 배치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련부처가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