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압류, 가압류는 부동산 점유취득 중단 못시켜'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상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취득시효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김모씨가 S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4783.471㎡(1447평)의 토지 가운데 일부인 102.479㎡(31평)를 지분인수 방식으로 매수했다. 아울러 해당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함께 매수했다. 2015년 김씨는 20년 이상 특정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31평)은 자신이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토지는 김씨가 소유한 부분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분으로 필지가 분할 됐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분할 전 토지에는 김씨외 다른 사람의 지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중 한 사람이 토지소유지분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출 당시 저축은행은 대출고객의 지분만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토지에 모두 남게 된다. 결국 김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대출 때문에 설정된 근저당을 떠안게 됐고, 법원에 근저당 말소 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재판과정에서 시효취득은 2015년 이고 근저당 설정은 2009년이어서 시효취득 자체가 잘못이라며 강력반발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압류나 가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시효취득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 김씨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019-04-07 11:21:44 장용진 기자

[새로나온 책] 크레이지 호르몬

랜디 허터 엡스타인 지음/양병찬 옮김/동녘사이언스 우리는 '뭔가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살고 싶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식사량을 조절해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고, 잠을 줄여 학업적 성취를 이루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 밑바탕에는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기본 충동이 도사리고 있다. 충동의 기저에는 호르몬이 깔려있다. 인간의 행동과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호르몬은 '흥분시키다' 또는 '자극하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호르마오에서 유래했다. 1905년 생리학자 어니스트 스탈링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책은 호르몬의 발전을 통해 의학의 흐름을 짚어주는 역사서다. 겨우 100년 남짓 된 호르몬 연구의 발자취는 파란만장하다. 놀라운 발견과 별난 돌팔이 짓, 광기로 얼룩져있다. 독일의 의사 아놀트 베르톨트는 수탉의 고환을 모두 떼어낸 후 이 중 하나를 닭의 배에 이식하는 엽기적인 실험을 자행했다. 베르톨트는 실험을 통해 고환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도 혈액을 통해 모종의 물질(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20년대에는 정관수술이 크게 유행했다. 남성들은 피임이 아닌 회춘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유행을 주도한 건 의사들이었다. 정관수술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일 수 있다며 동물의 고환을 환자에게 이식한 의사도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된 성장호르몬을 주사해 수백 명의 뇌에 구멍이 뚫리는 크레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사례도 있다. 저자는 광기와 희생이 뒤얽힌 '크레이지한' 연구를 통해 호르몬의 미스터리가 밝혀지고 과학이 발전해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호르몬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친다. 452쪽. 1만9800원.

2019-04-07 10:38:43 김현정 기자

"풀스윙 180도로 돌려볼까?"…5G 시대 야구 이렇게 즐긴다

지난 5일 두산베이스와 NC다이노스의 경기가 펼쳐진 서울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인근. 날아오는 공을 야구 배트로 치는 타격 소리가 울려퍼졌다. U+프로야구 5G 체험존에서 일반 관람객들이 타자가 된 모습을 20여대의 초고화질 카메라가 촬영했다. 구비된 스크린에는 마치 야구선수가 된 듯 타석 영상이 최대 180도까지 다양한 각도로 생중계 됐다. 'U+VR' 존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쓰니 LG트윈스와 두산베이스 치어리더가 응원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옆에 마련된 'U+AR' 존에서는 아이돌 위너와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었다. 이 체험은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력 콘텐츠인 U+프로야구 5G 서비스다. 이날 U+프로야구 5G 체험존에는 약 5000여명의 프로야구 관람객이 몰렸다. 홈밀착영상 체험존에는 특히 야구꿈나무들이 몰려들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홈밀착영상을 체험한 9살 임찬빈 군은 "야구를 좋아해서 체험해봤다"며 "여러 각도에서 내 모습이 움직이는 게 신기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구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LG유플러스의 애플리케이션(앱) 'U+프로야구'를 실행해 TV 중계로는 볼 수 있는 불펜 상황과 주루 플레이 등을 초고화질로 감상하고 홈에서 타석 영상을 마음대로 둘러볼 수 있다. 이날 체험 부스에서는 관람객이 타자가 돼 스윙하는 장면을 20여대의 초고화질 카메라가 촬영해 자신의 타석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 실제 경기장에서는 홈 플레이트 중심으로 카메라 60여대를 설치해 홈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낸다. 홈런 스윙과 홈 아웃-세이프 상황까지 원하는 속도로 보고싶은 각도로 돌려 볼 수 있는 홈밀착영상 한 편을 보는데는 9.9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고 LG유플러스 직원은 설명했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의 특성으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끊김없이 고화질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를 데이터 걱정없이 즐길 수 있도록 8만원~9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 감동빈 마케팅전략2팀장은 "U+프로야구만의 차별화된 5G 기능뿐만 아니라 치어리더 콘텐츠를 활용한 VR, AR 콘텐츠에 호응이 높다"며 "실제 잠실구장에서 치어리더의 영상을 촬영한 콘텐츠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U+프로야구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부터 매년 잠실야구장에 U+프로야구 대규모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프로야구는 지난 시즌 누적 이용자 2000만명을 돌파했다.

2019-04-07 10:27:20 김나인 기자

"아리아 전화해줘"…AI 스피커에서도 음성 통화한다

SK텔레콤은 '누구'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어도 무료로 음성 통화가 가능한 '누구 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누구 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 스피커 간, 누구 스피커와 앱, 누구 앱과 앱 간 무료 VolP 방식으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VoIP란 인터넷전화, IP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하고 전송하는 기술이다. 누구 콜은 누구 앱에서 누구 디바이스를 연동(누구 스피커 없는 경우 생략 가능)시킨 후 보유 연락처를 추가하면 수발신이 가능하다. 단, 휴대폰 인증, 필수권한 및 약관 동의 등 설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발신 시 누구 스피커에 "아리아, 엄마에게 전화해줘"라고 말하면, 엄마는 누구 스피커와 누구 앱(스마트폰) 중 원하는 디바이스로 수신이 가능하다. 누구 스피커를 통해 받을 경우에는 "아리아, 전화 받아줘"라고 하면 된다. 누구 콜은 SK텔레콤의 '통화 품질 향상 처리 기술'을 적용해 2m 떨어진 거리에서 말해도 바로 옆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과 통화 음량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개인화 음성인식 모델을 적용했다. 누구 콜 서비스는 통신사 관계없이 기존에 출시한 누구, 누구 미니, 누구 캔들을 보유하면,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현아 AI서비스플랫폼단장은 "누구 콜 출시를 통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방식으로 통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SK텔레콤은 AI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누구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07 10:24:33 김나인 기자

대구 산불, 인력 1500여 명 동원

대구 산불이 발생했다. 큰 불길은 잡혔다. 지난 6일 오후 8시 28분쯤 대구시 가창면의 야산에서 불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관 및 소방차량이 불 진화에 나섰다. 이후 약 5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다. 산불 진화에는 소방관과 대구시 공무원 등 천4백여 명과 소방차량 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규모 파악,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2019-04-07 04:40:47 박창수 기자

853회 로또당첨번호, 자동수동 여부는?

853회 로또당첨번호가 공개됐다. 853회 로또당첨번호 결과 및 853회 로또당첨번호에 대한 명당 자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53회 로또당첨번호는 6일 발표됐다. 이날 오후 MBC에서는 제85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8, 23, 26, 27,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으로 정해졌다. 853회 로또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28억8501만원씩을 수령 받게 된다. 853회 로또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0명으로 각 3740만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018명으로 167만원씩을 받게됐다. 로또복권 853회 1등 당첨자 7명의 복권 구입방식이 자동 3명·수동3명·반자동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853회 로또복권 총판매금액은 822억4천437만원이다.

2019-04-07 03:51:06 박창수 기자

'너 사용법', 갑자기 실검 등장 이유는? 성지글 '조명'

'너 사용법'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검 순위에 자리잡았다. 에디킴의 '너 사용법' 비하인드스토리부터 음원 사이트에 남겨진 글까지, '정준영 논란'과 관련한 현재 재조명 되고 있다. 에디킴은 지난 2014년 미니 앨범 ‘너 사용법’을 발매했다. 에디킴은 인터뷰를 통해 "원래 제목은 ‘여자 사용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정신은 곡 제목을 본 후 19금 판정을 받는다고 말렸고, '너 사용법'으로 바꿨다는 후문. 특히 음원사이트에서 에디킴의 ‘너 사용법’ 페이지에 달린 댓글 또한 이목을 끌고있다. 지난 2016년 달린 해당 댓글에는 “이 XX 클럽 금지하고 정준영이랑 못 놀게 해야 이런 앨범 다시 나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최근 에디킴 또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공유된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에디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소속사 측은 이를 이정, 사과입장을 밝혔다.

2019-04-07 03:30:37 박창수 기자

리플리, 역시 맷데이면

영화 '리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V를 통해 전파를 탄 가운데 다시금 조명 되고 있는 것. '리플리'는 범죄, 스릴러 영화로 지난 2000년 3월 4일 개봉된 영화로 안소니 밍겔라가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영화 '리플리'에는 맷 데이먼을 비롯해 기네스 팰트로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명작으로 남는다. 다음은 '리플리'의 줄거리다.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 낮에는 호텔 보이. 별볼일 없는 리플리의 삶.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행운도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서글픔만 안겨주던 뉴욕을 뜰 기회가 찾아온다. 어느 화려한 파티석상에서 피아니스트 흉내를 내다 선박 부호 그린리프의 눈에 띈 것. 그는 믿음직해 보이는 리플리에게 망나니 아들 딕키를 이태리에서 찾아오라고 부탁한다. 이태리로 가기전, 리플리는 딕키의 정보를 수집한다. 딕키가 좋아하는 재즈 음반을 들으며 그를 느낀다. 드디어 이태리행, 프린스턴 대학 동창이라며 딕키에게 서서히 접근한다. 어느새 딕키, 그의 연인 마지와도 친해진 리플리. 마치 자신도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평생 써도 바닥나지 않을 재산, 아름다운 여인, 달콤한 인생, 자유와 쾌락. 사랑이 깊어질 수록 불안해지는 마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초조해지는 리플리다.

2019-04-07 00:31:51 박창수 기자

강원 산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각종 세금·요금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각종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가능하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에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0년 4월 7∼15일 동해안 산불과 2005년 4월 4∼6일 강원도 양양 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04-07 00:29:1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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