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비서실장이 '3·8 개각 인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불거진 '3·8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고개를 숙였다. 노 비서실장의 사과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청와대 업무보고) 때다. 노 비서실장은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며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과 연관이 깊다.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있던 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절차를 밟았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더욱이 이들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래선지 노 비서실장이 운영위 업무보고 때 고개를 숙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를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때 "(이번 회의 때) 조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불참한다'고 전했다. 차라리 '인사 실패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못 왔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 불참하는 게 관례였다. 청와대 주요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비리 관리 등 민감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국회 출석에 거리를 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서울 인근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2019-04-04 16:56:30 우승준 기자

카풀업계, '플랫폼 택시'로 방향 전환…"모빌리티 혁신 막는다" 비판도

카풀(승차공유)을 두고 국내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 간 갈등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승차공유 업계가 사용자와 일반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택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입법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달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선택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선 카풀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플랫폼 택시를 차선책으로 택했다는 분석이다. 택시와 손을 잡으면 '불법'이란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타협기구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이후 지난달 20일 카카오가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웨이고블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우버가 2일부터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대기업 카카오와 글로벌 기업 우버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는 카카오T, 우버택시, 티맵택시 중 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아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한 번에 3개 모두를 이용할 수도 있어 택시 기사의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다. 다른 승차공유 스타트업도 택시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웨이고블루는 택시 호출 시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사의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다. 운행 차량의 산뜻한 외관과 차별화된 내부 환경도 장점이다. 흰색과 파란색이 조합된 차량 외관과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이 구비된 실내 환경을 갖췄다. 택시 미터기 요금 외에 기본 이용료 3000원을 더 받는다. 우버택시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우버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자동으로 배차된다. 기사는 승객이 타면 목적지를 알 수 있다.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택시 미터기를 기반으로 요금이 산정되지만 승객에게 콜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승객의 목적지를 알리지 않는다는 점은 카카오 T와의 차이점이다. 카카오 T는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는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과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지만 한국에선 택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택했다.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우버는 불법으로 낙인찍혀 2015년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후 모범택시 격인 우버블랙, 배달대행 목적의 우버이츠, 시간제 차량 대절 우버트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우버택시를 통해 우버는 일반 택시에 우버 고유의 편의 및 안전 기능을 결합해 안전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는 우버택시 드라이버의 이름, 사진과 함께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탑승자와 드라이버 모두를 위한 안전 기능으로 앱 내 '긴급 버튼'도 제공한다. 11인승 차량을 통한 승차공유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요금은 택시 대비 10~20%가량 비싸지만, 지난해 10월 프리미엄 서비스를 앞세워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6개월 동안 회원 30만명, 재탑승률 89%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차차크리에이션 또한 오는 9일 특허에 기반한 P2P 승합차 11인승 모델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차량 서비스지만 가격은 일반 택시와 비슷한 요금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4일 오후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집회'를 열며 11인승 차량공유 서비스에도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후 모빌리티 업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모색 중이지만 모빌리티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카풀 스타트업 관계자는 "결국 진정한 승차 공유가 아닌 택시 업계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카카오모빌리티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 우버 간 싸움인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그 경쟁에 끼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2019-04-04 16:10:17 구서윤 기자

'2시간 차이로'…'아슬아슬' 5G 이틀 당겨 기습 상용화

'한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빛나는 타이틀은 지난 3일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붙었다. 애초 상용화가 예정된 5일보다 이틀 앞당긴 시점이다. 이로부터 2시간 후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상용화를 선포했다. 한 발만 늦었어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영예를 잃게 될 뻔했다. 5G 상용화 '세계 최초' 타이틀 뒤에는 이 같이 '첩보전'을 방불케 한 소동이 일어났다. 정부가 5G 상용화 과제를 앞두고 타국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밤 중 졸속으로 5G 상용화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기정통부는 오후 8시께 이동통신 3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버라이즌이 상용화 일정을 4일로 앞당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다. 버라이즌은 애초 5G 상용화 일정을 11일로 정했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4일로 기습 개통을 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라이즌의 5G 기습 개통 정보도 한 기업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5G 스마트폰 출시, 서비스 이용약관 마련 등 상용화 준비가 예상보다 조기에 완료된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3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는 5G 상용화 시점을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반 고객 대상 개통은 예정대로 5일부터 시작되고 이동통신사 전산 상 야간과 휴일 개통이 안 되는데도 밤 11시에 개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LG유플러스는 4일 수정된 5G 요금제를 냈는데, 요금제 확정 전에 개통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5G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요금제 반려와 단말기 출시 지연 등의 이유로 상용화 날짜를 미루는 등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5G 상용화 세계 최초가 인정될지도 미지수다. 미국 버라이즌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시간상으로는 한국이 우세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5G 상용화는 5일이기 때문에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버라이즌의 경우 기존 모토로라 스마트폰에 5G 라우터(모듈)를 연결하는 식이라 5G 전용 단말기를 쓰지 않았고, 5G 서비스 또한 LTE보다 10배 정도 빠른 1기가비피에스(Gbps)에 불과하다는 틈새가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는 최고 2.9Gbps에 달한다. 서비스 지역이 제한됐다는 점 역시 진짜 5G 서비스가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강행해 정부에서 경쟁국 5G 서비스와 동향에 대해 그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무리한 타이틀보다는 완벽한 5G 서비스를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4-04 16:07:11 김나인 기자

해커스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직후 '합격예측 풀서비스' 제공

해커스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 직후 '합격예측 풀서비스' 제공 해커스공무원은 4월 6일(토)에 시행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직후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들은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통해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채점 서비스는 물론, 실시간 컷 변동 문자 알림, 실시간 합격 예측 그리고 시험 직후 해설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채점 서비스를 통해 시험 직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격 컷이 변동되었을 경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문자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다. 해커스공무원 스타강사진은 시험 당일, 공무원 시험에 대한 총평 및 과목별 해설을 진행한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어 과목의 경우, 날카롭게 파고드는 표적영어의 김송희 강사와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잡는 멘토영어 김철용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명확한 암기를 돕는 한국사 이중석 강사, 어법/문학/비문학을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핵심을 꿰뚫는 국어 신민숙 강사 등이 시험과목별 해설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커스 교육그룹 국가고시사업부 이광원 총괄이사는 "수험생이 시험 직후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의 점수와 합격여부"라며, "이에 해커스공무원은 시험 직후, 정확도 99.9%를 자랑하는 합격 예측서비스 및 빠른 채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점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주 토요일에 시행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여 합격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커스공무원에서는 4월 6일(토)~4월 8일(월)까지 합격예측 풀서비스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험 당일, 오후 3시까지 채점서비스를 이용한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또한, 4/8(월)까지 채점을 완료한 수험생은 추첨을 통해 BBQ치킨+콜라(10명), 버거킹 와퍼세트(20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4/8(월)까지 수험표 인증 시에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가 증정한다. 합격예측 풀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커스공무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04 16:00:58 최규춘 기자

[메트로 트래블]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오픈…인생야행 찾으러 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와 코엑스(사장 이동원)가 주관하는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4일 서울 코엑스 3층 C 홀에서 개최됐다.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6회째이고, 396개 기관이 참가한다. 4일부터 7일까지 평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내박)'는 각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야간 관광콘텐츠의 역할에 주목해 '내 나라 인생야행'을 주테마로 잡았다. 전시관은 ▲10가지 종류의 인생야행 사진관과 쉼터가 있는 '내 나라 인생야행(주제관)' ▲지역의 대표적인 야행명소를 맛볼 수 있는 '내 나라 지역여행(지역관)'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내 나라 여행정보(정책관)' ▲여행 관련 상품과 용품을 판매하고 야식장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내 나라 여행장터'과 여행무대로 이뤄진다. 이번 박람회는 특별 홍보단도 만날 수 있다. 50여 개국 외국인 유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국제 홍보단은 각종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 전 세계 친구들에게 '내 나라 여행박람회'의 현장을 생생하게 알린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 은 축사에서 "관광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앞으로 한국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도적인 서비스산업"이라며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역, 콘텐츠,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했다"며 "관광혁신과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먼저 매력을 인지하고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생야행을 체험해보고, 실제 인생야행을 떠나게 만드는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2시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기독교복음방송 GOODTV간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IMG::20190404000240.jpg::C::540::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윤영호 회장(좌측)과 GOODTV 김명전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사진 이민희 기자}!]

2019-04-04 15:57:12 이민희 기자

'세계 최초'에 목매 야반개통…뚜껑 연 5G 생태계 '오지 수준'

'세계 최초 5G' 서비스가 지난 3일 밤 11시 갑자기 막을 올렸다. 당초 5일 세계 첫 5G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사전 예고 없이 정부가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임의로 '5G시대'를 선포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기존 롱텀에볼루션(LTE)으로도 불편이 없는데 5G가 우리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의문도 나온다. 막상 상용화가 됐지만 눈에 띄는 '킬러 콘텐츠'도 없다. 이 때문에 '세계 최초'란 타이틀에 목을 매기보다는 5G를 산업과 일상 전반에 내실 있게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밤 11시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밤 중 기습 상용화를 단행해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우리보다 2시간 늦은 4일 오전 1시(한국 시간) 5G 상용화를 선언한 것을 간발의 차로 따돌린 셈이다. 이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란 타이틀을 수성했다.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초고속이 특징이다. 초고화질(UHD)·4K, 8K와 같은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1ms 수준의 초저지연과 1㎢ 당 100만개를 연결하는 초연결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클라우드로 올리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5G가 산업자동화, 원격조작 등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해 GDP 증가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효과는 2024년 131억 달러에서 2034년 565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오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합심해 달성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며 "최고의 5G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초기 롱텀에볼루션(LTE)과 유사하게 서울, 수도권과 일부광역시 등 주요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시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올해 말에는 전국 85개시의 인구밀집지역에서 5G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G 기지국 수는 각 사별로 SK텔레콤은 2일 오후 6시 기준 3만4000개, KT는 3만개, LG유플러스는 1만2000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작은 이제부터다. 5G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막상 5G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LTE와 차별화 된 포인트가 있어야 5G 상용화가 공감을 얻으며,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5G 기지국 구축 또한 시작 단계로,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도서 산간 지역은 당장 5G 네트워크를 순조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G 유입을 위한 콘텐츠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콘텐츠는 LTE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가상·증강현실(VR·AR),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각각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다만, 일반 이용자 시장에서는 각 콘텐츠가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판박이처럼 유사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다. 문제는 통신업계와 산업계의 지식격차다. 이동통신사는 5G 네트워크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 세그먼트 별로 구성된 지식이 부족하다. 반면, 산업계는 5G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혁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5G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자동차, 미디어, 보안 업체 등과 협력을 맺으며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에 나섰고, KT는 '5G 오픈랩'을 통해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5G 오픈랩은 500여개의 서드 파티들과 협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3일 약 230㎡ 규모의 '5G 이노베이션 랩'을 마곡 사옥에 구성하며 5G 생태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2019-04-04 15:34:57 김나인 기자

최순실 4일 자정이후 기결수,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전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가 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이날로 끝나면서, 지난 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고 한동안 노역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도 부과된다. 구치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징역'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 해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오늘로 3차 연장기간이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세차례 연장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달한다. 한편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로 끝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징역형의 형집행이 시작된다

2019-04-04 15:16:57 장용진 기자

[기자수첩]혁신을 위한 용기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수술 없이 주사투여 만으로 통증을 최소 2년 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았다. 인공관절이나 연골이식 수술을 원치 않지만,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지로 인보사를 찾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인보사는 한대당 600~700만원을 호가한다. 한 사이클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통증 감소 효과는 분명했기에 입소문을 탔고 3400명이 시술을 받았다. 인보사는 관절염 환자에겐 비싸지만 맞고 싶은 '만능약'이었고, 자랑스러운 토종 혁신신약이었다. 그래서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에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인보사는 연골 재생 효과는 전혀 없을 뿐더러 염증과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제로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약이다. 인보사에 '실수로' 혼입됐다는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세포)는 종양을 발생시킬 위험을 가진 세포다. 종양이 악성일 경우 암이 발생한다. 누군가는 이번 일을 '황우석 사태'에 버금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평했다.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제조사는 추락할 것이고, 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부실허가'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인보사는 전 세계 바이오 역사에 부끄러운 전례로 남게될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참담함을 겪어내야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더욱 신중할 것이고, 보건당국의 기준은 더 촘촘해질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 정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혁신 신약이 탄생한다. 참담한 실패를 먹고 혁신은 자란다. 코오롱그룹도, 식약처도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있음을 안다. 손실을 피하고,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기에 더욱 용기 내주길 바란다. 인보사의 사례가 혁신의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2019-04-04 15:16:51 이세경 기자

[포토] 창경궁 찾아 추억 남기는 시민들

봄기운이 완연한 4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IMG::20190404000220.jpg::C::540::봄기운이 완연한 4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4-04 15:15:1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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