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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원가구조 개선위한 계기 마련

방위사업청은 18일 민·관·군 공동 방산원가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가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에 출범한 TF는 한화디펜스(주), LIG넥스원(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풍산,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 5개 방산업체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이윤구조 단순화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원가절감 유인을 위한 원가표준화 개념 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세부 검토과제를 도출하여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TF는 방산원가 개선관련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과제 추진계획 발표와 참여 업체의 원가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진행된다. 김상모 방사청 방산원가구조 개선 TF장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추진 과정에 방산업계와 출연기관의 전문가 및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자"며 "앞으로 확 달라진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19-04-18 11:43: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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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발 시 품질관리 적용...기품원에 대해선 회의적

방위사업청은 18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품질관리 활동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 수립부터 적절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할 수 있게된다.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된다. 상세설계검토, 운용시험평가 등 주요 시점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통제점(QCG)검토를 통해,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구매 물품의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기품원은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조과정 확인 등 우리 정부의 품질관리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이번 통합규정의 제정이 방산업체는 물론 군, 방사청, 군, 기품원 등 품질관리 관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야간투시경 사업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야간투시경 업체를 비호해 온 기품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정을 통하여 방위사업 수행 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개발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04-18 11:42: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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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태종 교수, 구강 내 프라그 억제 방법 규명

국민대 김태종 교수, 구강 내 프라그 억제 방법 규명 "감초의 단맛으로 충치 예방 가능" "충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맛을 내는 감초는 이러한 통념을 깨고 충치를 예방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충치는 통상 '프라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구강 속 세균 '스트렙토코쿠스 무탄스(streptococcus mutans)'에 의해 발생한다. 국민대는 김태종 교수 연구팀이 감초에 들어있는 성분 글리시레트산과 글리시리진이 함께 작용해 충치 원인인 프라그 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8일 밝혔다. 감초를 달일 때 물이 아닌 에탄올 성분이 50~70% 함유된 물을 활용하면 감초 속 두 가지 성분이 추출되어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김 교수팀 연구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물을 감초와 섞으면 두 성분이 함께 추출되지 않지만, 에탄올을 섞어 활용하면 가능해져 프라그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는 단맛을 내는 감초가 프라그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밝혔으며, 향후 감초의 단맛을 이용한 충치 억제 상품의 개발로도 활용될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이 연구는 지난 3월 발표된 목재공학 학술지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에 게재됐으며, 김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국민대 함영석 박사과정생도 같은 주제로 2019학년도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수는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생물자원연구실에서 ▲구강 미생물 제거를 위한 바이오 필름 억제 소재 ▲목재 종(種) 식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 ▲탈모예방관리 및 모발관리 홈케어 솔루션 ▲안전한 천연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여성 청결제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30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부 미생물을 개선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제품화 한 바 있다.

2019-04-18 11:24:38 한용수 기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장애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IT 기술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JA코리아와 함께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코딩 교육을 개발하고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사물인터넷(IoT)과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접하던 디지털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실제 코딩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체험해보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9개월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JA코리아와 함께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100여명의 국립특수교육원 정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개발된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나랑 놀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각장애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원했다. 본 커리큘럼은 총 5가지 교과목으로 ▲Fun!Fun! 언플러그드 ▲자신만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준비 ▲헬로, 파이톤!(Hello, Python!) ▲레츠 Go! 로봇 ▲꿀잼 프로젝트 마이크로비트 X파이톤(micro:bit X Python)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특수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와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장애 청소년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해외 발달장애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의 자문과 국립특수교육원의 도움으로 발달 장애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시각, 발달, 지체장애 학생 교육은 3가지 커리큘럼 과정으로 5개 단원 별 10차시, 총 150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회공헌담당 배진희 부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이 모든 사람을 돕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의 제약 없이 코딩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더 크게 꿈 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8 11:14:0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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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19년도 추경 634억원 증액 편성

-민생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시재생 등 민선7기 구정방침 반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북구는 "구민·현장중심 혁신행정, 민생경제 활성화 등 민선 7기 구정방침을 반영한 7,28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647억원 대비 634억원(9.5%)이 증가했으며, 민선 7기 현장중심 혁신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토대가 되는 예산안이 포함됐다. 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7,196억원, 특별회계 8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17억원(9.38%)이, 특별회계는 17억원(26.9%)이 늘어났다. 부분별 세출예산 반영내역은 민생경제 55건 34억원, 동행복지 236건 292억원, 도시재생 124건 194억원, 생활문화 72건 42억원, 혁신행정 40건 12억원 등이다. 먼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지원 1억원, 사회적기업육성 5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1억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 지원 2억원 등 55개 사업에 3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1억원,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8억원, 취약계층 자활근로 지원 9억원, 경로당 환경정비 지원 8억원 등 복지예산에 29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생활 속 주민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도로보수·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7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원, 범죄예방CCTV 설치 7억원 등 도시재생 및 생활문화 분야에 236억원을 반영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고용감소 방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적극적 해소, 국가 정책에 발맞춘 고독사 예방 및 저출산 극복대책,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우리 구는 복지예산이 약 70%에 달하는 만큼 지역현안 해결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금) 등 추경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2019-04-18 10:48:3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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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부모 '미세먼지 우려' 쌓이는데… 정부 학교운영법 '유명무실'

[b]교육부, 3년 주기 시설기준 검토 5년 넘게 0건[/b] [b]학교 건물 시설기준 개정도 2007년 이후 없어[/b] [b]오염물질 기준도 애매… 사실상 '검사 불가능'[/b] 미세먼지 유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에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학교운영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교육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0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3년마다 시설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한 이력이 전무했다. 또 '학교 건물(교사·校舍)'이나 체육장 등 시설기준에 대한 실질적 개정·조치도 지난 2007년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교육부가 시설 개정에 대해 10년 넘도록 답습한 것이다. 사실상 학교를 유해물질에 방치했다는 평가다. 실제 현행 학교환경보건법의 경우 미세먼지를 대비할 만한 시설기준 마련 등 내용은 없다. '오염물질 관리기준'만 명시할 뿐이다. 학부모·학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면적기준 대비 운영규정만 나와 있을 뿐 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 법안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법 3조 1항 3호는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을 명시하는데, 모든 교실에 대해 ▲㎥당 미세먼지(직경 2.5㎛ 이하 먼지) 기준은 35㎍ 이하 ▲이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 이하 ▲㎥당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으로 정했다. 법안에 기록된 오염물질 항목은 총 12개로, 학교가 사실상 모든 교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 교내 석면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석면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cc당 0.01개를 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학교 전체면적당 석면 제거율은 23.6%였다. 잔여 석면이 76.4%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실은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완료될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석면을 제거하더라도 향후 관리규정을 명시한 지표 자체도 없는 실정이다. 애초 학교 건설기준에 석면 비율을 제한하거나, 석면 성분 자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화장실 위생도 문제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화장실에 대해 남녀를 구분, 필요한 면적과 변기 수를 확보할 것으로만 명시한다. 대변기·소변기 또한 수세식으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학교의 양변기 설치는 지난 2017년 기준 7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양변기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남으로 도내 학교 양변기 비율은 51.4%에 불과했다. 경남 내 학교 화장실 절반가량이 양변기가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교육환경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면적 대비 환경위생·식품위생 등 운영규정을 넘어 포괄적 의미의 최소교육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에 맞춰 교육환경도 변함에 따라 도서관·토론실 등 교육시설 전반의 질적 기준을 감안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덧붙여 "향후 교육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필요한 교사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설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2019-04-18 10:40: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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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 보존과 정비 학술조사 자문회의를 개최

- 벽골제 관련사업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 자문회의 개최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소장 김진수)는 지난 4월 11일 문화재청 관계자 2인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5인과 함께 사적 제 111호 김제 벽골제의 보존과 정비, 학술조사 사업 등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시행중인 김제간선(벽골제 용수로)이설사업이 2020년 완공됨에 따라, 완공이후 일제강점기에 벽골제 제방에 부설되어 근대 100년을 경과한 (구)용수로의 철거, 존치, 활용 등에 대한 방안마련과 향후 사적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였다. 회의 안건은 벽골제「9차 학술조사 방향」,「보존 · 관리방향」,「발굴유구 정비사업」의 3가지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우선 학술조사 방향은 벽골제 현존제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밀실측 및 미확인 수문지인 수여거와 유통거를 찾기 위한 지하투과레이더(GPR) 조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존 · 관리방향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협의한 (구)용수로 정비방안 및 사적종합정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문화재청 관계자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벽골제의 올바른 정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청취하였다. 특히, 발굴유구 정비사업은 오는 19일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축제방 토낭 및 성토층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내에 이전설치하고 문화재지정구역 내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벽골제의 보존 · 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2019-04-18 10:35:3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