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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결국 구속

로타가 화제다. 유명 사진작가 로타는 사진작가를 지망하는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인 시간 순서 등에 모순된 점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중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 뼈대를 변경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친근한 연락을 한 것"이라며 "그 사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덮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씨(27)를 추행하고 2014년에는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미투운동 이후) 지난 1년간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강제력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했다"라며 "피고인은 사과도 없었고 미투운동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는 태도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2019-04-17 21:26:34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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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통신망 이원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통신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17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서로 다른 사업자로 이원화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여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KT 아현지국 화재로 주요 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겪었던 데 따라 만들어졌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2월 기준 통신망이 이중화된 곳이 22.3%에 불과하다며, 6.2%만 사업자 이원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5G 상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도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의 통신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이 확보되어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7 17:56:3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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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손 잡은 애플-퀄컴…5G 추격 위한 궁여지책?

애플과 퀄컴이 종전을 선언했다. 5G 시대에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퀄컴은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2019년 4월 1일부터 6년간 퀄컴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은 2017년 퀄컴이 스마트폰 모뎀칩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300억달러(약 30조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퀄컴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애플이 다시 특허 비용을 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단, 소송이 이어지면 양사가 큰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승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양사는 합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양사가 5G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따른 궁여지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당장 애플은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태 위기에 놓였다. 퀄컴과 소송 후 사용 중인 인텔 모뎀은 5G를 쓸 수 없다. 삼성전자도 공급을 거부했다고 알려졌고, 국제 정세상 화웨이 제품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퀄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웨이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5G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후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퀄컴이 그동안 특허 비용을 과도하게 받았던 탓에 퀄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2019-04-17 17:55:5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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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차관 "군수혁신 국방개혁 2.0' 등과 연계할 것"

서주석 국방차관은 17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수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국방 군수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전투준비태세 강화▲군수경영 효율화 ▲고객 만족도 제고 ▲4차 산업혁명기술 군 적용 등 4대 분야 18개 중점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전투준비태세 강화 분야에서는 전시 기본품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설정하고, 품목별 비축 목표(일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군수품 저장시설 기동화·현대화를 중점 추진해 전·평시 임무수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수경영 효율화 분야에서는 총수명주기관리 개념을 모든 무기체계와 주요장비에 적용하여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항공장비 위주로 적용하던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제도를 지상·해상 장비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고객(장병·국민) 만족도 제고 분야에서는 장병 급식과 관련된 식당 시설과 환경, 조리병 교육, 급식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급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5개 취사장이 선정돼, 미비점을 보완 후전군으로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군 적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및 물자류의 적정 수명연한을 도출하게 된다. 군수분야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군수자산(2018년 말 106조 원) 및 예산(2019년 7.5조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 차관은 "군수혁신은 국방개혁의 한 축으로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촉진제"라면서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과제'와도 잘 연계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4-17 17:38:0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