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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될 수 있다" 인보사 집단소송 본격화

'인보사케이'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인보사를 한번 이상 투여받은 환자들의 집단소송이다. 인보사에 포함된 형질전환세포(TC)가 애초에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3707명 환자에 손해배상하라 17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를 맞았던 환자들 가운데 10여명이 소송 참여를 확정했으며, 현재 더 많은 환자들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명백한 근거는 약사법 위반이다. 현행 약사법 상 허가된 의약품과 성분이나 분량이 같지 않은 의약품은 제조·판매할 수가 없다. 오킴스는 인보사는 연골유래세포 성분으로 2017년 허가를 받았지만, GP2-293유래세포의 성분이 발견됐다면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신장유래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을 인정해 인체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엄태섭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 약을 판매해놓고, 이제와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자들이 최소한 인보사를 투여받는데 쓴 비용만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인보사를 맞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이들은 최소 600만원에서 16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전체의 공동소송이 이뤄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최소 220억원에서 6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만일 인보사 투여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오킴스측은 인보사를 품목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책임도 물을 전망이다. 엄 변호사는 "식약처는 중간 조사 발표에서도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만 나열했다"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허가에만 급급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사례 없어 힘든 싸움될 것 하지만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소송에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인데다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약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니 소송 참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소송에 가장 중요한 인보사의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로 인한 신체적인 손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없다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엄 변호사는 "피해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보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 어떤 피해사례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7 13:23:25 이세경 기자
檢, '별장성접대' 윤중천 신병 확보... 사기혐의로 체포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체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별장을 지어놓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를 초청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약물, 협박 등의 수법으로 피해여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기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윤씨의 개인비리를 포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수사결과에 따라 영장청구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윤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체포시한인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을 뿐 체포 등 신병확보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긴급체포 형식으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씨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첫 번째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했고, 그 이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는 금품거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에 대해 '비슷하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윤씨의 신병확보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04-17 13:17:30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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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대상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 위한 연수 진행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대상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 위한 연수 진행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관내 유치원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4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원 연수는 '놀이중심교육의 실천 방안'을 주제로 1차(유아기 뇌발달과 적기교육, 놀이의 중요성), 2차(유아평가! 교육과정으로 해결해요), 3차(자연에서 놀이하며 키우는 창의 인성), 4차(숲에서 놀자! 오감을 키우는 밧줄놀이)로 진행된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기에 놀이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재구성하고, 놀이를 가장한 배움이 아닌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과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놀이중심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5월 '교실 속 문제해결을 통한 교원의 학급경영 역량 강화', 6월 '놀면서 배우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주제로 경력별, 직급별 다양한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2019-04-17 13:13:37 한용수 기자
法,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허용...77일만에 석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된지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향후 전개될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이나 증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과 그들의 친족에게 협박이나 회유, 명예훼손을 하지 말 것을 보석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과 공판기일을 비롯해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도 명령했다. 보증금은 2억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보석으로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증금은 보증보험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판부가 보험증권 대신 석방 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고 명령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보석 보증금을 대체하는 보험증권은 통상 법원이 정한 금액의 1%만 현금으로 내면 발급이 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결정 이후, 고소득 사회지도층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짜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언론보도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 중 한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댓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019-04-17 12:54:04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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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5건 중 2건은 '경력자 우대'

채용공고 5건 중 2건은 '경력자 우대' 잡코리아, 올해 1분기 자사사이트 채용공고 분석 채용 우대 요인 '직무경력·경험' > '컴퓨터활용능력' > '외국어능력' 순 직원 채용 시 채용분야 경력을 우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잡코리아가 올해 1분기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의 우대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공고 5건 중 2건에 해당하는 41.9%가 채용하는 직무분야의 '경력/경험'을 우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사이트 채용공고 중 직무분야 경력/경험을 우대하는 공고(39.7%)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어 우대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컴퓨터활용능력'(12.5%), '외국어능력'(10.3%), '직무자격증 보유자'(9.1%) 순으로 많았다. 채용분야의 '직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공고도 지난해(7.2%)보다 올해 1분기 1.8%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어 우대 공고도 지난해(9.2%) 대비 1.1%포인트 증가했고, 외국어 가운데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공고가 58.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중국어(22.3%), 일본어(15.4%) 순으로 우대하는 채용 공고가 많았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직무역량을 강조하는 채용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채용하는 분야의 직무 경력이나 경험자를 우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이런 채용경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9-04-17 12:5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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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공백기 불이익, 7.5개월까지는 괜찮아"

"취업 공백기 불이익, 7.5개월까지는 괜찮아" 사람인, 인사담당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취업난에 따라 구직자들의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취업 공백기를 갖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공백기간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51.3%는 '기간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고 답했고, '기간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친다'(29.8%), '영향이 없다'(1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기간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고 한 기업들이 생각하는 '평가에 영향이 없는 공백 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집계됐다. 기업의 약 절반은 이 기간까지의 취업 공백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인사담당자들은 채용 평가 시 '공백 기간'과 '공백 사유' 중 당락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백 사유'(41.5%)와 '둘 다 비슷하다'(40.5%)는 답변을 많이 했다. '공백 기간'(18%)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은 소수였다. 면접에서 인사담당자의 75.5%는 취업 공백 사유를 확인한다고 했다. 공백 사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복수응답)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백기를 가졌을 때'(57.6%), '공백기, 공백 사유를 감추려 할 때'(56.3%)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공백기의 활동 내용을 부풀릴 때'(29.8%), '취업 목표를 자주 바꿨을 때'(25.2%), '지원직무와 관계 없는 일을 했을 때'(23.8%) 등이었다. 반면, 공백 사유가 참작돼 평가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복수응답)로는 '공백기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을 때'(5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직무에 도움이 된 활동을 했을 때'(49.7%), '구체적으로 이룬 성과가 있을 때'(47.4%), '공백기에 대해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36.8%) 등이었다. 특히 공백 사유를 확인하는 인사담당자의 68.2%는 지원자의 답변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공백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진솔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 내용과 태도에 따라 공백기를 만회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백기로 인해 미리 겁을 먹기보다는 해당 기간 동안 한 일을 기반으로 느낀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17 12:2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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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보일 주한미해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 수여

주한미해군사령관 마이클 보일(Michael Boyle) 준장이 한·미간 우호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상했다. 해군은 17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보일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보국훈장 3등급인 천수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천수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외국의 외교관·군인 중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포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보일 사령관은 재임 중 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와 기존 1개 과에서 시행하던 통합근무를 3개 과로 확대시켰다. 또한 대잠전, 기뢰전, 함정 사이버방호 등 한국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교류 및 훈련,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군사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가.지난해 4월 가나 해역 피랍어선 상황 대응시 청해부대 26진 문무대왕함이 원활한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美 6함대사령부에 직접 협조요청을 했다. 이날 보일 사령관은 훈장과 함께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보우해(保友海)'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다. 보우해는 지킬 보(保), 벗 우(友), 바다 해(海)의 한국이름은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의 바다를 함께 지킨만큼, 고국에 돌아가서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일 사령관은 "지난 16개월 간 주한미해군사령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해군작전사령부와 연합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매주 의견을 나누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부임한 보일 사령관은 오는 25일 마이클 도넬리(Michael Donnelly) 준장에게 직책을 인계하고, 12항모강습단장(USS Abraham Lincoln, CVN-72)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2019-04-17 11:58:50 문형철 기자
집에 불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난동...5명 사망

경상남도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20분만에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지만 대피과정에서 맞딱뜨린 흉기난동 때문에 피해가 컸다. 17일 오전 4시 29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안씨는 '불이야'라고 외쳐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뒤 아파트 2층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는 온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74·남). 이모(56·여)씨, 김모(64·여)씨, 최모(18·여)양, 금모(11·여)양 등이고 부상자는 차모(41·여)씨, 강모(53·여)씨, 김모(72·여)씨, 조모(31·여)씨. 정모(29·남)씨 등이다. 이 밖에 화재로 인해 대피하던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고 직실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어떤 남자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씨를 검거했다. 검거과정에서 안씨는 강력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차례로 발사한 끝에 안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 안씨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고,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혼자 거주해 왔으며 현재 무직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임금체불이 사실인지 여부와 과거 직업,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불을 지른 이유와 흉기를 휘두른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안씨는 이웃과 교류가 없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끔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17 11:52:3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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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메이저 공기업 4곳 줄줄이 채용

'신의 직장' 메이저 공기업 4곳 줄줄이 채용 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19일 마감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메이저 공기업 4곳의 신입사원 서류접수가 이번 주 마감된다. 17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일, 19일 채용을 마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진흥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일반·이전지역인재·IT·취업지원대상자 등이다. 오는 6월 17일부터 교육입소와 근무가 가능하고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 점수를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모집부문에 따른 상세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다르다. 18일 오후 5시까지 한국관광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신입직원(행정·이공계)과 무기계약직(기사)을 뽑는다. 6월부터 근무지역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자는 지원할 수 없다. 상세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은 모집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인적성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1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직(일반·기록물관리사), 요양직(일반), 전산직 분야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 학력, 나이 등의 제한이 없다. 서류, 필기(인성 포함), 면접, 증빙서류 등록·심사 등 절차를 통해 수습으로 임용된다. 19일 오후 6시까지 국민건강보험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일 오후 6시까지 채용형 인턴 신입직(5급) 공채를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일반·천문(전산)·천문(지적)·천문(문화재) △[기술직] 토목·도시계획·조경·환경·교통·건축·기계·전기·화공 등이다. 연령, 성별, 어학성적에 제한이 없다. 사무(일반) 분야의 경우 학력과 전공 제한이 없으나, 사무(전문)와 기술직의 경우 해당 모집분야 지원자격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2019-04-17 11:5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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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선 길이 없다"… 정동영,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비판

[b]정부 "전북,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 부족"… 사실상 보류 [/b] [b]평화당, 현장 최고위 실시… "총선 앞둔 부산 눈치보기" 비판[/b]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전북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최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현장 규탄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전라북도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전북이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하고 심지어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금융가에 떠돌던 얘기"라며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로 끝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금융중심지 무산이 타당하다고 한다"며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이 정부 안에서는 이제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 지도부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규탄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사실상 보류 판정했다. 추진위는 당시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부족 ▲정주여건 부족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제시 부족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또 정주여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을 우롱했다'며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전북도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04-17 11:47:1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