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 리콜제품 국내유입 '차단 강화'
해외직구, 2년 사이 2배 늘며 '열풍'… 리콜 제품도 유입
소비자원 조치에도 일부 여전히 판매… 차단 수단 없어
당정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불량 제품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입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는 52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차단된 제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개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 제재에도 리콜 대상 제품은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 차단 조치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을 감시한 결과, 리콜 대상인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화와 영양제, 완구, 화장품 2종 등이었다.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환급 등을 권고하는 게 전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재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제품 46건을 선정해 직접 구매하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한 회사 제품은 국내에 유통한 총 11개 모델 중 과산화수소 농도가 3%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 모델은 12.7%의 농도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이 제품의 판매 광고 등을 차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이 팔리고 있다.
정부 부처 권고에서 리콜 대상 등 제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는 이유는 해외 직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는 지난 2016년 1740만개에서 2017년 2359만개, 지난해에는 3225만개에 육박하며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간담회에서 유관부처 간 협업과 리콜 제품 차단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윤경천 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과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오유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이임식 식약처 위해정보과장 등이 참석해 국가 차원 대안 마련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