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 공연 '헝그리' 예술인의 눈물… "법적 지원해줬으면"

문체부, 극단 아닌 공연 단위 지원 시행… 소규모 공연은 넘볼 수도 없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국회, 공연 활성 법안도 단 3건 "지원받기는 힘들어요. 예술은 배고픈 행복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창작촌 '주말극장'에서 만난 가수 사공대(27)씨는 무료 공연 후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인디(indie·소규모)' 문화·예술인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 규모 지원이 어렵다면 소규모 공연 지원이라도 활성해야 한단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현행 문화·예술분야 지원은 극단 단위가 아닌 공연 단위로 이뤄진다. 대규모 공연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 공연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은 5조9233억원으로 중앙정부기관에서는 하위 규모에 속한다. 이 중 문화예술 예산은 1조8853억원. 적은 예산 때문에 소규모 공연은 물론 서류에 취약한 예술인은 국가 지원을 넘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억대 지원을 받으면 놀라서 '억'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는 농담도 나온다.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대 '대학로' 역시 정부 지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한 배우는 지난달 연극계 탄원을 듣기 위해 대학로를 방문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됐지만, 수례가 연극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건물주에게만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료가 올라 연극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임대료 인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작 예술인은 대학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극장은 무대·공연 예술의 기본이 되는 터전"이라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지원 방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문체부장관의 현장 점검은 도종환 전임 장관 때도 있었다. 의안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연법' 개정안은 총 11건, 이 중 공연·예술 활성화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구성하지만, 정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를 통한 적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의 경우 문체부장관 행정에 공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포함한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연법의 제정 목적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연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공연 예약·이용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람객은 공연 등을 보려면 개별 공연장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공연자도 공연장 예약을 위해서는 개별 문의할 수밖에 없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공연산업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공연산업은 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으로 4차산업시대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공연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에 나섰고,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세제혜택 등 지원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연 관련 법률은 관리·감독 사항 위주로 규정돼 육성 관련 내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한국도 공연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