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월급방위대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으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세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5:33 박태홍 기자

서울시, 산불피해 재난구호금 50억 긴급 편성…자원봉사자 160명 급파

서울시는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호와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증액 편성(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개최되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편성안이 의결되면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중 40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해 영남지역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억원은 향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예비재원으로 확보한다. 구호금은 ▲전소 주택 처리 등 복구 위한 중장비 지원 ▲농기계 구입 ▲임시 조립주택 설치 등 산불 피해가 집중된 영남지역의 빠른 재건에 투입된다. 구호금 규모와 사용처는 영남지역 긴급 요청을 반영해 결정됐다. 특히 경북지역 전소 주택 처리 및 기초 인프라 복원 등에 필요한 백호로더·덤프트럭·살수차 등 중장비 임대에 10억원이, 농기계 전소로 생업이 막막한 농민 지원을 위한 트랙터·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농기계 구입에 17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주택소실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구호금 외에도 4일과 5일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3개 지역에 구호소 환경 정비, 이재민 일상생활 지원, 의료봉사 등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파견 봉사단은 서울시의사회 등 16명, 한의사·한의대생 15명 등 의료진 31명과, 외국인 봉사단 80명,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57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달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5억원의 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전역에 소방헬기 및 소방인력 총 734명, 소방차량 256대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피해 수습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3 13:04:01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5일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288명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5일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에서 '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76명, 중졸 1016명, 고졸 3796명으로 총 5288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8명, 재소자는 50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 1곳에서 시행도며, 중졸은 석관중·대명중 등 2개교에서, 고졸은 신현중·연희중·잠신중·신목중·구암중·자양중 등 6개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시험에는 2명의 지원자가 각각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재소자들을 위한 별도 고사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란 고사장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자를 위해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도 제2회 시험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모든 지원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40분까지 고사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합격여부는 오는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www.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3 12:00:10 이현진 기자

비투비, 글로벌 팬 호응 속 팝업스토어 성료...대체불가 인기 증명

그룹 비투비(BTOB)의 팝업스토어가 글로벌 팬들의 관심속에서 운영을 종료했다. 팝업스토어는 지난달 20일 더현대 서울 아이코닉존에서 '비투비 X 삐 프렌즈 팝업 '프레셔리: 런드리 랩'으로 오픈했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비투비의 공식 캐릭터 개발을 기반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로, 여성 사회적 기업 꽃마리협동조합 및 클린테크 리더 (주)청세의 청춘생활과 협업해 세탁 세제, 비누, 핸드솝 등의 한정 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멤버별 캐릭터로 특별 제작된 다양한 상품과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진행됐다. 팝업스토어에는 2주간 방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지난달 26일에는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 세 멤버가 팝업스토어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멤버들은 이벤트 도장을 찍거나 코멘트를 남기고, 티셔츠에 프린팅을 하거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팝업스토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멤버들이 팝업스토어를 관람하며 곳곳에 남겨 놓은 친필 코멘트를 찾아보는 재미까지 더해졌다는 후문이다.소속사 비투비 컴퍼니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한 굿즈 상품의 온라인에서 판매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비투비는 오는 12일 타이베이, 19일 쿠알라룸푸르, 25일과 26일 양일간 홍콩, 5월 10일 마카오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2025-04-03 11:20:50 최규춘 기자

野,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외교부 해명 거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관련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고 질의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며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운을 띄웠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라며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무기직 채용 과정의 전공 분야 변경 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응시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 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확인된 것처럼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공고가 아닌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 연구소의 채용공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하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채용공고 지원마감일에 '석사졸업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고 마감일이 월요일인데, 당일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며 "채용공고 마감일인 2월5일이 돼서야 지원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것일까, 아니면 채용공고 마감 직전 누군가 지원하라고 귀띔을 해준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들의 특혜 비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4-03 11:17:47 박태홍 기자

박찬대 "내란수괴 尹 내일이면 파면될 것… 국민의 명령도 파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지시 등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케이블 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보수 인사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절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세계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헌재가 내일 헌법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경기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막중한 범죄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2025-04-03 11:16:13 서예진 기자

한국정보보호학회, 17~18일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는 오는 17~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5)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AI를 통한 사이버 보안 협업 강화'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혁신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보안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 기술을 통한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방안과 보안 역량 극대화 방법 등을 모색한다. NetSec-KR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시작된 1995년부터 개최해온 국내 최대 정보보호 전문 학술대회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IISC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5-04-03 10:50:18 김현정 기자

트럼프 "한국 자동차 81% 한국서 생산,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

트럼프 "한국 자동차 81% 한국서 생산,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팔지만,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가 저조한 이유로 '무역 장벽'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5-04-03 10:38:31 강성진 기자

SK C&C, 현대백화점그룹 디지털 IT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사업 착수

SK C&C는 현대퓨처넷과 함께 현대백화점그룹 디지털 정보기술(IT)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재난·사고로부터 주요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365일 24시간 끊김 없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현대백화점그룹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동일한 데이터 상태를 유지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된다.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장애 심각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 복구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 복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대퓨처넷 김석훈 IT 사업본부장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현대백화점그룹의 디지털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 C&C 김용신 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현대백화점그룹의 디지털 IT 인프라 확장과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앞으로도 현대백화점그룹이 최상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최고의 종합 생활 문화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3 10:3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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