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대 '디지털 포용' 위한 제도 정비·시민교육 이뤄져야"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포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 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 디지털 시민역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자리다.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섰고,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과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또 김양은 건국대학교 교수·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장·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 디지털 양극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ICT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디지털 포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부처의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디지털시민역량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시너지를 융합하고 정책 등을 지원할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도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CT를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정책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유럽 등은 '스마트 시티즌'을 통해 ICT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디지털 시대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협회장은 "디지털 포용의 반댓말은 디지털 배제"라며 "디지털 사회라고 하지만 막상 디지털을 잘 쓰는 교육은 하지 않는다. 디지털을 올바르게 쓰는 디지털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나이,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건물을 짓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디지털 사회에도 이뤄져야 혁신적 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날로그도 병행이 되는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