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치권, 경기침체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b]박용만 회장,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나 일침… 현안 리포트 전달하기도[/b] 경제 위기 상황에 정국 경색까지 최고조에 달하자 상·공업계 수장까지 여야 설득에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권은 경기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먼저 이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올해 들어 (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이어 "특히 경영이 흔들리는 기업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여야가) 장소든, 규제든, 대화 방식이든 조금씩 양보해서 경제 현실을 붙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도 "각 당이 다른 생각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없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타협을 하자니 현실의 볼모가 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극복할 현실이 많아 어려운 것 같다"며 이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에 대해 고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의원님께 드리는 심의리포트'라는 제목의 재계 현안 목록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내기도 했다. 박 회장의 정부·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한상의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선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촘촘한 규제 그물망은 그대로 있고, 서비스 산업 진출에도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실제 국내 기업은 세계 불경기 여파는 물론 인건비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도 등 정부 정책·규제까지 겹쳐 병세가 심화한 실정이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597곳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 가운데 398곳(66.7%)은 직원 평균 급여를 올렸다. 인건비·물가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CXO 오일선 소장은 "회사 내실이 나빠지는데도 고정비 형태의 직원 보수만 오르면 결국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기 국면에선 자칫 인력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 들 확률이 커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우려는 통계도 방증한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지난해 17위로 낮아졌다.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컸다. 자료를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줄이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임 위원 설명이다.

2019-06-17 15:25:02 석대성 기자

KT, 실제 도로에서 5G-V2X 기술 선봬

KT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차량 사물 간 양방향 통신(5G-V2X) 기술을 실증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5G-V2X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전방추돌 경고, 보행자 경고 등의 시나리오를 검증했다. 차량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플랫폼과 연결해서 주행에 필요한 교통 정보를 전달 받는다. C-V2X는 차량-차량, 차량-보행자, 차량-교통인프라 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달하는 기술이다.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차량 단말 간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신 거리의 제약이 있고, 대용량의 메시지는 전송이 불가했다. 또 스마트폰은 C-V2X 기술을 지원하지 않아 아직까지 차량과 보행자간 통신은 불가능하다. 5G-V2X는 C-V2X에 5G 통신 기술을 접목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5G의 초저지연과 대용량 데이터 전송 특성을 이용해 통신거리의 제약 없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5G 통신을 이용해 보행자와 차량간의 통신도 가능하다. 우선 5G망을 통한 V2X 메시지를 이용한 차량 안전 위주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고, 향후 영상 전송 등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5G-V2X 기술 실증은 기가코리아 사업단의 자율주행 실증 과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위해 아이티텔레콤과 협력하고 있다. 연내 실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0년에 서울, 대구, 판교의 3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와 결합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국내최초로 C-V2X 차량단말기를 개발했으며, 자율주행에 5G를 결합해 안전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KT 인프라연구소 이선우 소장은 "앞으로 KT는 5G-V2X, 자율주행, C-ITS 플랫폼 등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증사업에 적용해 기술력을 증명할 것이며, 미래 차량 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7 14:46:28 김나인 기자

구현모 KT 사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KT는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 사장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기획한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며 캠페인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하이마트 이동우 대표가 다음 참여자로 KT 구현모 사장을 지목했다. KT는 17일 KT그룹 SNS에 구현모 사장과임직원이 함께 텀블러와 판넬을 들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을 올렸다. 또 다음 참여자로 KT IT기획실 신수정 부사장과 라이나생명 홍봉성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구현모 사장은 "KT가 전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경영 선도 기업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통해 KT 임직원들이 친환경 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7 14:44:40 김나인 기자

국방부 홍보물 , 사실검증과 기획력 부족

최근 군 당국이 제작한 홍보물들이 정확한 사실검증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전쟁기념관은 최근 중화민국(대만)의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올려, 국내외로부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화권 언론의 한 기자는 17일 "한국의 전쟁역사를 전달하는 랜드마크 인 전쟁기념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운 공로를 인정 받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장제스 등 5명의 중화민국 위인을 소개하면서 왜 오성홍기를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와 함께 제작한 특집단편 웹툰에도 중화민국 국기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국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웹툰을 홍보하면서, 청색 사각형 바탕의 백색 태양 문양의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를 연상케 하는 적색바탕의 황색 태양으로 표현했다. 홍보물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다. 국내에서도 중화인민공화의 오성홍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성홍기의 색상과 유사해 착오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홍보물의 원안이었던 사진에 걸린 청천백일기를 수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문제가 된 전쟁기념관의 사회관계망의 오성홍기는 본지의 취재로 인해 지난 14일 홍보물에서 삭제됐다.(본지6월 14일자 '전쟁기념관,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왜 드나' 참조) 복수의 외신 군사전문기자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홍보물은 고증과 홍보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 외신기자는 국방부가 최근 예비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예로 들면서 "장난감 총을 들고 놀이터에서 뒹구는 예비군의 모습이 국민친화를 위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주변국의 예비군 홍보영상은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가족애와 사회활동과 국방의 의무를 균형있게 수행하는 시민으로 예비군을 담고 있다. 우리 국방부의 경우 홍보물 다수를 계약직 직원과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중화민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처럼 국민에 친근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물의 기획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06-17 14:34:38 문형철 기자

방사청, 계약 공정성 높이는 디브리핑 제도 실시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게 자세히 공개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주식회사가 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사업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신궁 등 4개 방호전력)에 참여한 한화시스템주식회사와 또 다른 1개사는 지난 4월 입찰공고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김원섭 피아식별장비사업1팀장(공군 대령(진))은 한화시스템주식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했다. 이에 한화시스템주식회사의 한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설명을 통해 회사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디브리핑 제도는 계약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성일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육군 소장)은 "올해 3월에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디브리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디브리핑은 업체와 소통의 역할도 있는 만큼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6-17 14:33:28 문형철 기자

대웅제약 美에서 두번째 IR..나보타 앞세워 기업가치 알린다

대웅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 기업설명회(IR)를 열고 해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섰다. 자체 개발한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출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과 보스톤 등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딜로드쇼(Non-Deal Roadshow·NDR)를 가졌다. NDR은 보통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지만,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기업설명회를 뜻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대웅제약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보타의 시장점유율을 올릴 것인지를 궁금해 했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잠재 가치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에 이미 진출한 나보타 치료적응증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며 "또 현재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임상 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난 3월 부터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이 이제까지 미국에서 NDR를 가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과 보스톤에서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에는 홍콩, 싱가포르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NDR를 열었다. 대웅제약이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들에 기업을 적극 알리기 시작한 중심에는 '나보타'가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달 나보타의 미국 제품인 '주보'를 미국 시장에서 공식 출시했다. 주보는 지난 2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FDA는 주보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허가를 승인했다. 주보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현재 미국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the Jeuveau Experience Treatment(J.E.T.)'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 이어 세계 제2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유럽 진출도 앞뒀다.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누시바(NuceivaTM)의 유럽 판매허가에 대해 '허가승인 권고'를 내린 바 있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진출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해외 IR 활동을 늦게 시작해 인지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3~4회 NDR을 계획 중이다"라며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으로 NDR을 진행해 개발중이 혁신신약은 물론 대웅그룹 전체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17 14:27:45 이세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진보 "개혁 이끌 적임자" vs 보수 "검찰 독립 날 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자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환영했지만, 보수진영은 "검찰 독립성은 날이 샜다"고 혹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윤 지명자는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사 재직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 평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혁적 측면에서 (윤 지명자는)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검찰 개혁과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되길 바란다"고 알렸다. 다만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했다고 알려졌다"며 "검찰 신뢰 회복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알렸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인사"라며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를 향한 강압적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오룬 칼이 반정부 단체와 반문 인사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불통은 계속 될 것이었기 때문에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다"며 "결국 기승전 윤석열이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이 대변인 설명이다.

2019-06-17 14:24:54 석대성 기자

"걸레질" 막말 논란 한선교, 건강상 이유로 사무총장 사퇴

'막말' 논란을 빚은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직을 내려놨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황교안 당 대표가 지난 3월 4일 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지 석 달 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사퇴의 뜻을 밝혔고, 논의를 많이 했지만 뜻이 분명해 사퇴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후임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적절한 분을 가급적 빨리 찾아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회의 도중 당 사무처 직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과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국회 회의장 밖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 걸레질을 해"라고 비꼬아 물의를 빚었다.

2019-06-17 14:06:39 석대성 기자

민주당 "양보 없다" 국회 정상화 가닥… 수확 있을까

이인영 "더 이상 양보는 없다" 한국당, 민주당 농성장 앞 '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국회 단독 소집 가닥이 잡혔다. 다만 제1야당이 없는 6월 임시국회가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을진 의문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일각에선 소집 강행으로 이른바 '동물국회'를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논쟁을 하고 싶으면 국회를 정상화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하며 '의원 전원 국회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조직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경우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때까지 농성을 벌이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범진보권도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회 단독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렵다. 경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6월 임시회 소집 후 경제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천명하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경제청문회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만 국회를 열 경우 법안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난망하다. 현 예결위 위원장을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야권도 추경을 달가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월 여야 4당의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 당시 보였던 난투극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19-06-17 14:06: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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