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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도 '中시진핑'도 한반도행… 비핵화 교착 전환점?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G2(미국·중국)'의 정상들이 이달 한반도에 발을 디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북한을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G2 정상들의 연이은 한반도행은 '숨고르기 중인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북한과 중국 외신은 지난 17일 밤 8시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동시에 전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의해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알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간-북미간 대화 재개'와 연관이 깊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어렵게 얻은 한반도 대화의 완화 추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북중)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 과시'를,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의지'를 각각 국제사회에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관련 심화된 분석으로는 '무역전쟁-북한 비핵화 타개책'이 눈에 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 삼고자함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국가(G20) 정상회의' 전 이뤄진 점 역시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했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진전된 북핵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 때 진전된 북핵 성과를 전달하는 모양새가 그려질 수 있다.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자오통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도움을 받는 대신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한미정상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관련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비핵화 관련)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중간 대화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2019-06-18 14:14: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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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삼성전자와 5G 고도화·6G 개발 전방위 협력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5G 고도화 및 6G로의 진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17일 경기도 분당 SK텔레콤 ICT기술센터에서 5G 고도화 및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5G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28㎓ 차별화 ▲초고신뢰·저지연 통신(URLLC)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용 V2X 통신 ▲5G SA 망 진화 ▲다중 안테나 기술 고도화 ▲5G 인빌딩 솔루션 연구와 상용화에 나선다. 또 양사는 상용 서비스 출시 관련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사는 5G 관련 네트워크 기술, 단말과 소프트웨어, 스마트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에 나선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5G를 넘어 6G 전반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추진도 나선다. 양사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6G 기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주요 기술을 발굴·개발하는 한편, 6G를 활용한 신규 사업 모델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SK텔레콤은 LTE, 5G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주요 장비 3사 모두와 5G 고도화 및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됐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CTO)은 "이번 협약이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리더십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SK텔레콤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5G 품질 확보 및 향후 6G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전재호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은 "SK텔레콤과의 개발 협력을 통해 5G에 더해 향후 펼쳐질 6G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8 14:13: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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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관광객 씀씀이, 10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씀씀이, 10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경비가 10년 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경비는 1268달러(약 150만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2달러(약 171만원)보다 12.1%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분기 연속 감소한 결과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경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 1224달러(약 145만원), 2010년 1298달러(약 154만원)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경비는 2000년대 중반 1200달러(약 142만원) 수준에 머무르다가 201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5년에는 1713달러(약 203만원)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1625달러(약 193만원), 2017년 1482달러(약 176만원), 지난해 1342달러(약 159만원)로 줄어들다가 올해는 1300달러(약 154만원) 선마저 무너졌다. 주요 국가별 평균 지출경비는 중국인이 1735달러(약 206만원)로 가장 높았고, 대만인 1131달러(약 134만원), 미국인 1103달러(약 131만원), 홍콩인 149달러(약 124만원), 일본인 772달러(약 92만원)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재 기간은 6.9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일보다 0.1일 줄어들었다. 또한, 재방문율은 59.2%로 전년 동기(55.2%)보다 4.7%포인트 높아졌고, 여행 만족도는 93.9%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7%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씀씀이가 큰 중국인 단체 여행객의 감소로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2019-06-18 14:10:2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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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정청, 규제 카드 '만지작'

[b]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등 물망 올라[/b] [b]규제 내놓나… 업계·예비청약자 촉각 기울여[/b]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2.5%가량 오르고, 강남 지역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여권이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가장 먼저 '재건축·투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서울 아파트와 분양가 등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이 부동산 오름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778만6000원이다. 지난해 5월 말(691만9000원)보다 12.54%, 지난 4월 말(778만4000원)보다 0.03% 올랐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평균 34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07%, 지난 4월보다 0.97% 상승한 수치다. 특히 한국감정정원은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면서 0.2%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한 수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르고 서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당정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경고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실정 관련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몸을 뉘어 생활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알렸다. 지난 1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감시)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는 정부 규제안으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 ▲1주택자 추가 매수 방지 및 양도소득세 부담 가중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꼽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상한선은 지자체가 정하고,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로 한정한다. 반면 민간택지는 HUG의 분양보증 심사 규제만 받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손 본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이 제도를 바로 확대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으로 규정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초 재건축 연한을 맞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했을 때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당시 안전진단 강화만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나온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분양 물량이 줄어 조합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했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수면 위로 나온다. 현재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한다. 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대책 물망에 오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요건에 '거주 2년'이 붙는다. 다만 내년 총선을 감안해 당정청의 규제 마련은 지역구가 지방인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집값의 낙폭이 심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선 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일정이 밀리는 추세도 보이면서 업계와 예비 청약자 등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19-06-18 13:46:00 석대성 기자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져도 손해 없도록..최소지급 보장제 도입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즉,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진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금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2019-06-18 13:44:01 이세경 기자
문체부·관광공사, 관광기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개시

문체부·관광공사, 관광기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기존 서울 중구 공사 서울센터에 위치한 관광벤처기업 입주공간인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관광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상담과 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운영된다. 인사, 재무, 창업, 법률, 특허, 마케팅, 투자유치 등 경영과정에서 문제점을 겪는 관광기업은 오는 24일부터 공사 서울센터 7층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 3명과 상시 전화 및 내방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분야별 외부 전문 자문단 50여 명을 통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턴트와 자문단이 직접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방문 상담도 실시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유선 전화를 통한 상담과 상담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공사는 추후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분야별 온라인 접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는 관광기업지원센터 7층에서 문체부, 공사, 관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외부 전문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개소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사 함경준 관광일자리실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관광기업들의 어려움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입장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우리 관광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관광벤처기업 공모, 관광크라우드펀딩 지원, 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관광기업 육성지원 및 관광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관광산업 지역기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영도구청과 함께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2019-06-18 13:43:38 김민서 기자
한국관광공사, 임진각에 '한반도 VR 여행체험관' 조성

한국관광공사, 임진각에 '한반도 VR 여행체험관' 조성 한국관광공사와 파주시는 오는 20일 파주시청에서 임진각 등 DMZ 접경지역 방문객 유치 증대를 위해 임진각내에 '한반도 가상현실(VR) 여행체험관' 공동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한반도 가상현실 여행체험관은 2020년 준공 예정인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종합센터'내에 DMZ 지역의 생태체험, 한반도 평화, 북한여행이라는 3가지 관광콘텐츠에 최첨단 5G 기술을 접목, 세계 최초로 한반도 여행을 가상현실 실감형 미디어로 구현하는 사업이다. 체험관의 콘텐츠는 DMZ 생태존(DMZ 하늘여행, 런닝 점프, 지뢰 제거), 한반도 평화존(한반도 스카이라이더 및 스피드점프), 북한여행존 (한반도 지하대탐험, 백두산 오프로드 투어) 등이며, 북한 주요 명소 및 DMZ 지역을 5G 실감형 미디어를 통해 현실감 있게 체험해 볼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가 지역 콘텐츠와 5G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 미래 트랜드를 선도하고, '한반도 가상여행' 이라는 독특한 신규 콘텐츠를 활용, 최근 방문객이 줄어드는 임진각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ICT 스마트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2020년 6월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일반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019-06-18 13:43:17 김민서 기자
인보사 마지막 심판대에..상장폐지, 소송들에 주요 변수 될 듯

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다.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회 자리다. 이번 결과는 코오롱티슈진의 시장 퇴출과 각종 소송들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인보사 기사회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인보사, 품목취소 최종 담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후 2시 부터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식약처가 발표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절차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 허가 취소를 유지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코오롱생명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고의적 은폐도 없었다는 회사 측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은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생명 관계자는 "우리가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정말 몰랐는지는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이제까지 투여된 인보사의 안전성, 유효성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식약처가 인정했던 만큼 절차상의 문제보다 의약품 자체만을 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려주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주 내로 청문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사안이니 만큼 1~2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이번 행정조치가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퇴출과 소송으로 이어지나 이번 청문회 결과는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는 물론 각종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코오롱티슈진의 퇴출 심사에 주요 변수가 된다. 한국거래소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실시 여부를 19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 결과가 이르면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선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대규모 법적 분쟁이 도미노 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달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과 함께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과 함께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달 코오롱생명에 25억원의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2차 소송을 위한 환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국내 손해보험사 10곳도 지난 5일 회사측을 상대로 인보사 의료비 환수 소송을 냈다.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측은 청문 이후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도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며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19-06-18 13:40:2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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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그림자'… 올해 초중고 15.9%, 입학생 10명 미만

- 70년대 이후 도시화, 저출산 여파로 지방 학교 직격탄 - 대도시 제외 지방 초교 입학생 10명 미만 학교 비율 두자릿 수 훌쩍, 절반 위협 저출산의 그림자가 학교를 뒤덮고 있다. 올해 전국 초중고의 15.9%가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초소형 학교 위기에 처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입학생이 1명인 학교는 123개교, 입학생이 아예 없는 무입학 학교도 135곳에 달한다. 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최근 저출산 여파로 문을 닫는 학교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의 초중고 입학생 수 현황을 분석한데 따르면, 올해 초중고 입학생 전체 인원은 136만9582명으로 전년도 133만7379명으로 2.4%(3만2203명) 반짝 증가했다. 학령 인구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임진년 '흑룡띠' 출생아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반등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중학생은 전년 대비 3만9590명 감소했고, 고등학생은 12만7381명 줄어 1년 사이 중고생 수가 13만569명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흑룡띠 이듬해인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455명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전년대비 4만8095명이나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1886개교로 전체 학교(1만1854개교)의 15.9%를 차지해, 학교 6곳 중 1곳 꼴로 입학생 수가 극히 적었다. 지역별로 경북(313개교)이 가장 많았고, 전남(312개교), 전북(265개교), 강원(243개교), 경남(211개교), 충남(187개교), 충북(121개교), 경기(121개교) 순으로 많았다. 전남의 경우 초등학교 465개교 중 거의 절반인 232개교(49.9%)의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다. 강원(48.9%), 경북(44.5%) 등 학교의 절반 가량이 초소형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총 135개교로 초등학교 116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7곳이다. 특히 나홀로 입학을 한 입학생 1명인 학교도 123개교나 된다. 입학생이 1명 또는 0명인 학교 역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 집중돼 지방 학교부터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전남(30개교)이 가장 많았고 경북(27개교), 강원(24개교), 경남(12개교), 전북(11개교) 순이었고, 입학생 1명인 학교는 경북(23개교), 강원(21개교), 경남(17개교), 전북(16개교), 전남(15개교) 순이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지방의 초등학교의 과소 학생수 문제는 70년대 도시화와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아파트 단지 건설,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기 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광역시 근방 대단지 등에 힘입어 학생들이 도시나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1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말 기재부의 범정부차원의 '인구 대책'에 교사 신규채용 감소나 학교간 통폐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 감축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인구 급감에 대응해 교육정책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6-18 13:12: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