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상조, '재계 저승사자' 이미지 탈피?… '요청 시 이재용도 만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김 신임 정책실장이 '재계를 비롯한 그 누구와도 만남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신임 정책실장이 '재계 저승사자'라는 그간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게 일각의 전언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왜 김상조가 정책실장이 되면 기업의 기를 꺾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는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을 위한 토대'라고 계속 강조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일했다"고 운을 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계속해서 "공정위가 2년간 해온 일에 대해서는 '거칠다' 또는 '느리다' 등 비판이 있었다. 다만 그 가운데 길을 가는 게 공정경제를 이루는 일이자 혁신성장을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에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노동시장 등 이혜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 만들려고 한다. 형식은 비공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이 부회장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신임 정책실장으로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정책실장은 임기가 없다"며 "1~3년차 등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실장의 역할은 경청하고 협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과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협의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직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다. 각 부처 장관은 야전사령관이다. 정책실장의 역할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병참기지"라고 했다. 즉 김 신임 정책실장이 정의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후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이 밝힌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같은 맥락으로 언급한 바다. 김 전 정책실장은 작년 11월1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참여연대(범사회적 운동 전개 사회단체)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화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운을 뗀 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19-06-23 14:17:29 우승준 기자

[새로나온 책] 설탕을 고발한다 外

◆설탕을 고발한다 게리 타우브스 지음/강병철 옮김/알마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당뇨병은 의사들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병이었다. 2019년 현재 미국인의 14%, 한국인의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 또는 과체중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자는 당뇨병, 비만, 암, 알츠하이머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설탕'을 지목한다.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인체의 대사활동이 교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단 것에서 기쁨을 얻는 현대인을 향한 마지막 경고. 428쪽. 1만9700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의 두 얼굴 프리츠 브라이트하우프트 지음/두행숙 옮김/소소의책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으로 여겨진다. 공감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 "극단적으로 잔인한 행동들은 고도의 공감을 요구한다"는 말처럼 공감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얼굴이 숨어있다. 저자는 공감의 위험성을 자아 상실, 흑백 사고, 동일시, 사디즘, 흡혈귀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한다. 난민 사태 이후 대표적인 공감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유권자들을 분열시켜 지지자들을 끌어모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통령 암살 미수범이 된 조디 포스터의 스토커 팬 등 다양한 사례를 짚으며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304쪽. 1만7000원. ◆텅 빈 지구 대럴 브리커, 존 이빗슨 지음/김병순 옮김/을유문화사 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은 인구 급증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걱정했다. 지금까지 지구의 인구는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같은 특별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인간에게 자식은 함께 농사를 짓고 사냥하는 귀한 동반자이자 일꾼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 6대륙을 누비며 기록한 인구 감소의 현실. 368쪽. 1만6500원.

2019-06-23 14:13:46 김현정 기자

[새로나온 책] 언페어

애덤 벤포라도 지음/강혜정 옮김/세종서적 지난 13일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법은 공명정대하지 않다. 미국의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불공정한 체제,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재산 같은 범죄 실체와 동떨어진 요소가 편견을 발동시켜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죄인을 물에 빠뜨려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라고 결정하는 중세 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한다. 지난 20년간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은 법률 소송 결과가 피고의 자백 녹화 영상의 카메라 앵글,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 반대심문에서 선택한 단어 등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배심원과 판사 등. 정의롭고 공정해 보이는 사법제도는 수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 저자는 오류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파괴할 개혁안을 제시한다.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을 활용하거나 법의학 분석 기술 도입,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등 다양하고 세세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의 활궁은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480쪽. 2만원.

2019-06-23 13:42:20 김현정 기자

"상임위 선별 참석하고 추경연설은 불참" … 따질 것만 따진다는 한국당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따져야 할 현안에만 응하겠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23일 당정(여당·정부) 비판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해 복귀하겠다고 예고했다. 24일 예정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 연설은 지난 20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와 (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등을 아직 받아내지 못했다"면서도 "더 이상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에게 국가와 민생을 맡길 수 없어 국회에서 야당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지난 4월 선거제도·사법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난 4월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들고 야당을 위협했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오염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집권여당의 잘못을 국회에서 바로 잡고자 한다"고 알렸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붉은 수돗물 등 현안은 책임을 묻겠단 의지를 전했다. 또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전히 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국회 파행 프레임(고정관념)을 씌우고 있지만, 정작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지난 일주일간 (민주당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고, 최근 실시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협상에 나서던 민주당이 어쩔 땐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9-06-23 13:30:19 석대성 기자

육군총장은 중국제를 바라보고, 소음기는 하늘로 날랐다.

'(軍(군)에) 참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한때 이런 문구의 광고 카피가 유행했다. 이 문구를 풀어보면 홍보도 알아랴 한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런데 육군은 엉뚱한 오해만 키우고 있다. 지난 1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첨단국방산업전 및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이 열리는 대전 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서욱 총장은 이날 육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복' 시제품을 착용하고, 전시장을 둘러봤다. 중화인민해방군의 전투복 같다는 혹평을 받는 차세대전투복을 입은 서 총장이 중국제 짝퉁 청력보호헤드셑이 걸린 전시물을 보는 모습은 언론에 고스란히 담겼다. Z-TAC청력보호헤드셑은 미군 등이 사용하는 스웨덴 제품을 베낀 짝퉁으로 실전에 사용하기는 제한되는 제품이다. 한 방산업체가 미래병사체계 개념을 소개하면서 짝퉁을 사용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육군도 중국몽(中國夢)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말에는 육군의 변화의지가 과도한 홍보로 구겨질 것 이란 지적도 함께 담겨있다. 차세대 전투복은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못한 연구분야다. 육군 자문위원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되 언론공개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그렇지만 전임 김용우 총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전격 공개했다. 위장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민간대학 의상디자인과가 약 반년만 에 내놓은 연구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꼼꼼하고 신중하기로 알려진 후임 서욱 총장도 전임자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걸까. 아니면 홀로 부하들이 싸주는 홍보라는 돌군장을 짊어진 것일까. 20일 인천 국제평화지원단에서는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펼칠 한빛부대가 '워리어플랫폼' 장비 시연을 펼쳤다. 익명의 시연 참가자는 사격 시연 중 총기의 발사음을 줄여주는 소음기가 날아갔다고 말했다. 총구의 발사압을 견뎌야 하는 장비가 하늘로 날으다니 재밌지 않나. 더 재밌는 것은 사격 체험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사격을 했다. 새로운 전술교리가 나온 걸까. 22일 성남 삼양사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LANDSOC-K)'의 제3회 세미나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육군본부 손대권 준장은 우려에 대한 해명과 함께 협조를 호소했다. 그렇지만, 객석에 있던 몇몇 군인들은 '육군의 과도한 홍보가 엉뚱한 PPL(간접광고)만 키우는 걸 모르는 것 같다는 의견을' 몰래 전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군인은 "지난해 아크부대를 워리어플랫폼의 홍보수단으로 쓰면서, 미국의 C사 장비와 피복을 적절하게 복제했던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현장에 피복 및 장비가 재질과 강도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인은 "군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총기관련 특정제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야전에서는 워리어플랫폼을 걱정한다"며 "중국산 의혹이 제기된 H제품은 육군의 홍보에 이용되면서 100~200달러선의 가격이 5~60만원선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잘 모를 때는 조용히 있으면 2등은 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는 홍보보다 차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수정이 필요하다.

2019-06-23 13:27:28 문형철 기자

필(必)환경 역행하는 정부, 여의도 35배 면적 농지·산림 훼손

최근 3년간 정부가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훼손한 농지와 산림이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必)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부처의 역행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은 2016년 505.8헥타르(ha)에서 2017년 1437.6ha, 지난해 3675.4ha로 2년 사이 7.3배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3년 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지난해 1만6413건 등으로 총 2만5039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산림 훼손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6000개 규모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그루의 나무가 베이고,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ha였다. 구체적인 산지훼손현황에 따르면 2016년 529ha(31만4528그루)였던 훼손 규모는 2017년 1435ha(67만4676그루), 지난해 2443ha(133만8291그루)로 대폭 커졌다. 지역별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전남이 1025ha(46만4021그루)로 가장 심했고 경북(790ha·60만4334그루)과 전북(684ha·19만3081그루), 충남(599ha·35만2091그루) 순으로 이어졌다. 정부 시책으로 환경오염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주무관청이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을 내지 못하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윤 의원실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탈원전 정책 등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2019-06-23 12:56:24 석대성 기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개선 방안' 논의

- 28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서 한국연금학회와 공동 세미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퇴직연금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그 중 90% 이상이 은행이자율 수준의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있다. 실적 배당상품 운영은 9.7%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01%였고, 최근 5년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88%, 3.22%에 불과해 일반 예금상품보다 저조하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최조 가입 이후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어,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개선'을 주제로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이 '디폴트옵션 운영방안과 적합상품 선정 기준'에 대해, 채수호 KB자산운용 상무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일임제도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노사단체와 학계, 업계 전문가와 고용노동부의 종합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수립 가능성을 논의한다. 김영준 근로복지연구원장과 김병덕 한국연금학회장은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과 각계 의견이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6-23 12:39:32 한용수 기자

합리적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업 건드리는 당정

[b]與, 손해사정사 업무 확대 법안 발의… 정부는 '모범규정' 마련[/b] [b]권익 보호 이유지만 충남 양계장 보험사기 등 우려도 나와[/b] 합리적 보험금 산정을 이유로 당정(여당·정부)이 손해사정업에도 손 대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손해사정사 업무 등을 확대, 정부는 계약자 직접 고용 등을 추진해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알렸지만, 일각에선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 등 부당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보험금에 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 보험금 규모를 평가하는 업무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 측의 손해액·보험금을 사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보험금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선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변호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손해사정 업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등 유관 단체는 지난 2017년 초 발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손해사정업체 위탁 관련 새 모범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할 손해사정 개선 방안 핵심은 고객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업무 효율을 위해 손해사정 전담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소비자 단체 등은 보험사 입김이 강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사정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권익 보호를 이용한 과잉 청구나 보험사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최근 충남의 한 양계장 업주는 보험금을 타내려 기르던 닭을 일부러 죽이고, 손해사정사와 담합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계장 업주 등을 구속하고, 사기에 가담한 손해사정인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해사정업계는 우려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업체의 인력·실적·징계 등 현황을 자율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

2019-06-23 12:18:55 석대성 기자

北 목선 논란… 문재인 정부에 난 구멍 '넷'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4명의 선원을 태운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쪽 해상으로 지난 12일 진입했다. 어선은 우리 해군의 작전 책임구역 안까지 진입했다. 다만 우리 해군은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어선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와 상륙했다. 이때까지 우리 해군, 그리고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북한 선원들은 삼척항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이를 본 한 주민의 신고를 통해 군경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의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이 그렇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논란 관련 브리핑을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처음 진행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 목선 출항지와 발견지점 등 중요부분에서의 사실관계조차 해경의 발표와 궤를 달리 했다. 그뿐인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1일 "(북한 목선 논란 관련)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가지고 넘어왔다면, 또 그것이 보도됐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목선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야권 일각에선 현 정부의 북한 목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여행국이라도 된 것인가"라면서 "이번 북한선박 노크 귀순은 단순한 NLL 경계의 실패가 아니다, '이제 적은 없다'는 환상을 가진 현 정권의 막장 안보관 때문에 대한민국은 언제 또 적에게 뚫릴지 모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목선 논란은) ▲해상 및 해안선 경계 실패, ▲문재인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대공수사 포기, ▲북한 눈치보기 송환 등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고 본다" 군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시선을 표했다. 해안경계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 영관 장교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목선 논란과 관련해선) 군의 1차적 책임이 크다"며 "다만 청와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이유는 청와대가 선보이는 평화 기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가진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그 걸음이 너무 큰 걸음이면 군은 뛰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피로도 및 군무경계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목선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설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목선 논란 관련) 사실 은폐는 없었다"며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2019-06-23 12:15: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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