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소득 vs 임대소득, 수입 같아도 세금 달라"… 채이배, 조정 법안 발의

[b]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추가공제는 폐지[/b]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일괄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을 대폭 낮추고 추가 공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대 60%를 인정하는 필요 경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추가 공제 혜택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과세체계에서 동일한 소득을 얻었더라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서 조세정의·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모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0만~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반면 정부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포함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누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특혜성'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분리과세를 폐지할 순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을 조정하고 추가 공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과세 신청 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2018년 기준 42.6%)을 공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9-06-30 10:10:09 석대성 기자

동국대 임군일 교수, 국제정형외과연구학회연맹 학회장 취임

동국대 임군일 교수, 국제정형외과연구학회연맹 학회장 취임 동국대 의학과 임군일 교수가 지난 19일~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정형외과연구학회연맹 (International Combined Orthopaedic Research Societies: ICORS) 제 2차 학술대회에서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학회는 전 세계 정형외과분야 연구학회들의 연합체로서, 회원학회로는 미국정형외과연구학회(ORS)를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뉴질랜드, 중국, 대만, 한국, 아세안7개국연합등 10개의 학회가 있다. 또한 종합학술대회를 3년에 한번 각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하며 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Fellow of International Orthopaedic Research(FIOR)'라는 직함을 수여하여 인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임 교수는 3년 전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 1차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본 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9-06-30 10:02:49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2020학년도 학종 모의면접 실시… 7월3일까지 신청 접수

숙명여대, 2020학년도 학종 모의면접 실시… 7월3일까지 신청 접수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7월 23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참가자 신청을 7월 3일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명여대 입학처는 "수험생들에게 학종 면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준비를 돕고자 2020 학생부종합전형 숙명인재Ⅱ(면접형)와 소프트웨어융합인재 모의면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면접은 올해 학종을 준비하는 고2,3학년 또는 졸업생 등 13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단위별로 3~4명씩 선발해 진행된다. 실제 학종 면접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블라인드 면접 방식이다. 모의면접 대상자는 교복 등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며, 면접 진행 시 성명, 출신고교명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포함한 답변도 금지된다. 모의면접 참가를 원하는 수험생은 학과별로 전형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IT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으로 면접이 진행되며, 그 외 나머지 학과들은 숙명인재Ⅱ(면접형)전형으로 진행된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양식 중 1~2번 문항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량이 부족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모의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학생부(Ⅱ)를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자는 모의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우편 제출 기간은 모의면접 대상자 선발통보일인 7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숙명여대 입학처 관계자는 "학종 면접은 교과 관련 지식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돼 별도의 기출문제가 없다"며 "모의면접은 실제 지원자들이 치르는 면접이 어떤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참여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30 10:01:15 한용수 기자

트럼프-시진핑, 무역협상 재개 합의··· "추가 관세 부과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무역 협상 재개를 결정하며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고 지난달 초 이후 멈췄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지난 5월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은 G20 회의가 개막한 뒤에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디지털 경제의 규칙 만들기'를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 시 주석은 "문을 닫고 발전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두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아침에는 회담 결렬에 대한 우려가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어젯밤 시진핑 주석과 함께 있었고 사실상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정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교 40년을 돌아보면 국제 정세와 중미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바로 중미 협력이 양국에 이익이 되며 싸우면 서로 상하고 협력이 마찰보다 좋으며 대화가 대항보다 낫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80분가량 진행됐다. 회담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돼 회담장 내 분위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전날 별도 접촉을 했는데도 이날 긴 시간 회담을 가진 것으로 미뤄 '휴전 선언'을 두고 상당한 공방과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9-06-29 17:06:49 김현정 기자

"젊은 보수가 가야 할 길"… 바른미래 이준석, 도서 '공정한 경쟁' 발간

'청년 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이 그간 정치 생활과 소신을 담은 도서 '공정한 경쟁'을 발간했다. '공정한 경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두하는 ▲성(性)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8년여의 정치 생활을 돌아보며 선동적인 화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심각하고 시급한 고민의 장으로 젊은 세대를 초대하고 싶었다"며 "젊은 정치와 개혁 보수가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출간 이유를 전했다. 부제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이다. 이 책은 소설가 강진희씨와의 대담 에세이로 구성했다. 젊은 정치인 이 최고위원의 발랄·솔직·도발함을 담았다는 평가다. 이 최고는 "젊은 세대의 정치 지향점을 명확하게 세우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고자 한다"며 "젊은 세대가 정치 주역이 되기 위해선 산업화 세대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논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실력주의'를 강화해 청년 정치를 경험과 연륜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최고 제언이다. 책에는 여성 불평등 문제도 담겼다. 성 문제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과학기술의 진보가 해결할 것이라는 게 이 최고 주장이다. 이 최고는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등 성평등 정책이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는 특히 도서를 통해 남성혐오를 앞세워 사회 문제로 떠오른 '워마드'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부정했다.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힌 세대는 50~60대인데 정작 공격하는 세대를 20~30대 남성으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 최고는 "20~30대 남성은 대신 벌을 받는 꼴"이라며 "또 정작 젊은 남성은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는 본인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나의 주제로 삼았다. 이 최고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발 딛었다. 이 최고에게는 당시 '박근혜 키즈'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 최고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하나의 소모품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해관계는 있어도 종속관계는 생기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최고는 지난 200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에 이어 2014년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시 노원구병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현재는 바른미래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9-06-29 16:57:32 석대성 기자

배우 전미선, 전주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배우 전미선이 29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객실 화장실에 숨져 있는 전미선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선은 이날과 30일 이틀간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전주 공연을 위해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6-29 13:51:48 김유미 기자

北 최선희, "DMZ 정상회동 흥미로운 제안"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조우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선희 제1부상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최 제1부상은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 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매우 중요한 몇몇 회담들을 마친 뒤 일본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갈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9-06-29 13:38:10 김현정 기자

충청·남부 강우 예상··· 정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제주도와 충청지방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부산·광주·제주·경남 12개 지역, 전남 전 지역, 전북 남부 5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에는 충청 남부, 경북 북부를 제외한 영남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낮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50~150mm, 충청·경북 북부에 30~80mm, 그 밖의 지역에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김포와 울산, 포항 등에서 항공기 8편이 결항됐고 지리산·내장산·다도해·월출산·무등산 등 국립공원 5곳의 177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배수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산사태나 하천변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자체에는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출입 통제를 당부했다. 많은 비로 주택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태세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2019-06-29 13:18:27 김현정 기자

여자친구, 신곡 '열대야' MV 티저 공개… 역대급 퍼포먼스 '열정+에너지'

걸그룹 여자친구의 신곡 '열대야(FEVER)'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여자친구는 오늘(29일) 0시, 공식 SNS를 통해 일곱 번째 미니앨범 '피버 시즌(FEVER SEASON)'의 타이틀곡 '열대야(FEVER)'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게재하며 컴백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공개된 영상 속 여자친구는 ‘열대야’ 라는 노래 제목처럼 무더워 보이는 공간이지만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경쾌한 뭄바톤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맞춘 여자친구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칼군무는 물론 열정이 더해진 역대급 퍼포먼스가 공개되며 신곡 '열대야(FEVER)'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여자친구는 ‘널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열렬한 사랑을 고백해볼까’라는 식의 수줍어하면서도 사랑의 설렘을 숨기지 않았던 소녀에서 어느 새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라며 한 뼘 더 깊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여자친구의 노래 스토리 속 화자가 이번 신곡 '열대야(FEVER)'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성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여자친구는 신곡 '열대야(FEVER)'의 콘셉트를 담은 멤버별 개인 티저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오픈하며,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6인 6색의 매력을 담아낸 고품격 콘텐츠로 2019년 여름 '열정의 시즌'을 예고했다. 타이틀곡 '열대야(FEVER)'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 그리고 뜨거움을 ‘열대야’라는 단어에 비유하여 표현한 곡이며, 기존 여자친구의 음악 스타일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Drop과 경쾌한 뭄바톤 리듬이 사용되어 팝적인 색깔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특히, 여자친구 기존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하고 있는 멤버들의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알리는 노래이다. 한편, 여자친구는 7월 1일 오후 6시 타이틀곡 '열대야(FEVER)'를 포함한 새 미니앨범 '피버 시즌(FEVER SEASON)'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19-06-29 12:25:09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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