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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래랜서 전자계약 무료 서비스…사업장 200곳 모집

직업소개소·요양병원·방문레슨 플랫폼·웹툰 제작사 등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서명자 본인인증, 대량 문서 관리 등 계약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갖춰진 '전자계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서울시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이 계약서 대신 모바일·PC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표준계약서로, 시는 최대 2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해 프로그램을 1년간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인협회·직업소개소 ▲요양병원 ▲방문레슨 플랫폼 ▲MCN(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기획사) ▲운동 관련 사업장(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웹툰 제작사·플랫폼, 서울시 표준계약서 유관 업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간편 전송 기능(단건, 대량)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 프로그램 자동 연동 등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기본 40건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 지점을 보유한 사업장은 지점 현황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20건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서울시 표준계약서' 관련 사업장이라면 세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점에 따른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점도 모두 서울 시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표준계약서의 전자화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들이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을 계기로 관련 산업에서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7 11:56: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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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론에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6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면서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시,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07 11:5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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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대선 6월3일 실시 잠정 결론…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1: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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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산업부 ‘글로벌첨단 기술경영전문인 양성사업’ 선정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고급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호서대는 이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3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역량을 갖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 인재 645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충청권에 위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글로벌 산학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허브센터'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초격차 기술 확보,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2016년 설립 이후 충청권 기업의 판로개척, 기술사업화, 제조 지능화 등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지속해 오며, 지역의 대표 재직자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기업 맞춤형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실시해 연평균 180억원 규모의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7 11:43: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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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구로로타리클럽 ‘트럼프 2기, 한국생존전략’ 특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3일 국제로타리3640지구 본부에서 구로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트럼프 2기, 한국생존전략' 특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골드만삭스는 2040년경 한국의 우수한 교육제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라며 "금융과 코딩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5% 고관세를 한국에 부과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라며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중심 무역전환, 인공지능 도입, 정부조달, 구독경제와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브랜드를 가져오거나, 선진국에서 성공한 4차 산업혁명을 모방하는 카피캣도 제안했다.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중국 60% 고관세, 한국 2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고, 규제 70%를 없앤다"라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OECD 평균수준으로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제로타리는 1905년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창립된 민간 봉사 단체다. 현재 세계 200여개 국가와 120만명 회원들이 전쟁피해 성금과 백신기부, 지역사회 경제개발 등 7대 초점분야 봉사사업을 120년 동안 실천하고 있다. 3640지구는 서울 한강이남 72개 클럽의 총괄 조직으로 32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7 11:4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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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험하고 즐기는’ 전공탐색 진로설계 박람회 ‘눈길’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가 학생 주도 진로설계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행사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건국대는 1일부터 사흘간 캠퍼스 내 새천년관 실내외 공간에서 '제1회 'KU 어드벤처 전공탐험대'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설명회나 상담회가 아니라 전공과 진로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학가의 첫 참여형 박람회로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이 봄 캠퍼스에서 자연스럽게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어볼 수 있도록 축제 형식으로 부스가 운영됐고, 상담·체험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뿐 아니라 모든 전공의 모든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공 탐색은 물론 진로 체험과 관련 상담 기회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했다. 박람회는 테마에 따라 구역별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다양한 계열 40여 개 전공별 상담 부스(전공상담존) ▲취·창업, 전문자격증, ROTC 등 진로 관련 상담 부스(미래설계존) ▲전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 부스(체험존) ▲인생네컷, 퍼스널컬러, 푸드트럭 등 참여형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부스(이벤트존)를 운영했다. 건국대 융합혁신교육센터는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관심 전공에 대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특히 관심분야의 교수와 선배에게 직접 생생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는 2025학년도부터 ▲전공·부전공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하향 조정 ▲자유전공학부 신규 도입 등 전공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7 11:07: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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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는다. 선관위원은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박건희 국민의힘 미디어국 과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위원장 선임 배경에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RHK성이 중요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하고 당을 위해 오래 봉사했던 황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비대위원장을 역임하셔서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원회의는 비대위원들의 공개발언을 듣는 것 대신 비공개 전환 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한국경제 리부팅, 경제도 87년 체제를 떨쳐내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2025-04-07 10:52: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