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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北 '중재자 부정론'까지… 외교 위기 직면한 文

문재인 정부에게 7월은 '외교악몽의 달'인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았다. 그래선지 우리 정부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통상통'으로 정평이 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미국 측과 대응을 논의했다. 김 제2차장은 13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일본의 대(對)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알렸다. 다만 수출규제 당사지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앙국장이 지난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일본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했으나,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다음은 북한의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가 마주 앉아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단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부정한 것이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와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해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처한 '대한민국 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면모를 보였던 외교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이 부정한 게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지지율 하락은 물론, 그간 선보인 외교 행보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9-07-14 13:06: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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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의 블록체인…모바일 신분증 도입 뛰어드는 이통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와 협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고삐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과 손잡고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SK·LG·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이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한 개인정보와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고 투명한 신원증명이 가능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7개사는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오랜 기간 가장 보안성이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통신3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녹스(Knox)'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신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생체인증과 함께 앞으로의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통합 온라인, 전자계약 위·변조 방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해 글로벌 사업자와 협업하거나 자체 솔루션을 내놓는 등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각 사별로 SK텔레콤은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19'에서 도이치텔레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국경이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겠다는 밑그림이다. 양사는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상용화, 활성화되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간편한 신원 확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며, 실증 사례를 도출하고 있다. KT는 지난 4월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가체인'을 공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선보인 바 있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oT 단말의 IP 주소가 보이는 기술이다. KT 가기체인을 통해 고유 ID를 저장하고, 1회용 상호인증 접속토큰을 발행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안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글로벌 사업자들과 손잡고 해외결제 서비스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만 파이스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결제 시스템 CCP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CCPS는 통신사간 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한 서비스로, 각 통신사 가입자는 한국·일본·대만 등 해외를 방문했을 때 해당 통신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해외결제가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신뢰 인터넷을 제공할 혁신적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상용화하면 통신사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단순 전송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에서 가치를 교환하는 사업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4 12:55: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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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대통령 이승만에 이은 의장 탄핵… 김붕준은 누구

대한민국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이다. 하지만 33회 의회는 1941년 10월 15일에 열렸다. 당시 임시의정원의 정기의회가 매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시작하자 의원 일부가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대상은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이었다. 의회는 탄핵안을 당일 처리해 의장을 탄핵 시켰다.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후 의장도 탄핵한 사건이었다. 의회는 당시 ▲외국 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 결점을 선포해 극히 불완전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한 점 ▲의원의 선거절차·전례를 무시한 비법적 선거를 행했다는 점 ▲정부 재정고갈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해 사용했다는 점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학계는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 동의 없이 좌익진영 인사를 임시의정원에 참여시키려 한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 메트로신문은 14일 김 전 의장의 생애와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김구·이동녕·안창호와 함께 한 한국독립당 활동 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한시준 교수에 따르면 김붕준(1888.08.22~1950.09.28) 전 의장은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출신으로 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수리관개 사업을 하며 1911년 승동교회에서 목사 한석진 등과 승동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에는 중국 상해로 망명한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군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참사와 교통부 참사 등을 거쳤다. 이후 국무원 비서장으로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을 측근에서 보좌하기도 했다. 김붕준은 도산 안창호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1921년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간부로도 활동했으며 1923년부터는 임시의정원과 관계를 맺었다. 이후 11회 의회에서 평안도 의원으로 선출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김붕준은 1930년 1월 25일 이동녕·안창호·김구 등 요인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후 기반 확대 임무를 맡았다. 당 구성은 임시정부 요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임시정부 기초 세력이자 여당이었다.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확장을 위해 광동성 광저우에 당 광동지부를 설립했다. 지부 대표는 김붕준이 맡았다. ◆유학 주선과 소신 유지… 한국독립당 기반 확대하다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대표를 맡은 김붕준의 주요 활동은 한인학생의 유학 주선과 당 기반 확대였다. 중국 인사의 협조·지원을 받아 한인청년 학비·기숙사비를 면제하는 한편, 중산대학과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학계는 김붕준의 적극 활동으로 광저우가 독립운동가 양성 중심지가 됐고, 임시정부·한국독립당의 세력 기반이 됐다고 평가한다. 광동지부 역할은 더욱 커졌다.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계기로 한국독립당이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전 의장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 이후 국무위원으로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송병조·차리석이 김구와 손잡고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독립당 세력을 규합해 한국국민당을 결성한다. 당시 광동지부는 한국국민당의 주요 기반이 됐고, 김붕준을 비롯해 김구·송병조·차리석·이동녕·조완구·엄항섭 등은 한국국민당 이사에 선임돼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한다. ◆위헌 행위 vs 좌익 포섭… 대통령에 이은 의장 탄핵 1939년 11월 5일 김붕준은 임시의정원 의장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1941년 10월 15일 제 33회 의회에서 엄항섭·박찬익·차리석·민병길·양우조·이상만 등 6명의 의원은 의장 김붕준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의장 김붕준 탄핵안'을 긴급 제의한다. 외국인 신문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줘 행정기관의 외교권과 선전행동을 침해했다는 것과 불법 선거와 선거운동으로 행정기관의 선거행정과 선거법례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재정고갈로 의회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사용해 행정기관의 재정행정을 파괴했다는 게 탄핵안 제출 사유였다. 다만 학계의 평가는 다르다. 당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일당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1941년 5월 좌익진영 민족혁명당 측이 임시정부 참여 의사를 알렸고, 김붕준은 김원봉·손두환 등을 만나 좌익 인사를 의원으로 선거하고자 했다. 각 당파를 통일해 임시정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발목을 잡았다. 탄핵안을 받은 의회는 탄핵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차리석·김학규·조완구 3명이 심사위원에 선출됐다. 이들은 탄핵안 심사 후 '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다'며 '의장직을 면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표결에 부친 심사보고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가결로 통과한다. 김붕준은 의장 선출 2년 만에 탄핵 당했고, 의회는 곧바로 의장 선거를 실시해 송병조를 의장으로 추대한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변한다. 1942년 10월 좌익진영에서도 의원이 나왔고, 이들의 임시의정원 참여도 실현한다. 김붕준은 해방 후 신탁통치반대운동·남북협상 참석·남북 총선거 주장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노력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중 납북됐고 그해 9월 사망했다. 정부는 1989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019-07-14 12:36: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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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실천연합' 민간단체 출범..교육통해 일자리 창출 앞장

4차산업혁명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 규모 민간 단체가 출범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써 4차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3년 설립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전 산업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한 사단법인이 최근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이 사단법인은 그동안 KT 등의 후원을 받아 수년간 사물인터넷(IoT) 교육 등을 무료로 해왔으며, '5G를 조기에 상용화하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5G 조기 상용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ICT와 4차산업혁명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법인은 이번에 명칭을 바꿔 재출범하면서 "4차산업혁명에 관한 이론, 정책의 연구 교육 및 신직업 창출, 취업 등을 통한 전 산업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했다. 사단법인은 총회를 통해 문상주 이사장과 문형남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으며, 초대 공동대표인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은 첫 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8일 수료식을 하는 1기 과정은, 수강생이 몰리며 접수 3일 만에 마감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2기 과정이 개설된다. 2기 과정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90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문형남 주임교수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짰다"며 "보통 최고위과정들이 수백만원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저 수준으로 30만원의 실비만 수강료로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기는 15일부터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4차산업혁명실천연합 문상주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심화과정 등을 준비 중이며, 공시생이 밀집한 노량진을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남 회장은 "민간을 대표하는 4차산업혁명 교육·연구 단체로서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 입안 등에도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잘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9-07-14 12:34: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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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렌트카 소비자 피해 증가… "실질 보상 규정 마련해야"

[b]이태규 의원실,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2014년 346건→2018년 816건 2배↑[/b]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었다. 특히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정당한 환급요구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를 차지했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모바일 예약 페이지에서 해외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해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194만3738원이 자동 결제됐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 사례 절반은 실질적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끝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는 1596건(49%)에 달한다. 렌터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행위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피해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부과 ▲예약 취소 시 환불 이행 미비 ▲내부규정에 따른 일부 환급 등이었다. 현행법상 예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숙소·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쉽지만, 취소하려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 사유로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4 12:32: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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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차장 승진자 중 여성 53.6% 임명

근로복지공단, 차장 승진자 중 여성 53.6% 임명 보험재정국장·전략기획부장 등 핵심보직에 첫 여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이달 시행한 2019년 하반기 3급(차장)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84명 중 45명(53.6%)을 여성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3급 차장은 초급관리자로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하급자 사이의 가교역할 등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앞서 지난 1월 시행한 여성 부장승진(53%)에 이어 이번 인사로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해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본부 핵심보직인 보험재정국장, 전략기획부장 등에 여성간부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의 신입직원 중 여직원 비율이 64%에 달하는 등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여성관리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3급 승진에서 임용된 경인지역본부 윤희라 차장은 "우리 공단에 여성 관리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나도 가능하리라는 희망이 생겼고, 이번에 승진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자부심이 크다"며 "여성 후배들도 승진을 통해 직장생활의 보람을 찾고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양성평등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4 12:2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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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단기경기부양책"… 기업 자생 도와야 경제 산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히 "소주성은 '단기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생산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신문은 13일 김 의원이 제공한 대한민국 소득분배율·성장률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회복 방안을 알아봤다. ◆"정부, 잡초 섞인 꽃밭에 비료 뿌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먼저 "경제 성장은 국내총생산(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과 생계비 부담 해소 등 정책은 좋지만, GDP 성장을 돕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주성은 고전적인 단기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합한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청·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또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평균 3.3%, 박근혜 정부는 3.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2.5%다. 김 의원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하면 성장률이라도 오르거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랐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GDP를 높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생계비를 보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총수요확장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인상… 빈부격차 재촉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 ▲잠재노동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가지 변수 하락을 가속화하는 정책만 사용했다"고 짚었다. 먼저 자본축적(자본투입)이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설비투자 또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했다는 것이다. 잠재노동의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612.8억 시간에서 올해 588.1억 시간으로 24.7억 시간 줄었다. 증감률은 -4.0%다. 지난 2년 간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가구 20%의 지난해 말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기준 14.2% 증가했지만, 하위 저소득 가구 20%는 36.8% 감소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라며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가 심화하는 이유다. ◆"정부, 과신 버리고 기업 자생 도와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인정보·인공지능(AI)·모빌리티·공유경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한다. 정부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동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민관합동 자문 조직 수준으로는 경제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4차산업혁명·규제혁신 통제 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산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인·관료로 구성한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주의 관치 계획 경제의 말로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도 반등한다는 것이다.

2019-07-14 12:13: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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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대한걷기연맹과 10월 '건강 걷기대회' 공동 개최

삼육대, 대한걷기연맹과 10월 '건강 걷기대회' 공동 개최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KWF)과 손잡고 지역주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 걷기대회를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육대와 대한걷기연맹은 지난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3650 건강 걷기대회'(가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0월 13일 삼육대 캠퍼스와 주변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재학생과 지역주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각종 건강증진 체험프로그램과 전시 및 먹거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대한걷기연맹은 이를 위해 코스 개발을 비롯한 대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추후 양 기관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율한다. 또 두 기관은 이날 ▲양 기관 주관 걷기대회 및 사회공헌활동시 상호 구성원 협력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시 재학생 교육과정 기회 제공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인프라 공유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삼육대 오덕신 부총장은 "3650 걷기대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걷기연맹 이강옥 회장은 "아름다운 삼육대 캠퍼스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4 11:53: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