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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월3일 대선 후보 선출…명태균 방지 조항 삽입

국민의힘이 오는 5월3일 당 내 경선을 거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과 컷오프(예비경선)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4월 10일에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4월14~15일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3일에 하기로 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은 서류심사를 두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관심을 모으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호 대변인은 당 내 경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유지하냐는 질문에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경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호 대변인은 "한 전 대표 부분은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들이 다수 도전장을 내민 만큼, 경선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한 정치브로커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개입을 막기 위해 경선에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당헌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경선에선 당헌대로 해야 한다며"며 "19, 20대 대선 때는 당시에 1, 2차 경선 때 각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당헌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여론조사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기로 했고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기로 했다"며 "선거인 명부가 제공되는데,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명부를 어디에 사용했다는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명부 관리 책임자도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엔 모바일투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K-보팅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이번 조기 대선엔 신청 기한이 경과해 당 자체적으로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 2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30분이다.

2025-04-09 13: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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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사회복지법인 SRC와 ‘동물매개 정서 지원’ MOU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훈) 및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단은 사회복지법인 SRC와 동물매개 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RISE 사업의 '지역 현안 문제해결' 단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육대 산학협력단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주관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사회복지법인 SRC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 대상자 연계를 지원한다. 정훈 산학협력단장 겸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동물매개 정서 지원이라는 따뜻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서울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복지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지역 현안 문제해결 등 과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49: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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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 70.2세…88% “정년연장 동의”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은 70.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87.8%가 정년연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인식과 삶의 질, 생활상, 가치관 등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70.2세였으며 2명 중 1명에 이르는 51.7%가 70~74세를 노인이라 답했다. 65세 이상 응답자는 노인 기준연령을 72.3세라고 답해 65세 미만 69.8세보다 2.5세 더 높았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질문에도 '동의' 응답이 87.8%로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 적정 은퇴 시기는 '65~69세'(40.5%)가 가장 많았고, 은퇴 후 적정 월 생활비 질문에는 '250만원 이상'이 절반이 넘는 53.3%로 2023년 47.1%, 2022년 45.6% 대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65세 이상 시민의 노후 희망 활동은 '손자녀 양육'(33.5%)이 아닌 취미·교양활동'(78.8%)이나 '소득창출'(70.3%) 답변이 많았고, 자녀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사는 것(64.8%)'을 원하고 있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39: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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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경고음…서울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11만 개 보급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상황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5월 초부터 각 학교로 순차 배송되며, 학생들에게 안심벨을 배부할 때 비상시 사용법,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각 초등학교를 통해서 보급되기 때문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요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안심벨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변에서 경보음이 들릴 경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33: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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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평가인증 여부 국가장학금 연계, 소규모 대학에 피해…폐지해야"

전국 대학 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는 정책 등이 소규모 대학에 불합리하다며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이같은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재정진단을 모두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편입학 정원 여석의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4대 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에서 교지확보율을 뺀 3대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정 기준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에서 소규모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에서는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학 전공자율선택제평가 반영 제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에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조정 등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9 13:25: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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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결핵백신' 품목허가 반려...국산화 막바지서 실패

전량 완제품 형태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결핵백신의 국산화가 무산됐다. GC녹십자는 결핵백신 'GC3107A' 품목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국내 판매 계획을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GC녹십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결핵 퇴치 2030 계획'을 통해 지난 2009년 국가 결핵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8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2011년 전남 화순 공장에 결핵백신 생산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GC녹십자는 결핵백신 후보 물질 'GC3107A'를 확보해 2022년 임상 3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품목허가 신청, 자체 생산까지 완료했다. 해당 물질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후 체액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췄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GC3107A'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임상 결과,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식약처는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이다. GC녹십자는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 자급화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8일에는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 품목허가를 획득해 제39호 국산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배리트락스주는 세계 최초 유전자 조합 단백질을 활용한 탄저백신이다. 회사는 현재 국내외에서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혼합(티댑)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을 계속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티댑 백신 'GC3111B' 임상1/2상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미국 관계사 큐레보와 협업하고 있다. 지난달 큐레보는 연구개발 자금으로 1억달러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2025-04-09 13:23:20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