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재명, 10일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11일엔 비전·인선 발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공개한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영상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은 길이는 약 10분 정도이며,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 오전 10시엔 국회 소통관에서 이 전 대표의 비전 발표와 대선 캠프 인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인선 취지에 대해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사무실이 국회 앞 용산빌딩에 자리잡았다고도 했다. 또한 용산빌딩 사무실에 별도의 브리핑 공간은 없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국회 소통관 혹은 현장 일정에서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권 수순을 밟았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당 대표를 재임한 지) 3년, 생각해보면 무슨 소설 같다. 그런데 당 대표를 퇴임하는 이 상황에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겠지만,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2025-04-09 17:40: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좌우 가리지 않고 대선 도전 러시… 대권 잠룡들 '꿈틀'

조기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9일 하루 만에도 6명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열고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로 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선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서 경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가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해야 해서다. 출마 선언은 이르면 10일에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도전은 대선 경선까지 합치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국에 대한 소회를 담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한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출마 선언을 이어갔다.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비명계 대표 주자로 꼽힌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했다. 시골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를 역임한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부산과 봉하마을, 평산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 및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주 내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 정착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남지사에 당선되는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을 마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노동계의 전설'로 불릴 정도로 20년 이상을 노동 운동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국회의원, 경기지사 등을 역임하며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대권 잠룡으로 성장했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김 전 장관은 이날 "계엄 절차가 위헌"이라며 어느 정도 중도층을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잠정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으로 강원(김진태)·충북(김영환)·경남(박완수)지사 외에 모두가 해당될 정도다. 이날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고, 2014년·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우 지사는 19·20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됐으며, 2018·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출마선언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국면을 거치며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강력 반대하며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 대표직을 사퇴한 한 전 대표는 그간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갖는 등 정치 행보를 하고 있었다. 출마선언 시기를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출마선언 장소는 오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내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무산으로 직을 내려놓고 한동안 야인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승리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홍 시장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선거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홍 시장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홍 시장은 이번에 대구시장직까지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한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촉박해 경선룰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돈다. 과연 대선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2년부터 따지면 총 네번째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보수계열 정당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한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꼽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9 17:12: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The 'Dream Substrate' Glass War Has Begun… Samsung, SK, and LG Enter a Three-Way Battle"

As the deman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miconductors surges, glass substrates, which have emerged as a key material for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are now being increasingly adopted. Following Samsung and SK, LG has also joined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leadership in this area, sparking a race among the three major domestic companie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9th, glass substrates replace the organic substrates, typically made of plastic, on which semiconductor chips are mounted. Glass is heat-resistant and has a smooth surface, making it less prone to deformation even at high temperatures, which is advantageous for implementing fine circuits. In fact, using glass substrates can increase data processing speed while reducing power consumption, earning it the title of the "dream substrate."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is also showing intense interest.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like Intel, Nvidia, and AMD are revealing plans to adopt glass substrates in their next-generation products. In fact, Intel has announced plans to release commercial products with glass substrates by 2030. Market research firm Insight Partners stated, "The glass substrate market is expected to grow from approximately $23 million (about 31.6 billion won) this year to $4.2 billion (about 5.7 trillion won) by 2034," adding, "The market's potential has already been confirmed, and profitability is guaranteed." In South Korea, Samsung Electro-Mechanics is taking the fastest steps. The company has established a pilot production line for glass substrates at its Sejong plant and plans to begin prototype production as early as the second quarter. Jang Deok-hyun, President of Samsung Electro-Mechanics, stated at CES 2025 in January, "We plan to promote semiconductor glass substrate samples (prototypes) this year." Samsung Electro-Mechanics is also preparing for mass production in partnership with glass substrate manufacturing companies such as Corning, YMT, and Inometry. SK, through its subsidiary SKC, completed a glass substrate production plant in Georgia, USA, last year. SKC's subsidiary, Apsolix, is a joint venture with global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y Applied Materials (AMAT). They are currently producing prototypes and conducting customer evaluations, aiming to accelerate technology development with a target for commercialization in 2026. Latecomer LG Innotek has also recently declared its full-scale entry into the market. The company has started ordering key process equipment to establish a glass substrate pilot production line at its Gumi plant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Last month, LG Innotek signed a 6 trillion wo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city of Gumi to strengthen its glass substrate development and production base. Through this, the Gumi plant is planned to become the next-generation production hub for FC-BGA substrates and glass substrates. Industry experts analyze that the leader in the "early glass substrate market" will determine the future dominance of the semiconductor packaging industry. Lee Chang-min, a researcher at KB Securities, stated, "With the expansion of AI, data processing volumes will increase exponentially, and by 2030, it will be difficult for existing substrates to keep up," forecasting an increase in demand for glass substrat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4-09 16:56:29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HLB그룹, 인수합병 전략 강화...사업 시너지 나올까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그룹이 인수합병 전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신약개발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사업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바라바이오 사명을 'HLB라이프케어'로 변경했다. HLB글로벌이 지난 2024년 7월 60억원에 인수한 HLB라이프케어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안철우 교수가 창업한 벤처 기업이다. HLB라이프케어는 만성질환 예방, 진단, 관리 등에 중점을 둔 통합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을 전개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도 활용할 계획이다. HLB그룹은 지난 2024년 11월에도 효소 전문기업 제노포커스를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 'HLB제넥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HLB그룹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적극 공략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와 HLB그룹 계열사인 HLB이노베이션의 합병을 마무리했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를 개발한 연구팀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지난 3일 HLB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에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38억원을 출자한다는 결정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베리스모는 올해 총433만9620주를 발행한다. 주식 발행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1차 발행 주식수는 108만4905주다. 2~4차 발행 예정 주식수는 325만4715주다. HLB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 지분 3135만7487주를 소유하게 되고 지분 비율은 99.52% 수준이다. HLB그룹은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신약개발 기업 애니젠을 인수했고 사명을 HLB펩으로 바꿨다. HLB그룹의 7개 계열사가 15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HLB펩은 바이오 의약품에 쓰이는 펩타이드 소재 5000여 종, 국내 최초 펩타이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공장, 대용량 펩타이드 공급 능력 등을 갖췄다. 최근에는 HLB가 이사회를 통해 HLB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 HLB생명과학 주주들에게 HLB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당 합병가액은 HLB 5만8349원, HLB생명과학 6812원이다. HLB생명과학 보통주 1주당 HLB 보통주 0.1167458주가 배정된다. 특히 해당 합병으로 HLB와 HLB생명과학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판권과 수익권을 통합하게 된다. 회사는 국내 품목허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복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HLB생명과학의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해 일각에선 HLB그룹의 지배 구조와 기업 가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HLB그룹 측 관계자는 "각 계열사의 성과가 HLB그룹 전체 가치에 직접 반영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09 16:48:01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학교 교비 유용·횡령 전임 이사장 적발,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A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 이사장은 B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B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A 이사장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04-09 16:31: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중국 대만에 허위 정보 확산·DOGE 연방 직원 감시...AI 윤리 문제 도마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과 내부 감시 등 첨단 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며 기술 윤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은 8일 중국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대만을 향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는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올해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에서 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메시지'를 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입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베이징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지난달 라이칭더 총통의 중국 관련 연설이나 TSMC의 미국 신규 투자 발표와 같은 민감한 순간을 겨냥해 '인지전'을 시작했다"며 "AI 기술의 응용이 더욱 광범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논란이 되는 메시지의 생성과 전파를 돕기 위해 AI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AI는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한 사회 분열뿐 아니라 직원 감시에도 악용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직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연방 공무원들의 소통 내용을 감시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환경보호청(EPA) 소속 직원들에게 DOGE 소속 기술진이 AI를 사용해 트럼프 혹은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화상 회의 프로그램)를 포함한 통신 앱과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AI를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그들은 반트럼프나 반머스크 발언을 찾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 것, 타이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정부 윤리 전문가 캐슬린 클라크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보도 후 EPA는 성명을 내고 "기관 운영과 행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AI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DOGE와 협력해 인사 결정 등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AI 기술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5-04-09 16:27:4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美에 보복관세 대응에 "자해성 피해가 커질수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리 대처를 잘 했는가'라고 묻자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했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됐는데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관세와 관련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 묻자 안 장관은 "조선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분야가 큰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한 부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의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이어 전투 함정 MRO 사업 수주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조치를 부과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야는 물음에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19일에는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9 16:26: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플랫폼 공정화 논쟁 재부상… ‘온라인플랫폼법’ 다시 도마에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IT업계가 다시 한 번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숙원 과제로 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규제 감시 대상의 사전 지정과 분쟁조정위원회 및 단체교섭권 설치 의무화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등에 있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단체교섭권 중 하나 이상을 설치·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IT 플랫폼 업계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간신히 논란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화두가 된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B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따른 위기감과, 자국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우회 등 세금 회피 문제를 포함해, 우리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5건 이상의 온라인플랫폼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2025-04-09 16:10:28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조기 대선 날짜 확정에 잠룡들 '꿈틀'… 출마 선언 줄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결정된 가운데, 대권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9일 하루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이 늘어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방문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일단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말 그대로 '각축전'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3일 출마선언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완료했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소속 후보군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로운미래) 등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9 16:06: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 250교에서 527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자율배식, 학교별 여건에 맞춰 주 2~3회 선택식단 제공, 채소 섭취 증가를 위한 쌈채소(샐러드바) 운영 등 새로운 학교 급식 형태다. 도교육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10교를 시범운영하고 2023년에는 70교, 2024년 250교, 올해에는 527교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과 학부모 5,22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학생 92.6%, 학부모 90.3%), 지속적 운영 희망(학생 96%, 학부모 91.2%)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선택급식의 좋은 점으로는 94.7%가 '적정배식량을 알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된다', 89.1%가 '새로운 식재료를 먹어본 경험이 증가했다', 92.6%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실천역량에 도움이 된다'등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서는 평균 6.8%(1인 1식당량)가 감량됐으며 자율배식을 주찬까지 운영할수록, 선택식단 제공 횟수가 많을수록,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감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편식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확대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보다 균형잡힌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다양한 식사 경험과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공립단설유치원 15개원에 자율선택급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문화 특화모델'과 '지자체 연계 모델', '자율선택급식 이음모델(초-중-고)'등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2025-04-09 16:00:4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