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소주성은 세금주도추락"… 민간성장 강조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추락'이 됐다"며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생산·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투입한 예산은 77조원이나 되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가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석 달째 하락세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금 퍼붓기가 성장률을 지탱했을 뿐 민간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통계가 제시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여파와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변수까지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며 "정부가 통계수치를 자기방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관리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주도성장이 답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야 경제회생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