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학생 모집 어려우면 스스로 정원 줄여야"
-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대학 기본역량진단'서 충원율 지표 높이기로
- 대학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 등 융복합 교육 지원
- 내년 일부 지역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 시범 도입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하위 점수를 받은 대학의 입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대학의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는 플랫폼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대학이 미래사회와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4년에는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지면서,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해왔다. 지난해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상위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토록 했다. 하지만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인위적인 정원 감축은 없애지만, 학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세부 지표와 평가 방식은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희망하는 대학만 참여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 여부만 정해진다.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고, 대학 자율성도 훼손됐다는 대학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우선 개선한다. 나아가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 조치토록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혁신키로 했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대학 역량진단 지표에도 포함키로 했다. 또 학과별 전공별 칸막이로 인한 경직된 방식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안착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도 실시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 내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을 시범 도입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관리 후속 전담기관을 지정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