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국내기업 활성, 올바른 '바이 코리아'정책 필요
일본의 전략물자 한국수출금지 조치와 맞물려 국방분야 국산화, 중소기업 육성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바이 코리아(BUY KOREA-국산구매)가 군수분야의 새로운 잇슈로 떠오르는 것 같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지는 피복 및 개인 장구류 등 전력지원물자와 부대 상용물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국내기업? 일본계기업이 군복원단 수년 간 납품 유사시 안정적인 군수지원 등을 생각하면, 군수관련 소재와 제품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국방예산이 천조원에 달한다고 해서 '천조국(千兆國)'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군방분야에 사용되는 소재와 제품을 자국산으로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도 국방예산에 대한 부담때문에 100%국산화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미군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미국도 예산범위에서 '엔드유저(사용자)'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도 안정적 군수지원이 가능한 조달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국산화, 국내기업,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 최저가 입찰과 과도한 구매요구도에 시달리는 군수관련 업체들은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만 잘 구비하고 있으면 군을 상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 같다. 업계 일각에서 '바이 코리아'의 근본적인 실효를 생각치 못한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국군 장병들이 입는 야전상의(야상)의 원단을 100% 일본 자본으로 이뤄진 한국 소재기업에서 납품하고 있다면, 이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까.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야상 원단을 공급한 T사는 100% 일본자본 기업으로 모회사는 일본 미츠이 그룹의 계열사인 도레이다. 지난 5월 T사의 한국 모회사 대표는 일본 정부로부터 경제발전 기여가 큰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받았다. 관련 원단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격경쟁력이라는 무기를 내세운 중국업체의 위협에 안방을 잃을 위기인데 외국계 기업에게도 자리를 뺏기는 현실이다.국법이 국밥같아도 지켜야 된다지만,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멍이 많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계법 등 관련 절차는 적법했다. 현행법상 업체의 지분관계 등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업체 육성, 국산화의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적법한 과정에도 엉터리 군수품이 반면, 자본이 아니라 원자재 또는 부품이 중국산인 경우도 있다. 모든 중국제품을 평가절하해 볼 문제는 아니지만, 안정적 군수지원과 검증된 성능을 갖춘 정품이 아닌 짝퉁이 군에 보급되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특전사에 보급될 특수작전용 칼사업이 지난달 경남의 한 미용업 업자에게 낙찰됐다. 문제는 정품이 아닌 입찰조건만 맞춘 중국산 복제품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특수부대에는 중국제란 의혹을 받는 특수작전용 하이컷 헬멧이 납품됐다. 이 업체는 부정당거래 등의 의혹을 받았던 업체지만, 조달청의 다른 입찰에도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멧의 나사흠으로 비가 스며들어가면 헬멧이 부풀거나 으스러지는 불량임에도 과정상 적법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입찰 기업들은 분명 국내기업이지만, 사실상 '먹튀'인 페이퍼 컴퍼니들이다. 해외파병 부대의 특수피복을 납품한 한 업체는 정식 국군피복원단 대신 출처불명의 원단을 사용했다. 하지만 군의 제식 피복이 아니란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이런 방식으로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성행하는데, 법을 지키는 기업들만 앉아 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확보 눈을 크게 떠라 군마트 등에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일명 '장병용품' 다수는 품질이 조악하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품질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숨어 있지만, 군마트 출품의 진입은 어렵다.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못미치거나, 현실성 없는 원가대비 할인율, 까다로운 생산시설 검증 등이 커다란 벽이다. 공개입찰로 낙찰되는 군수품은 중국산 또는 저가 중국원자재로 만들어져도 되는데, 군마트 출점은 반대로 까다롭다. 장병들의 선택에 맡기는 자율경쟁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기체계 등 방산물자로 등록된 품목뿐인데, 국군복지단은 구매가 아닌 위탁판매물의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원가대비 할인율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다. 팔리지 않으면 악성재고로 업체에게 반품으로 떠맏겨 진다. 더욱이 제품가격이 비싸도 원가대비 할인 폭이 큰 제품이 장병용품으로 선정돼, 군마트에서 판매된다. 적법이란 허울 속에 편법만 통하는데 우수 중소기업이 군수산업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양의 가죽을 걸어두고 개의 고기만 팔리는게 우리 군수지상의 현실 아닐까. 이런 문제에 눈을 뜬 몇몇 군수기업들은 대한민국 군납을 포기하고 외국군으로 눈을 돌린다. 향후 국내에 군수기업이 남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군수품의 질 향상과 국내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모두 잡기는 힘들지만, 밸런스를 잡을 올바른 '바이 코리아'가 필요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