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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에 정국 혼돈 속으로…여야, '여론잡기' 총력 전망

[b]여권, 검찰개혁 함께 대국민 설득 나설 전망[/b] [b]야권, 국조·특검·해임건의안 등 다방면 모색[/b]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여당은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 신임 장관 재가로 국민 갈등·분열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야는 일제히 여론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과 탈검찰의 법무 행정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 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조 장관과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여권의 검찰 압박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 후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현재 정기국회 보이콧(불참)과 조 신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고, 범야권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사일정과 연계해 투쟁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특별검사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에선 이승한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검찰의 (조 장관) 부인 기소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신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2019-09-09 12:48: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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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기술지주 등 7개 대학창업펀드 조합 선정… 202억 원 조성

연세대 기술지주 등 7개 대학창업펀드 조합 선정… 202억 원 조성 정부 150억 원 출자 "대학창업기업 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 학생 창업 등 대학의 창업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투자조합 7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펀드는 정부와 대학 등이 조성한 202억 원 규모로, 초기 자금난을 겪는 대학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벤처투자(주)(대표 이영민)는 202억 원 규모의 2019년 대학창업펀드 투자조합 7곳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창업펀드 조합은 ▲연세대 기술지주 ▲전남대 기술지주·광주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숭실대 기술지주 ▲충북대 기술지주·서울과기대 기술지주·벤처박스 주식회사 ▲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와이앤아처 ▲부산대 기술지주 ▲한양대 기술지주 등 7곳이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창업 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75%)와 대학 등(25%)이 함께 조성한 펀드로, 정부 출자는 2017년 120억 원, 2018년 150억 원, 올해 150억 원이다. 펀드 수행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맡고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대학창업펀드에 출자하고, 대학 등은 약정비율에 따라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약정 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50% 이상은 학생 창업 기업(5년 이내 졸업자 포함), 교직원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되는 등 대학 창업 기업에 75% 이상 투자된다. 외부 기업 투자 비율은 25%다. 대학창업펀드는 지난 2017년~2018년까지 2년간 11개 조합 445억2000만원 규모로 결성돼 투자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조합을 포함하면 18개 조합 647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총 12개 조합이 사업을 신청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인 한국벤처투자(주)가 두 차례 심의를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의지, 펀드 운용 능력 등의 요소를 평가해 최종 조합이 선정됐다. 올해 사업의 정부 예산은 150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75억 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조합은 올해 말까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초기 대학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게 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의 창업 인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대학창업펀드로 인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09 12:3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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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올해 총액 8조 육박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꺾여

실업급여 올해 총액 8조 육박했지만 증가세는 소폭 꺾여 올해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8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졌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과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 신청자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매달 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8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6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6조45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매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1월 6256억원 ▲2월 6129억원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 ▲6월 6816억원 ▲7월 7589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5조5412억원에 달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000억원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7조 9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8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앞서 고용보험기금에서 7000억원 규모를 구직급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했다"며 "지난달까지 예산 대비 집행률은 71%로, 올해 하반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구직급여 수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지급액 역시 규모는 늘었지만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절반에 불과해 점차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6000명(8.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포인트(p) 감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4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8.5%) 증가했고, 수혜금액(725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098억원(17.8%) 증가했다. 지급건수 당 수혜금액은 13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다. 이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IMG::20190909000094.jpg::C::540::/뉴시스 제공}!]

2019-09-09 12:25:5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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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서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9차례에 걸친 성폭행·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9-09-09 12:00: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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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지원자 54만8734명… 전년대비 7.8% 감소

- 학령인구 감소여파, 지원자 4만6190명 줄어 - 작년 '불수능' 겪은 재도전 졸업생 5.0% 증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지원자는 54만87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6190명(7.8%)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9만4024명(71.8%), 졸업생은 14만2271명(25.9%), 검정고시 등은 1만2439명(2.3%)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재학생은 5만4087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은 7897명 늘었다. 성별 지원자는 남성 28만2036명(51.4%), 여성 26만6698명(48.6%)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지원자는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어려운 수능을 겪은 뒤 재도전하는 졸업생 지원자는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졸업생 지원자의 경우 상위권 학생이 많고, 학교 내신 대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대입에서 이들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54만5966명, 수학가형 16만7467명, 수학나형 35만4984명, 영어 54만2926명, 사회탐구 28만6582명, 과학탐구 23만1902명, 직업탐구 6415명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 과학탐구 지원자가 3만582명(11.6%) 큰 폭 감소했다. 탐구 영역에서 최대 과목수인 2과목 선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학탐구에서는 '지구 과학Ⅰ', 직업탐구에서는 '상업 경제' 선택자가 가장 많았다.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는 전체 수능 지원자 중 16.3%(8만9410명)로 집계, 전년 대비 3.3% 감소한 가운데 '아랍어Ⅰ' 선택자가 70.8%로 가장 많았다.

2019-09-09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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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제천화재' 충북도 국감 여부 두고 공방

[b]국감계획서 가결했지만 당분간 대립 전망…조국 두고 설전 벌이기도[/b] 여야가 9일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 계획서는 가결했지만, 충북도의 국감 대상 기관 포함 여부를 두고 당분간 대립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자료제출의 건 채택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안건 의결에 앞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충북도를 국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참사) 1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충북도와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합의를) 독려했지만, 충북도에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천화재 때문에 충북을 국감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며 "이미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감에서 제천화재를 문제로 제기하면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에서도 하나의 핵심 이슈로 부각돼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보상·합의와 관련 "충북도나 제천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 지사를 비공개로 불렀을 때 추석 전 유족 측과 성의 있게 해결하라고 합의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충족스럽지 못하다면 언제든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안위 국감 현안으로는 ▲제천화재와 강원도 대형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자연 재난관리 방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여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 사업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방안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등이 꼽힌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일정 조정 때 반영해 달라"며 "여야 간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각 의원은) 간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안건 의결 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화수분처럼 터지는데, 조 후보자는 거취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미 실패한 조국 카드를 안 내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발언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파행에 이르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은 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와 불협조, 회의 기피 등 때문"이라며 "오늘도 제1야당 간사가 의사일정으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전체회의 시간에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후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말싸움을 이어갔다.

2019-09-09 11:28: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