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첫 출발…김명수 대법원장 "의견 최대 존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당부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다. 현직 법관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법원장은 "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관 위원들과 외부위원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적극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 내에 존재했던 수많은 자문기구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초대 법관 위원으로는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 등 5명이 임명됐다.

비법관 위원 4인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