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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총력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시 강화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인 축제인 소래포구축제(9.27~9.29)를 전격 취소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한 번 감염된 돼지의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 멧돼지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지난 25일 축제 이틀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ASF 차단방역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돼지농가가 있는 2개소에 대해 ASF 상황 종료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농장초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진입통제와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고, 특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질병 확산 시 우리구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에 소래포구 축제를 취소한 만큼 구민들의 양해를 바란다" 면서 "이제는 축제 대신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7 13:55:10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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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을 김재경 국회의원 5선 도전 '용퇴 없다' 일각에선 '볼멘소리'

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간의 자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을 위해 공천 제도를 손봐야 하는데, 각자의 셈법이 달라서다.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저서 '정당의 민주화' 출판기념회에서 하향식 공천을 끊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직 의원의 의정 평가로 점수를 낮추는 감산점제를 도입해 기득권을 배제하고 대신에 정치 신인 등 정치 소수자에겐 가산점을 줘 누구나 공감하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선 의원에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감·가산점제로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여당에서 기존 정치 틀을 바꾸는 공천 개혁을 위해 다선 의원의 용퇴를 많이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도 탄핵 등 정치적 여러 이벤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공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도 다선 의원의 용퇴 이후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에 도전하는 김재경 의원 측은 유권자의 표로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다선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더는 국회의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유권자의 표로 받을 수 있다"면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 감·가산점제를 주장했다. 제도를 보완해 정치 잘하는 다선 의원은 계속하고 자질 있는 신인은 더 많이 진입해야 한다. 물갈이가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9-09-27 13:54:4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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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자살예방'생명사랑 열린 공청회'진행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센터에서 삼산동과 갈산동, 부개동 민·관 기관실무자 및 주민 대표들과 지역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신건강 문제는 최근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의 자살사망 및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망을 줄이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 공청회는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자살을 막기 위한 올바른 단계별 위기대응을 안내하고, 각 기관 실무자 및 주민대표들이 다섯 가지 주제로 자살예방에 대한 개방형 토론을 진행해 자살 및 위기대응을 위한 마을안전망 구축 대안을 모색했다. 부평구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영애 부평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지역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7일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십정지역 생명사랑 공청회'를 열어 생명사랑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사업 확산을 위해 자살예방교육,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번개탄판매개선사업, 자살유족 지원사업, 자살사망자 발생지역 이동상담 등 실시하고 있다. 상담 필요 시 아래 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09-27 13:54:35 박종규 기자
졸업증명서에 암 진단서까지…사문서 위·변조 5년간 6만9638명

사문서 위·변조로 검거된 범죄자가 5년간 6만963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968명 ▲2018년 1만1865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만6483명 ▲경기남부 1만1367명 ▲부산 5261명 ▲경기북부 4730명 ▲인천 4412명 ▲경남 3774명 ▲충남 2974명 ▲대구 2951명 ▲경북 2820명 ▲전북 2547명 등이다. 주요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해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12월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암 진단서를 받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속여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검책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현행 형법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2019-09-27 12:15:51 석대성 기자
서울 초고가 분양 당첨 40% '30대'…최연소는 22세 "소수계층 특혜 우려"

3.3㎡당 40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초고가 분양 단지 당첨자의 4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30대인 셈이다. 2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고가 분양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이 3.3㎡당 492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그랑자이'가 4903만원,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490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평당 4000만원을 넘었다. 고분양가 10대 단지의 당첨자 1778명 중 30대는 725명을 기록했다. 20대 또한 67명(3.8%)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위 10위권 단지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고가 분양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청년부자'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서울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22세가 분양가 15억원 정도의 광진구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전용 115형에 당첨됐다. 최고령자는 80세가 17억원 규모의 서울 방배그랑자이 84형을 쥐게 됐다. 수도권의 경우 128형 13억 규모의 판교 '힐스테이트 엘포레'를 21세가 차지했다. 13억여원의 분당 '지웰푸르지오' 119형는 95세가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여러 분양 규제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소수 계층에게만 수혜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9-27 12:08: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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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이나모바일 미구와 5G 뉴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조성 '맞손'

KT는 26일 차이나모바일의 콘텐츠 담당 계열사인 '미구'와 중국 베이징에서 '5G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 차이나모바일 미구 류신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T와 차이나모바일 미구는 한·중 양국의 5G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5G 기술 혁신을 공동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세부 협력 사항으로는 ▲4K·8K 초고화질 콘텐츠 개발 협력 ▲국내 미공개 중국 인기 드라마·스포츠·공연 콘텐츠 단독 공급 ▲VR 공동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협력 ▲초고음질 24비트 FLAC 음원 교류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5G AR·VR 분야에 5000억원(3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고 '5G 초고화질 VR 콘텐츠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계열사인 미구는 음악, 비디오, 웹소설, 게임, 애니메이션 5대 디지털 콘텐츠 업무에 중점을 두고 5G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KT는 차이나모바일 미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중 5G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고 양국 국민에게 5G 뉴미디어 경험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은 "이번 미구와의 5G 뉴미디어 사업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KT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차이나모바일과의 5G 뉴미디어 콘텐츠 교류 및 공동 제작을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차별화된 5G 서비스 제공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27 12:01:08 김나인 기자
한상혁, 취임 첫 지상파 간담회…"공공성 약화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에 경영혁신을 포함한 자구노력과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지상파는 정부가 매체 간 비대칭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의 국내진출 가속화에 따른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KBS·MBC·SBS 사장 및 정책 본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한상혁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업자와 만나는 자리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미디어의 핵심축인 지상파의 재정난과 영향력 감소로 인해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 스스로가 과감한 경영혁신과 체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공적책임과 역할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을 복원하여 본연의 공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3사 사장단은 현재 지상파는 경영효율화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매체 간 비대칭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OTT의 국내진출 가속화에 따른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핵심 한류 콘텐츠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방송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현재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정책기능의 통합과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도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체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경쟁상황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방송현장에서의 주52시간 안착, 11월부터 시행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의 엄정한 이행 등도 당부했다.

2019-09-27 11:57:34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