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27기)·임민성(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은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함께 청구된 체포영장, 압수영장 등 포함)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조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조로 알려졌다. 둘 중 누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기도 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2019-10-22 14:33:15 손현경 기자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감찰'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감찰규정에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 자체 감찰을 건너뛰고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 중 법무부가 직접감찰할 만한 대상은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추가했다. 그 사유는 ▲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측과 만나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감찰뿐 아니라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4:33:07 손현경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 위한 TF팀'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의 업무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10-22 14:32:59 손현경 기자

인천대, 성희롱 교수 진상조사 착수

인천대, 성희롱 교수 진상조사 착수 인천대학교는 A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과 관련 최근 학생들이 진상조사와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즉각 수업배제와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대 학생들은 이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해결을 요구했다. 인천대 역시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된 당일 A교수를 모든 수업 및 지도교수에서 배제하고,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진상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교수의 공개 사과문이 게재되었고, 학과 교수진의 사과 성명 또한 곧 나올 예정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대학과 교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14:32:52 손현경 기자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 10대 중 3대 지연…평균 51.5분 늦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0대 중 3대는 정시에 이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연 시간은 51.5분이었다. 2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 17만1714편 중 5만7900편이 15분 이상 지연 출발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 ▲2015년 23.1%(3만423건) ▲2016년 30.1%(4만4940건) ▲2017년 30.7%(4만8531건) ▲2018년 33.7%(5만790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 24.2%(2만9344건)였다.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 2014년 7820대에서 지난해 1만5295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지연율은 5.9%에서 8.9%까지 올랐다. 미국의 항공통계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탯츠(flightstats)'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평균 지연시간은 올해 1월 33분에서 9월에는 51.5분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편 항공기의 도착 지연이 다음 연결 출발편의 지연을 발생시킨 항공기 접속 47.1%(2만7757건)였고, 항공기 정비도 5%(2920건)를 차지했다. 항공사 관련이 52.1%를 차지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여객 처리 1.7%(981건), 기상 1.6%(938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황 의원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항공사가 적극 협력해 운항 정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2 14:23:06 석대성 기자

과기정통부, 우수과학문화상품 9종, 우수과학도서 76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도서 독서 문화 확산 및 민간 중심의 우수 과학문화 상품 발굴 지원을 위해, '우수과학도서 인증제' 및 '우수과학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해 과학도서 총 76종, 과학문화상품 총 9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우수과학도서 선정 공모에는 총 271종의 도서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76종의 도서가 선정됐다. 선정도서는 창작·번역 분야에서 아동 5종, 초등 16종, 중·고등 19종, 대학·일반 36종이다. 선정도서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보급처 공모, 과학문화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소외지역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및 해외 한인학교 등 1000여 곳에 선정도서 1만 3000여 권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문화바우처와 연계해 선정도서 이용권을 제공하고, 알라딘·예스24 등 인터넷 서점에 등록·소개 및 저자와의 만남, 독서 후기 공모전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과학문화상품 공모전에는 총 58종의 상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의 상품은 코딩학습용 키트 등 과학교구 5종, 과학 애니메이션, 가상현실(VR) 콘텐츠 등 과학문화 콘텐츠 3종, 가족체험 프로그램인 과학문화체험서비스 1종이다. 과학교구 상품은 향후 학교장터(S2B) 공급업체 물품 등록을 지원하고, 해당교구를 활용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10-22 14:22:10 채윤정 기자

넷마블장애인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13개 메달 획득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이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기적 자립 지원과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보다 확대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다.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대회인 이번 '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조정 종목 단일팀으로서 가장 많은 총 13개(금10, 은2, 동1)의 메달을 획득했다. 넷마블문화재단 이나영 사무국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2019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충주시 탄금호 국제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9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2019-10-22 14:21:05 김나인 기자

베르티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기술개발기업 베르티스가 21일 독일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와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는 유럽 및 독일을 대표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의 세포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다. 프라운호퍼 그룹 생명과학 분야를 구성하는 7 개의 계열 연구소 중 하나로 암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 면역 연구 및 조기진단 등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에서 베르티스의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먼저 관심을 표명해 업무협약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향후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기술 분야 연구협력, 양 기관의과학 연구자료 교환, 임직원 방문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학술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암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유럽인(독일인)과 아시아인(한국인) 환자의 종양 표지자 발현에 대한 비교 연구, 혈청 종양 표지 조사 및 조기 진단 예측 알고리즘 개발, 치료 펩타이드 개발 및 효과 평가를 위한 글로벌 연구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베르티스 한승만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베르티스가 보유한 단백질체학 기반 조기진단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럽인증 획득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베르티스가 보유한 기술력과 프라운호퍼의 탁월한 연구 능력에 기반한 시너지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의 진단 분야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2 14:20:41 이세경 기자

퓨전데이타 투자한 바이오트리, 당뇨합병증 치료제 임상 첫 공개

퓨전데이타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제약·바이오 기업 '바이오트리'의 첫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 바이오트리는 대한심장학회 제63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PH-100'의 2A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트리는 학회에서 올해 8월 최종 승인된 PH-100 임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주요 당뇨합병증인 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약의 유효성과 뛰어난 안정성을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부성모병원 안효석 교수는 "'PH-100'은 제2형 당뇨합병증과 대사증후군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 중인 신약이며, 이번 2A 임상 결과를 통해 항염-항산화 효과를 확인했다"며 "대상자는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제2형 당뇨 환자로, PH-100을 기존 치료의 보조제로 추가 하였을 때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서명했다. 회사측은 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 PH-100의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심혈관 위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의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트리는 현재 임상시험 2B상에서 PH-100의 장기적인 효과 확인을 하는 프로토콜을 준비 중이다. 퓨전데이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추가 사업 내용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 서비스업 △신약, 유전자 치료제 및 각종 생물 및 화학 의약품의 개발 등이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바이오 기업이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신약 개발의 성장판을 넓혔다"며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고, 치료 효과 및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19-10-22 14:20:2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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