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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예산 시정연설 후폭풍…"법안처리" vs "정책폐기"

한국당 "文, 낙관일색…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홍남기 "野 지적 과도"…민주당 "공정경제법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폭풍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나라 경제가 절단 날 때까지 쓸 것이냐"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종감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조달청 등을 상대로 경제 정책 질의에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 전 '우리 경제가 올바르다'고 하더니 어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며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을 비교했다. 권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40% 우려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한 내용과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보수정부는 토건정부'라고 했던 말이 '건설투자 확대해야 한다'는 말로, '주 52시간 근로제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더니 '보완하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2년 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같은 미사어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소주성·포용성장·공정경제 다 묶어서 '포용적 성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주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권 의원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정부를 옹호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세계 경제가 고성장·고물가·고금리가 가능한 시대인가"라며 "저성장·저물가에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이 나왔다"고 전했다. 고민해야 할 경제 표준은 '뉴 노말시대(경제수축시대)'라는 게 강 의원 부연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날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성장을 위해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해야 경제가 산다"고 당부했다.

2019-10-23 12:38: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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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법은?… 작년 293명 적발 시험 무효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법은?… 작년 293명 적발 시험 무효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식, 휴대금지 물품 주의해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수능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시험을 무효 처리 당한 수험생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휴대 금지 품목도 숙지해야 한다. 23일 교육부는 내달 14일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93명의 응시자가 부정행위자로 적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자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도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히 찾을 수 있게 했고,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장에 반입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샤프펜은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능 고사장에서의 부정행위에 제재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나 대리시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나 반입 금지물품 휴대 등으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입학생의 수능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시험실 밖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처은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각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0-23 12:2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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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누구' 탑재 코딩로봇 ‘알버트AI’ 출시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누구'를 탑재한 교육용 코딩로봇 '알버트AI'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알버트AI는 ▲앞 뒤 이동 ▲센티미터(㎝)단위 거리 이동 ▲90도 회전 ▲LED·소리 ▲함수 ▲반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 알버트AI와 '알버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연결하면 알버트 구구단, 숫자나라 대모험, 알버트 콘트롤러 등 수학, 음악, 코딩과 관련된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셀프 코딩'이다. 셀프 코딩 기능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없이 로봇과 코딩카드만으로 다양한 코딩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아이들은 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코딩의 기초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버트AI는 로봇을 목소리로 제어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 손이나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로봇을 따라오게 하는 '따라오기' 기능을 탑재했다. 호출어는 '알버트'다. 로봇의 목소리가 어린이 목소리로 나온다. 알버트AI의 소비자가는 16만9000원이다. 이번 출시를 맞아 14만90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연다. '알버트AI'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티월드 다이렉트샵(TWD)등 소셜 및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 박명순 AI사업유닛장은 "앞으로도 SK텔레콤은 '누구' 기반의 새로운 키즈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3 11:15:2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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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57일만에 모습 드러내 법정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정경심, 57일만에 모습 드러내 법정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0-23 10:58:21 손현경 기자
건보공단, 다문화위원회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업무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22일 국민건강서울외국인민원센터에서 외국인 당연가입 등 건강보험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보완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난 7월 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외국인 전체 가입자 125만2000명 중 지역가입자는 54만6000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서울 서남부권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외국인민원센터를 7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 외국인민원센터를 신규 설립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국내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 가족과 자녀,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 등의 제반활동을 하기 위해 2018년 11월 출범했다. 건보공단 김덕수 서울지역본부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과 진행경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다문화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보호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위원장은 "국내거주 외국인 250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건보공단과의 한층 발전된 협력관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 포용적 가치를 담아 우리나라 미래 동력이라는 공통된 시각과 관점을 같이 가져 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다문화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외국인 세대합가,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체류기간에 따른 가입대상, 소득없는 가족(고령자,학생)의 보험료 부담, 가족관계 인증 서류의 간소화 등 외국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교류를 확대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9-10-23 10:36: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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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2019년 환자 안전의 날' 행사 개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2일 '2019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QPS실 주최로 개최된 이번 환자 안전의 날 행사는 이대목동병원 전 교직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까지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과 함께 환자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후에는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자 확인'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작 상영 및 시상과 환자안전상 수상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 투표를 통해 환자 확인 영상 공모작 가운데 영양팀의 '임상영양·급식영양 관리 시 환자 확인'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구성원 모두 환자안전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요소도 방치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원 차원에서 환자안전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2019-10-23 10:31:3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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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제품 매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럽 지역 마케팅 파트너사 바이오젠이 미국 현지시간 22일 2019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베네팔리, 플릭사비, 임랄디)이 3분기에 유럽에서 기록한 매출은 총 1억8360만 달러(약 2201억원)이다. 제품 판매량 확대로 전년 동기(1억3470만 달러) 대비 36% 증가했으며, 여름 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직전 분기(1억8440만불) 대비 0.4% 감소했다. 3분기 총 누적 매출은 5억4240만 달러(약 6503억원)이다. 이는 작년 연간 매출 5억4510만 달러(약 6536억원) 을 조기에 달성한 수준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제품 판매 실적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별 매출은 베네팔리가 1억1590만 달러(약 1390억원), 플릭사비가 1840만 달러(약 220억원), 임랄디가 4930만 달러(약 591억원)다. 베네팔리는 유럽 주요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플릭사비는 분기별 10% 수준의 상승폭으로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임랄디는 11개월간 누적 매출이 1억4900만 달러(약 1790억원)에 달하며, 치열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 속에서도 매출 상승세 및 시장 점유율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본부장 박상진 전무는 "지속적인 판매 물량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감소한 매출은 4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바이오젠은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약 18만명의 환자들에게 베네팔리, 임랄디, 플릭사비를 처방했으며 바이오시밀러의 치료 혜택을 통해 올해 유럽에서 18억 유로의 헬스케어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10-23 10:22:2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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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배우 신예은 모델 ‘프렌즈 아이드롭’ 광고 온에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이 동영상 광고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JW중외제약은 배우 신예은을 모델로 하는 '프렌즈 아이드롭' 광고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웹드라마 '에이틴(A-TEEN)' 여주인공으로 데뷔해 청소년들의 워너비 스타로 떠오른 신예은의 상쾌하고 청량한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됐다. JW중외제약은 광고에서 동요 '아침 먹고 땡'을 '건조할 때 드롭' '렌즈 껴도 드롭' '시원하게 드롭' 등으로 개사한 CM송을 바탕으로 수분감과 청량감을 제공하는 제품 특징을 표현했다. '프렌즈 아이드롭' 광고는 케이블TV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프렌즈 아이드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맑고 순수한 모델 이미지와 중독성 있는 경쾌한 CM송을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인공눈물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포도당 등을 통해 눈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멘톨 성분이 눈을 상쾌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멘톨 함유랑에 따라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순', 산뜻한 시원함을 제공하는 '쿨', 강한 청량감을 주는 '쿨하이' 등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19-10-23 10:08:50 이세경 기자
공정성 논란에…'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재배당

공정성 논란에…'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재배당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법원 측은 재판부 변경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지만 재판장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주최한 특별조사위원이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의 재판부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로 변경했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의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뒤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번 재판부 재배당은 안 전 대표 등의 기피신청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변경을 요구했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대표 등 6명은 정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조위는 지난 8월27일 애경·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황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사과"라며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다 사과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 변경은 정 부장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지만, 안 전 대표 등의 불공정 염려에 대한 지적이 전혀 관련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 역시 이같은 지적에 변경 요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직접 기피신청을 한 안 전 대표 등 6명 외에도 이 사건 재판을 함께 받는 나머지 7명을 포함해 모든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로 변경했다. 형사합의27부는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기피신청이 이어지자 현재는 기일을 추정한 상태다.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대표는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 및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10-23 09:58:19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