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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세종대 등 4개교, BK21 우주 인재양성단 예비 선정

건국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경상국립대가 정부의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에 새롭게 예비 선정됐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6일 BK21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결과 이들 4개 대학의 교육연구단이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대학원 중심 고급 인재 양성 지원 사업으로, 첨단·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연구 기반을 갖춘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 분야는 지난해 재선정평가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인공위성, 우주 탐사, 민간 우주 개발 확대 등으로 관련 고급 인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한 곳에 불과하던 교육연구단을 대폭 확충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연구단은 ▲건국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 ▲세종대 우주-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 ▲한국항공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경상국립대 S2X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 등 4개다. 교육부는 예비 선정 결과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탈락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한 뒤, 예비 선정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면, 지난해 우주 분야 최초로 선정된 인하대에 이어, 총 5개 대학이 우주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들 연구단에는 연간 총 54억원(개별 연구단당 약 1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해당 재원은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과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석사과정생에게 월 10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에게는 월 16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에게는 월 130만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각 연구단은 우주·항공 분야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프로그램 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대학원생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우주 산업은 단순한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전략 분야"라며 "BK21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단계 BK21 사업은 2020년부터 7년간 전국 300여 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해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원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6 14:38: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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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원남교당 '제2회 혜성음악회' 성료

법열의 선율로 피어난 감사의 밤…신타원 김혜성 원정사 뜻 기려 원불교 원남교당이 '제2회 혜성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6일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불교 원남교당은 지난 24일 대각종에서 원남교당 신축에 큰 공덕을 남긴 원불교 신타원(信陀圓) 김혜성 원정사(圓正師)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2회 혜성음악회를 열었다. '마음에서 피어난 법열(法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밤'을 주제로 열린 음악회는 원불교 왕산 종법사를 비롯해 정·관·학계 인사, 지역사회 주요 인사, 교도 등 많은 귀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연주는 함신익 마에스트로가 이끄는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가 맡았으며, 베이스바리톤 유명헌(독일 데사우 주립극장 객원 솔리스트)과 30인의 합창단이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행사가 열린 원남교당 대각전은 세계적 건축가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이 설계한 공간이다. 문화와 영성이 어우러진 공간성과 사운드의 울림이 조화를 이루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혜성음악회는 2023년 6월에 처음 열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음악회는 교단 안팎의 문화 소통과 감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남교당 오상돈 교도회장은 "제2회 혜성음악회는 추모의 자리를 넘어서 원정사님께서 평생에 걸쳐 실천하신 '법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다"면서 "조민석 건축가가 설계한 원남교당은 종로 한복판에서 문화와 영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상징성과 건축미에 이끌려 많은 이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26 14:3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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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교육부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 선정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3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디지털·AI 기반의 실습 환경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22개 사이버대학 중 5개 대학이 선정됐다. 본 사업은 국내 사이버대학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형 원격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원광디지털대는 23년간 축적해 온 실습 중심 콘텐츠 개발 역량과 선도적으로 도입한 AI학습분석시스템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습역량강화를 위한 수업 콘텐츠 개발 환경의 고도화와 AI 기반 학습분석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HighTech를 활용한 HighTouch 교육환경'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실습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XR콘텐츠 개발과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철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학생 성공 중심'이라는 교육 철학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콘텐츠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고등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2002년 개교 이래 동양학과, 요가명상학과, 전통공연예술학과 등 한국 고유의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X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6 11:51: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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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주거·일자리·돌봄 등에 5년간 3.4조 투입한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시민을 위한 맞춤형 시니어주택 2만3000호를 공급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3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5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4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거, 일자리, 건강, 돌봄, 여가 등 고령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대책으로, 5년간 총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2040년까지 이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2040년이 되면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주거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걱정 없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어르신안심주택 1호 고척동에 2028년 개관…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2.3만호' 시는 우선,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호) 공급이 주 내용이다. 어르신 1만 가구(누적)에는 문턱 제거 등 생활 특성을 반영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2040년까지 공급한다. 현재 고척동에 어르신안심주택 1호가 공사 중으로 오는 2028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민관동행형은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중산층까지 수요층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85만 명(120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시니어 주택 수요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계획한 2만3000호는 그 수요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공급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 창출 오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어르신일자리 3·3·3대책'도 내놨다. 우선,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명(누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오 시장은 "청년은 첨단·디지털 등 미래형 일자리를 위주로, 어르신은 어르신들이 직업적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양 세대의 일자리 충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활용 유휴지·폐교 어린이집은 실버케어센터로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해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를 활용해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검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도 2040년까지 200개 조성하고, '배회감지기'도 2만대로 확대 배부한다. 오 시장은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치매'라는 용어는 '인지저하증'과 같은 포용적·수용적 단어로 바꾸는 논의도 시작한다"라며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도 올해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6 11:4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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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을 앞둔 불안사회, 대한민국

정당들은 선거철마다 공약 준비에 바쁘다. 6·3 조기 대선은 어느 정당 하나 변변한 공약집조차 내지 않아 실제로 바쁘게 일하는 건지 의심스럽지만, 이번에도 사회 각 분야의 공약 발표에 여념이 없다. 정당은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을 낸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고령기에 필요한 정책 말이다. 한 사회에서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맞벌이가 일상화된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부모 육아휴직, 단축 근무제 등 양육제도 정착, 육아·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들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질 높은 유아 의료·교육 서비스 구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공약화돼서 나온다. 아이가 학교갈 나이가 되면 교육기관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안전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는 공간이 돼야 한다. 공정한 입시 시스템 구축도 관건이다. 청년기엔 기숙사와 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일자리 정책 등이 중요하다. 중장년기엔 내 집 마련 정책, 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자본시장 정책, 부양 시 필요한 돌봄·의료 정책이 각광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엔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는 소득·현물 지원 정책, 증여 시 세제 정책,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등에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건실한 경제 성장을 하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1%대 성장도 힘들어 보이는 저성장 국가가 됐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니 입시나 취업, 직장에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열심히 40년을 겨우 일해도 국민연금은 나의 월 평균 임금의 약 40% 정도 밖에 안 된다. 호기롭게 손 댔던 자영업은 내수 침체에 폐업에 길로 접어든다. 희망은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한다. 수도권에서 빠르게 번지던 불안은 지방으로 옮겨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폭한다.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원인을 지목하고 적절한 공약을 내놓는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니 선거판은 네거티브, 정치공학 밖에 보이지 않는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계엄과 탄핵으로 바닥을 쳤던 한국 정치가 제 실력을 보일 차례인데, 대선 이후 불안감이 더 커질 것만 같다.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로 이 불안이 기우가 되길 바라본다.

2025-05-26 11:3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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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 유어 아이즈, 첫 단독 팬미팅 성료…다채로운 코너+퍼포먼스 '팬심 저격'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 전민욱, 마징시앙, 장여준, 김성민, 송승호, 켄신, 서경배)가 데뷔 첫 단독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구 마스터카드홀)에서 단독 팬미팅 '클로저 모멘츠(CLOSER MOMENTS)'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이날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야구 선수로 변신해 유니폼을 맞춰 입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팀의 시초인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 타이틀송 '달려(Up to you)'로 팬들의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하는 무대를 꾸미며 공연의 활기를 더했다.이 외에도 데뷔 앨범 타이틀곡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을 비롯해 수록곡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 날', '투 더 우즈(To The Woods)', '빗속에서 춤추는 법', 라이즈의 '사이렌(Siren)' 커버 무대까지 선보이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인을 목표로 다양한 코너를 진행했다. 멤버들은 안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추며 곡명을 맞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릴레이 댄스 카피' 게임을 통해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Replay)', 더보이즈의 '리빌(REVEAL)', 엑소의 '으르렁(Growl)', 스트레이키즈의 '소리꾼' 등 다양한 곡들의 안무 일부를 보여주며 짧은 구간에도 돋보이는 댄스 실력을 뽐냈다. '무엇을'과 '어떻게'를 무작위로 뽑아 조합해서 나오는 미션에 성공해야 하는 '랜덤 미션' 코너에서는 오직 클로저(CLOSER, 공식 팬덤명)만을 위한 애교와 각종 댄스 챌린지, 네 컷 사진 포즈와 당연하지 게임 등이 펼쳐져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팬들이 사전에 작성한, 클로즈 유어 아이즈에게 들어줬으면 하는 소원, 질문 등을 읽고 답하는 '클로저의 소원, 스트라이크(STRIKE)!' 코너도 이어졌다. 또한 객석으로 내려가 구역을 구석구석 돌며 인사를 전하고,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볼을 선물하는 등 깜짝 팬서비스를 더했다. 공연 중간 VCR에서는 클로저를 만나기 하루 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하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모습이 그려졌다. 클로저에게 줄 편지를 쓰고, 옷을 고르고, 안무를 연습하는 멤버들의 눈부신 비주얼이 팬들을 절로 웃음 짓게 했다는 후문이다. 끝으로 앙코르 요청에 '스테이 포 굿(Stay 4 Good)'을 추가로 열창해 마지막까지 팬들을 열광케 했다. 첫 단독 팬미팅을 마친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연습할 때는 힘들었는데, 클로저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저희를 더 힘 나게 했다. 마음씨가 너무 예쁜 우리 클로저들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도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오는 6월 1일 일본 요코하마, 14일 오사카, 21일 홍콩, 28일 타이베이에서 '클로저 모멘츠' 투어를 이어간다.

2025-05-26 11:35: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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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이코퍼레이션, 드라마 프로덕션까지 영역 확장! '러브스트라이크' 화제

피아이코퍼레이션(CEO 손성수)은 최근 OTT 플랫폼 비글루에서 공개한 숏폼 드라마 '러브스트라이크'의 제작을 맡았다. '러브스트라이크'는 지난 8일 비글루에서 업로드 된 이후 인기 순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러브스트라이크'는 야구계의 슈퍼스타 이정(기현우 분)과 야구 홍보팀 말단 직원 천시연(김수인 분)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연인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진 이들이 야구계의 슈퍼스타와 홍보팀으로 다시 만나 벌어지는 두 번째 로맨스를 그렸다. 피아이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및 육성, 광고 올인원 솔루션, 안무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뉴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팔로워가 적은 창작자를 발굴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육성 시스템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아이코퍼레이션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숏폼 드라마 제작에 뛰어들었으며, '러브스트라이크'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러브스트라이크'는 비글루 이외에 다수의 해외플랫폼에도 납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피아이코퍼레이션은 숏폼 콘텐츠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러브스트라이크'는 OTT 플랫폼 비글루에서 방영 중이다.

2025-05-26 11:30: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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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I 플레이어 찾습니다"...경력직 채용 진행

LG CNS가 기술 전문가가 아닌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할 'AI(인공지능) 플레이어' 찾기에 나섰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인 LG CNS는 AI 직군 전 분야에서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AI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AI 아키텍처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AI 분석·설계 ▲AI 인프라 기술 전문가 ▲AI 테크 컨설턴트 ▲AI 서비스 디자인 컨설턴트 ▲데이터 엔지니어 등 11개 직무에 걸처 진행된다. LG CNS는 금융·공공·제조 등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운영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회사는 올해 'AX 역할·역량 체계'를 수립해 AX 직무별 역할과 요구 역량을 상세히 정의했다. 각 영역별 전문가가 참여해 'AI 기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AX 역할·역량 체계는 실무 중심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AI 엔지니어는 LG CNS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이용해 고객 맞춤형 AX를 주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고객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에이전틱 AI 모델과 시스템을 설계해 현장에 적용하고, AX 기술에 대한 성능 개선과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다. LG CNS 관계자는 "당사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전사적으로 자율 책임 근무제를 시행 중으로, 강남·판교·성남·여의도·광화문 등 수도권에 102개 거점 오피스를 운영,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기술 역량 레벨 평가 제도를 도입해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내외 IT 전문가들이 출제한 기술 시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분야와 공통 역량을 종합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눠 연봉과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LG CNS는 올 연말까지 AI 전문 인력을 1000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5-05-26 10:17: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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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 업무부담 가중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관의 정원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례 없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자격요건 부여와 정원 대폭 확대 법안이 발의되자 일각에선 현 대법관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것에 대응하는 '사법 흔들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여준 민주당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2025-05-26 10:1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