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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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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관련 부처에 시설 사용료의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보다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6:2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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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 美 조지아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여야 집중 질의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일간 부당한 차별대우 아닌가"라고 묻자 조현 장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이 맞는거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6 15:5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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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19~20일 정기 고연전 개최…60주년 맞아 전통과 우정 다진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2025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경기대회(고연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주최교는 연세대학교로, 연세대가 주최할 경우 '고연전', 고려대가 주최하면 '연고전'으로 불린다. 정기 고연전의 뿌리는 1925년 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보성전문과 연희전문 간의 축구 경기로 정기전의 역사가 시작됐으며, 1965년부터는 야구·농구·빙구·럭비·축구 5개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전통이 이어진 지 60주년을 맞는다. 양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 명문으로서 굳건한 우정과 전통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기는 19일 오전 10시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 야구 경기가 개막전을 장식하고, 오후 2시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빙구, 오후 5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오전 11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럭비,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축구 경기가 치러지며 막을 내린다. 역대 종합 성적은 지난해까지 20승 11무 20패로 팽팽히 맞서 있으며, 올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한 양교 총학생회는 본 경기를 전후해 전야제, 학술제, 헌혈 정기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과 동문,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6 15:44: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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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루키' 누에라, 中 대륙 홀렸다! 첫 팬미팅 성황리 마무리

빌보드 루키' 누에라, 中 대륙 홀렸다! 첫 팬미팅 성황리 마무리'빌보드 루키' 누에라(NouerA)가 중국을 제대로 홀렸다.누아엔터테인먼트는 누에라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NouerA THE 1st Fanmeeting In Beijing'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팬 미팅은 누에라의 데뷔 2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누에라는 "이렇게 중국 팬 여러분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첫 팬미팅을 열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자리가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지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이날 누에라는 공연장에 모인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누에라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특히 공연 시작 전부터 현지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 때문에 첫 베이징 팬미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이나 이어졌다고 소속사는 밝혔다.본 팬미팅이 외에도 누에라는 베이징 팬미팅 현장에 함께해 준 팬들과 함께 사전 이벤트와 하이터치회, 그리고 포토 이벤트까지 준비해 넘치는 팬 사랑을 입증했다. 누에라는 "200일뿐만 아니라 2000일, 20000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하루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항상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누에라가 되겠다"고 다짐누에라 누에라의 발걸음은 쉼이 없었다. 베이징 팬미팅을 마치고 이튿날 광저우로 이동해 다시 한번 중국 현지 팬들과의 사인회를 진행한 것은 물론, 선전까지 방문해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팬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첫 팬미팅 일정을 마무리했다.더욱이 베이징부터 광저우, 심천까지 중국을 종단하는 강행군에도 불구, 누에라는 현지 팬들이 보내준 열띤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이벤트를 통해 누에라의 공식 웨이보 팔로워 수가 주말 사이 3만 명이 넘게 급증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소속사는 밝혔다.웨이보는 약 6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자, 전 세계 2위의 플랫폼이다. 실제로 누에라는 이번 팬 미팅에 앞서서도 중국 웨이보 본사를 방문, 스페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당시 누에라의 프로그램은 웨이보 라이브 방송 차트 4위를 비롯해 웨이보 메인차트 33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검색어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누에라는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n: number of cases'으로 초동 20만 장을 돌파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또한 타이틀곡 'n (number of cases)'은 틱톡 뮤직 차트에 43위로 TOP 50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수록곡 'BNB (Beauty and the Beast)' 역시 한국 유튜브 뮤직 주간 쇼츠 차트에서 10위에 등극했다.누에라는 지난해 공식 데뷔 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빌보드 No. 1s 파티'에 공식 초청을 받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빌보드와 빌보드 코리아 선정 '2025년 K-POP 루키'를 수상, '빌보드 루키'라는 수식어를 얻었다.이들은 공식 데뷔 이후에는 국내외 대형 페스티벌에 초청된 것은 물론,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025' 핫 트렌드 부분과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올해의 남자 아이돌 신인상을 거머쥐는 등 '빌보드 루키'의 압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025-09-16 15:27: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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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출범 후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2025-09-16 15:1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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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전신 발작 감소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SK바이오팜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신규 적응증 확장을 위해 진행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전신 발작 뇌전증에 대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탑라인(Top-line) 결과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되어 처방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및 성인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PGTC Seizure) 환자군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임상 3상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내 122개 임상시험 기관에서 만 12세 이상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세노바메이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임상 결과, 이중 눈가림 치료기간 동안 세노바메이트를 보조요법으로 복용 시 PGTC 발작 빈도 변화율이 기저치(Baseline) 대비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71.9%, 위약 투여군에서 39.6% 감소하며, 1차 평가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한 이상 반응(TEAEs)은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60%, 위약 투여군에서 53%이었으며, 보고된 대부분의 이상사례는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으로 세노바메이트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SK바이오팜은 12월 열리는 2025 미국뇌전증학회(AES)에서 임상 세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PGTC 발작은 대표적인 전신 발작 유형으로, 발작 관련 부상과 뇌전증 돌연사(SUDEP)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발작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PGTC 발작에 대한 효능으로 승인받은 치료 옵션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SK바이오팜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FDA에 PGTC 적응증 추가를 위한 허가 신청(sND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세노바메이트는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신약으로 입지를 다져왔다"며,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고, 특히 세노바메이트의 광범위한 약효(Broad Spectrum)가 임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글로벌 항경련제 시장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9-16 15:05: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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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해킹 잇따라… 정부·국회, 직권조사 법안·보안대책 총동원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주요 통신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현행 제도 탓에 조사가 지연되고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직접 칼을 빼 들고, 해킹 정황만으로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연달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으로 국회와 정부 모두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유심(USIM) 해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는 KT 가입자 280여 명이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해킹 의혹을 제기했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버 접근 제어를 맡은 협력사 시큐어키가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KISA가 실제 유출 데이터를 근거로 재차 신고를 요청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이를 외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결국 '셀프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면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과징금이나 집단소송을 우려해 기업이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전문가 사회에서 "정부가 해킹 정황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힘을 얻는 이유다. 국회는 이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침해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킹 정황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부가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은폐와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체계 대응 TF'를 꾸리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논란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으로 번졌다.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보유하지만, 대규모 해킹을 막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당시에도 인증을 유지했다"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지적했다. 보안 투자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공시에서 보안 인력이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해 IT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안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SMS 인증 관리·감독도 강화가 필요하다. 중대한 해킹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통신사들은 전자결제, 상품권 판매 등 사실상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 수준의 보안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누가 먼저 손해 보려 하겠느냐"며 "과징금과 소송 리스크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16 15:04: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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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9-16 14:2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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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압박에, 野 긴급의총 "사법부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부적 사법부 초토화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수사, 재판, 판결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설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따. 그는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불만과 규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이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재판 재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권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5-09-16 14:24: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