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만2000개·지원주택 500가구·AI 보행기기 확대…5개년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담은 '장애인이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장애인 일자리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확대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에는 1만2000개로 대폭 늘린다. 공공기관과 복지관에서의 행정지원 같은 일반사무보조형, 요양보호사 보조·안마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 바리스타·사서와 같은 취업연계형 등으로 다양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발달·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까지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는 목공·바리스타·제빵 등 특화과정을 개설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 주거·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어난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도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한 '40+ 주간이용시설'은 자치구별로 총 30곳 설치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부모에게는 월 3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암·대장암 조기검진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소득 기준 이하 가정의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에게는 연 100만원의 의료비도 제공한다. ■ AI·로봇 기반 이동권 보장 서울시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도입한다. 계단 이동을 돕는 클라이밍 휠체어, 보행 보조로봇은 500명에게 보급하고,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동력보조장치는 1500명에게 지급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도 본격화한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는 올해부터 시범 운행해 2030년까지 1000대로 확대한다. ■ 인권·여가권 보장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인건비 삭감이나 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한다. 시설 지도점검, 고화질 CCTV 교체도 추진한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 활동가·은퇴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운영해 2030년까지 500명을 활동하게 한다. 전문 공공후견인 양성,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도 확대된다. 문화·체육 활동도 지원한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도 다양화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심리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원 건립도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