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소기업 절반이상, 올해 고용목표 '미달'

중소기업 절반이상, 올해 고용목표 '미달' 신입직 고용목표, 미달 63.7% vs 달성 36.3% 경력직 고용목표, 미달 76.6% vs 달성 23.4% 잡코리아 제공 올해 과반수이상의 중소기업이 연초 계획했던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504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고용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초 신입직 고용목표를 세웠던 기업은 55.8%(281개사)였고, 경력직 고용목표를 세운 기업은 62.1%(313개사)로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과반수이상이 올해 신입직 및 경력직 채용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올해 고용목표대로 인력을 충원한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먼저 올해 신입직 채용을 계획한 기업에게 '올해 신입직을 계획대로 모두 충원했는지' 조사한 결과 '모두 충원했다(달성+초과달성)'는 기업이 36.3%에 그쳤다. 절반이상인 63.7%가 '모두 충원하지 못했다(미달)'고 답했다. 인사담당자들은 계획대로 모두 충원하지 못한 원인을 적합한 인재가 적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자는 많으나 적합한 인재가 적었다'는 답변이 39.1%(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류전형은 진행했으나 이후 면접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31.8%)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채용을 시작하지 못했다(25.7%) 순으로 답변이 높았다. 그러나 올해 채용하지 못한 신입사원을 내년에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올해 채용하지 못한 신입직 인원을 내년에 채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안에 남은 규모를 모두 채용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33.0%로 조사됐고, '내년 신입직 채용에 합산해 함께 채용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31.8%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경력직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3.4%에 그쳤다. 경력직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미달) 기업이 76.6%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인사담당자들은 경력직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꼽았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채용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인사담당자가 40.0%(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전형은 진행했으나 이후 면접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33.8%로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채용을 시작하지 못했다(30.8%)'는 응답자자가 많았다. 올해 채용하지 못한 경력직 고용목표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기업이 많았다. '올해 채용하지 못한 경력직 인원을 내년에 채용할 계획인가' 조사한 결과 '내년 경력직 채용규모에 합산해 함께 채용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이 31.7%로 다음으로 많았고, 26.3%는 '올해 안에 채용할 계획'이라 답했다.

2020-11-16 10:43:39 이현진 기자

[2020 채용결산] '올해 신입 채용 기업' 전년比 18.5%P↓

[2020 채용결산] '올해 신입 채용 기업' 전년比 18.5%P↓ 지난해 신입채용 기업 85.5% → 올해 67.0%로…기업 60%만 올해 신입 채용 팬데믹 채용쇼크 '현실화'… 대기업 절반은 채용 규모 줄이기도 인크루트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신입채용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과 공동으로기업 536곳 대상 '2020년 신입채용 결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한해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 비율이 전년대비 5분의 1가량 으로 줄었다. 올 초(2020년 1월 조사) 인크루트가 상장사 831곳을 대상으로 "2019년에 대졸신입 직원을 1명이라도 뽑았는지?", 즉 지난해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기업의 85.5%는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94.5% ▲중견기업 92.2% ▲중소기업 80.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5곳 중 평균 4곳가량에서 신입사원을 뽑은 것. 그렇다면 올해는 어땠을까? 조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에 대졸신입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했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67.0%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기업별로는 ▲대기업 89.5% ▲중견기업 76.9% ▲중소기업 62.1% 순으로 집계됐고, 전년대비 감소비율은 각각 대기업 -5.0%P, 중견기업 -15.3%P, 중소기업 -18.2%P로 확인됐다. 즉 전년 대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비율이 18.5%P 하락, 약 5분의 1가량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고, 동시에 기업 5곳 중 2곳은 올해 신입채용 여력이 아예 없었다는 점에서 팬데믹 채용쇼크 우려를 증명했다. 업종별로는 '채용 했다'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운수·육상·물류(100.0%) ▲의료·간호·보건(90.0%) ▲미디어·방송·광고(87.5%) ▲전자·반도체(82.4%) ▲금융·보험(77.8%) 순 상위 5개 업종에서 채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채용 안 했다' 비율 순서로는 ▲여행·숙박·항공(57.1%) ▲의류·신발·기타제조(55.6%) ▲식음료(52.2%) ▲에너지(50.0%) ▲건설·토목(43.5%) 등에서 신입채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한해 비대면 서비스 및 보건산업이 조명을 받으며 관련 업종의 신입채용 또한 활발했다면 반대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항공·숙박업 및 그 외 일부 업종에서는 신입채용 비율이 절반에도 그치지 못했다 끝으로, 신입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교해 채용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 결과 ▲전년대비 줄었다(40.3%) ▲전년과 같다(41.2%) ▲전년보다 늘었다(18.5%) 순으로 응답했다. 특기할 점은 채용규모가 전년대비 줄었다고 답한 기업 중 '대기업'이(52.9%) 비율이 '중견'(36.8%) 및 중소(38.6%)기업 대비 큰 폭으로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미영 대표이사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까닭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6 10:28:33 이현진 기자

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저금리에도 24%는 시대착오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법정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를 당·정 협의로 실행하는 모양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점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점차 낮아지는 경제성장률·명목소득 증가율 ▲올해 6월 기준 전 금융권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가 300만건(15조원)에 이르는 점 등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를 이유로 당·정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실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될 우려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능력 있는 경우,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할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한 뒤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2018년 2월 이후 기준 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p, 1.5%p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8년 2월 인하 이후 종전 최고금리 인상을 적용받던 사주들 상당수가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도 말했다.

2020-11-16 10:05:42 최영훈 기자

KT, 서비스 중단 없는 양자암호 기술 최초 개발

KT는 끊김없이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자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은 양자가 전달되는 채널을 이중화된 구조로 만들어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시도가 인지되는 즉시 기존 회선 대신 백업 회선에서 새로운 양자키를 만들어 공급하는 양자암호 통신 기술이다. 기존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는 단일 양자 채널 구조로 회선에 문제가 감지되면 양자키 탈취 등을 우려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식이다. 이 경우 회선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자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을 이용하면 양자암호를 활용한 상용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KT는 양자 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이 지난 7월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T) '연구그룹13(Study Group13, SG13)' 국제 회의에서 KT가 제안해 9월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Y.3804)' 표준을 기술로 구현한 사례라 설명했다. 이 표준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무중단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과 통신 사업자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애, 구성, 과금, 성능, 보안 관리 기능과 기준(FCAPS)'을 포함하고 있다. 양자 채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은 5가지 요소 중 장애, 보안관리 기능에 해당한다. KT 인프라연구소장 이종식 상무는 "기존 양자암호 통신 구조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KT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자암호 통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 협업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4월 국내 공공 분야 양자 암호 통신망 첫 번째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KT 5G 서비스에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실증에 성공한 바 있다.

2020-11-16 09:55:28 김나인 기자

LGU+, 경기반월시화단지에 공유형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LG유플러스는 하나로TNS, 신세계건설, 보우시스템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경기반월시화단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물류플랫폼은 산업단지 내 물류 자원을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물류체계다. 지금까지 물류 관리를 위해 기업별로 모든 설비를 갖췄던 것과 달리 창고, 무인지게차, 물류로봇 등을 공유해 비용과 효율을 높이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물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공동 창고에서 비어 있는 공간을 앱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물품은 무인지게차·물류로봇 등 공동 설비를 활용해 자동으로 운반할 수 있다. 결제 또한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정산된다. 이번 사업은 4개사가 2022년까지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5G 기업전용망 및 5G 무인지게차, 물류 로봇 실증을 맡고, 하나로TNS는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세계건설은 물류 로봇 공급 및 관련 시스템 구현, 보우시스템은 자동화 설비 구축을 담당한다. 4개사는 먼저 입주 기업이 보유한 물류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내 물류정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휴 자원을 파악해 실시간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단의 입주 기업인 '현대합성공업', '프론텍', '대모엔지니어링'과의 컨설팅을 통해 각 설비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공동 물류센터에 5G 전용망, 무인지게차, 물류로봇 등 첨단 ICT 시설을 도입 및 실증도 진행한다. 초고속·초저지연 5G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설비의 무인 자율주행, 통합관제 등을 구현한다. 아울러 입주 공장과 물류플랫폼을 연계해 생산·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공급망 관리(SCM)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신규 입주 기업들은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직접적인 설비 도입이나 운영 없이 산업단지에 구축된 '공유 자원'을 대여해서 사용하면 된다. LG유플러스 융복합사업담당 서재용 상무는 "이번 수주는 5G기반의 무인지게차와 물류로봇을 활용한 스마트물류 사업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공유형 플랫폼'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0-11-16 09:54:56 김나인 기자

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익 2177억…전년比 69%↑

엔씨소프트는 올 3·4분기 연결 기준 매출 5852억원, 영업이익 2177억원,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47%, 69%, 34%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 감소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4771억원, 북미·유럽 274억원, 일본 139억원, 대만 79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은 588억원이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은 3896억원을 기록했다. 리니지M은 2452억원, 리니지2M 1445억원이다.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리니지 499억원, 리니지2 263억원, 아이온 85억원, 블레이드&소울 172억원, 길드워2 188억원이다. 리니지M 매출은 3주년 기념 업데이트 효과로 전분기 대비 53% 증가했다. PC 온라인 게임 매출 중 리니지는 전분기 대비 46%, 길드워2는 20% 늘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0일 북미와 유럽에 콘솔·PC 플랫폼 신작 게임 '퓨저(FUSER)'를 출시했다. 트릭스터M, 블소2, 프로젝트 TL 등의 게임을 국내외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0-11-16 08:23:05 김나인 기자

11월 16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일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격려'와 '혁신', '협력'을 화두로 16일부터 20일까지 '중견기업 주간'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단위학교의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코딩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에 걸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던 서울시민들은 의료진의 모니터링 횟수가 2회로 적고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중소기업들이 환율에 떨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달러, 유로, 엔 등 주요국 통화 가치까지 줄줄이 하락(원화값 강세)하면서 채산성까지 떨어져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미래 신사업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현대자동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6곳이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배터리'의 고속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마켓·부동산>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고 1년 이내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쓴다는 뜻)'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적어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일만은 막겠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이하 계양테크노밸리)가 지하철 없는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는 S-BRT(슈퍼-간선급행버스) 신설이 계획됐지만 훗날 입주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철도 노선 확보가 절실해 보인다. ▲오는 2024년까지 대부사업을 청산해야하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각각 개인 간 거래(P2P),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행보를 개척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서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 수가 800만장을 넘어섰다. 휴면카드 수가 10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카드 발급에 치중한 마케팅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100% 자회사인 토스증권의 출범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유통&라이프부> ▲비무장지대(DMZ)에 남북 바이오산업 교류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통일을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연구소와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며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유통업체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마케팅에 일제히 돌입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회복된 소비 심리를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비건의 달인 11월을 맞아 식품 산업에서부터 불어온 비건 열풍이 뷰티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2020-11-16 07:00:00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16일 '제5회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서울시교육청, 16일 '제5회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가 16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제5회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11시, 오후 2시 등 2회로 나눠 비대면으로 열린다. 창의예술교육기부팀 유튜브 공식 채널 '예술락樂낙knock'에서 랜선 공연으로 동시 진행된다. 정기연주회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서예은의 밀양아리랑이 연주된다. 또한, ▲르로이 앤더슨의 고장난 시계 ▲한스 짐머의 캐리비안의 해적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9번 4악장도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지휘자 진솔과 12명 파트멘토의 지도 아래 93명의 학생 단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연습과 비대면 연습, 여름방학 음악캠프 등 총 28회 연습을 함께 하며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팀 과장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들으며 감동의 느낌표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쉼표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KOAMA), 세종문화회관과 협력해 초·중·고 서울학생으로 구성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7~2019년 서울생활오케스트라 축제 폐막식 특별공연 ▲2017년 대만 학생 현악 교류단 연주교육 행사 참가 ▲2017년 서울시민필과 합동공연 ▲2019년 봉사공연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20-11-16 06:00:24 이현진 기자

문 대통령, RCEP 체결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RCEP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을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RCEP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RCEP를 두고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의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RCEP으로 인해) 이제 역내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시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RCEP으로 인해) 인적,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RCEP)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RCEP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도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RCEP 협정 타결을 두고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확히는 RCEP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의 결실이고, RCEP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가면 9년만"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RCEP 협상 의의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로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RCEP 협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의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 주도 협상이었던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맞서 2012년부터 RCEP을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8년간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이 중심이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2020-11-15 16:44: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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