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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내년 1월 시작인데,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는 '답답'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국회의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현재까지 7개 발의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국민의 힘 측에서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걷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업계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9일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국내 대표 IT 콘텐츠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가 빠져 알맹이 없는 공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내 200여 IT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1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발사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면 개발자 생태계와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국회는 개정안을 발의할 뿐 몇달째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오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예상되는 피해 실증자료 공개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한국 앱이 4만4000여 개인데 대부분 무료 앱이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화로 영향을 받는 앱은 100여 개로 전체의 1%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는 약 25%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 및 앱·게임 개발자와 상생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다음 달 8일 '구글플레이를 통한 수익화 시작하기' 웨비나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의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경환 한국 안드로이드 앱·게임 사업개발 총괄은 "구글플레이는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개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보다 효과적인 수익화를 돕는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사의 성장 및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앱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과 상생을 위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하고, 국내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앱 생태계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20-11-16 15:17:4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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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경제 활로 개척·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안전망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10대 대표사업 선정,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등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민주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 등 민주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혁신 선도 및 그린 뉴딜 가속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안전망 강화 및 뉴딜 금융, 지역 균형 지원 입법 성과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는 문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 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16 15:1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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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국내 최초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0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하고 17일부터 참가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 7월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텔레칩스·넥스트칩·세미파이브 등 선도 팹리스와 스타트업이 민·관 합동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제 선정, 설계 지원환경 조성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대회의 문제 주제는 시의성, 문제 난이도, 향후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CCTV 영상 내 마스크 미착용자 탐지용 인공지능 반도체(NPU 코어) 설계'로 선정됐다.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등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FPGA 보드, 영상인식용 인공지능 학습모델 등 소프트웨어, 주변 로직회로, 테스트용 이미지 데이터 등 기본적인 설계 지원환경 일체를 제공한다.접수는 12월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참가팀이 제출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본선에 진출할 2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은 내년 4월 중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결과물을 제출하며, 정량적 성능 검증과 참가팀 발표경연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10개팀을 최종 선정하고, 주최·주관·후원기관의 상장과 총 2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업부와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신규 예타사업 공동기획 등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11-16 14:42:1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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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3N, 코로나 불황에도 실적 고공행진…연매출 7조 시대 열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깊어진 가운데, 언택트(비대면) 콘텐츠가 부상하면서 게임사들이 하반기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게임 '빅3'로 불리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이 연이어 호실적을 거두며 매출 7조원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각각 사상 첫 연 매출 3조원·2조원 달성이 유력시 되며, 넷마블은 무난히 연 매출 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형제' 덕에 실적 고공행진…'2조 클럽' 눈앞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넥슨을 시작으로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연이어 3·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한 엔씨소프트는 올 3·4분기 연결 기준 매출 5852억원, 영업이익 21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 6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효자 IP '리니지' 형제가 모바일 게임 매출을 이끌었다. 3·4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은 3896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리니지M'은 2452억원, '리니지2M'은 1445억원을 달성했다. 리니지M·리니지2M 등 '리니지 형제'는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최고매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3·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의 3분기 매출은 2018년 1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라며 "리니지2M' 또한 4·4분기 말 매출 안정화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4771억원, 북미·유럽 274억원, 일본 139억원, 대만 79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은 588억원이다. 이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연매출 '2조 클럽'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3년째 매출 1조7000억원대에 머물며 2조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넥슨·넷마블도 모바일 게임 타고 '훨훨'…3N 연매출 7조 시대 '활짝' 앞서 실적을 발표한 넥슨 또한 연매출 3조원, 넷마블 연매출 2조원을 넘기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게임 3N 연매출 7조원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넥슨은 '바람의나라: 연', 'V4',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등 모바일 게임의 연이은 흥행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넥슨은 연결 기준, 올 3·4분기 매출 8873억원(794억엔, 이하 분기 기준환율 100엔당 1117.3원)과 영업이익 3085억원(276억 엔)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13% 성장한 수치다. 특히 3·4분기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인 369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3·4분기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넷마블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연 매출 2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지난 3·4분기 연결기준 매출 6423억원, 영업이익 874억원을 기록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코로나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N은 신작 발표에도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PC와 모바일, 콘솔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통해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나선다. 넷마블은 향후 모바일뿐 아니라 PC, 콘솔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2022년 이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작은 크로스 플랫폼을 고려해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가 보유한 AI 기술을 게임과 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1-16 14:20:5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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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AI의 이색대결…지니뮤직, 창작 동요 공모전 투표

지니 창작 동요 공모전 투표 이벤트 이미지. /지니뮤직 지니뮤직은 오는 25일까지 인간과 인공지능(AI)이 창의성을 겨루는 '지니 창작 동요 공모전' 본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니뮤직이 AI창작영역에 뛰어들면서 마련한 'AI vs 인간의 빅매치-지니 창작 동요 공모전'은 20 대 1의 참여 경쟁률을 보였다. 총 지원곡수는 90여 곡으로 동요, 아동용 애니메이션 음악프로듀서 등 음악전문가 3인이 '독창성', '예술성', '대중성', '완성도' 4가지 평가기준으로 인간의 창작동요 본선 투표 진출 곡 4곡을 뽑았다. AI창작곡 2곡은 지니뮤직에서 새롭게 창작한 AI동요다. 본선 투표에 오른 곡은 총 6곡으로 '꽃씨타고 구름타고', '나뭇잎의 여행', '도토리 도리', '두글자로 말해요', '살짝 쿵 반짝 쿵', '호호 호빵' 등이다. 본선 투표는 지니회원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우승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지니회원들은 어떤 곡이 AI 창작곡인지, 사람이 창작한 곡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선 투표에 오른 6곡을 감상한 후 감성에 끌리는 곡에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곡이 결정된다. 공모전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인간이 우승할 경우 상금 500만원과 지니뮤직 음원발매 혜택이 제공된다. 2등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3등 수상자 4명에게는 각각 50만원씩 상금이 주어진다. 지니뮤직 이상헌 전략마케팅 단장은 "인간과 AI의 창의성을 대결하는 창작동요공모전은 많은 사람들이 동요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AI가 조력하는 창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가이뤄지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1-16 14:11: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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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동차 생산 수출 감소…내수 판매는 증가

10월 자동차 생산 수출 감소…내수 판매는 증가 내수 1,7%·생산 -4.3%·수출 -3.2% 친환경차 내수 및 수출 모두 증가 2020년10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0월 자동차 수출과 생산은 각각 약 3%, 4% 줄어든 반면 내수는 1.7% 증가했다. 추석 연휴로 2영업일이 감소했음에도 국내는 신차 효과 등으로 판매액이 늘었다. 수출도 차량 댓수는 줄었지만 수출액은 늘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0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 3.2% 감소한 반면 내수 판매는 1.7% 증가했다. 산업부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 이틀 감소, 한국GM 노사갈등 등으로 총 생산은 줄었지만 10월 일평균 생산량은 1만7699대로 전년(1만6734대)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산차 판매는 1.7% 증가한 16만151대를 기록했다. 카니발, 아반떼, 쏘렌토, 제네시스 등 신차 출시 효과로 풀이된다. 수출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20만666대를 기록했다. 미국 등 주요시장이 판매를 회복했지만 조합 일수 감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조업일수 동안 10월 일평균 수출은 1만561대로 전년(9872대)보다 많았다. 총 수출 댓수는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 친환경차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액은 5.8% 증가한 4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보다 30.1% 증가한 3만110대가 팔렸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3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10월 6262대였던 전기차 수출은 올 10월 1만3267대로 2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 중국 국경절 연휴, 유럽지역 코로나10 재확산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한 1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11-16 13:54: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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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수질·토양 분야 숙련도 시험 5년 연속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 수질·토양 분야 숙련도 시험 5년 연속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 전경/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수질 및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 각국 분석기관이 참여해 측정분석기관의 분야별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인증프로그램이다. 평가방식은 ERA에서 제공한 시료를 수질, 토양 등 항목별로 참여기관이 분석하면 그 측정결과를 검증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수질 및 토양분야별 전체 항목에 대해 최우수(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아 2016년 참여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질분야에서는 TOC(총유기탄소), T-N(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CN(시안), Phenolics(페놀), Cr6+(6가 크롬), As(비소), Cd(카드뮴), Pb(납), Cr(크롬), Cu(구리), Mn(망간) 등 총 13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토양분야에서는 As(비소), Cd(카드뮴), Pb(납), Cu(구리), Ni(니켈), Zn(아연) 등 총 6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으며 국제 수준의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5년 연속 수질과 토양분야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험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농어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연구원 환경시험분석센터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등 5개 분야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보유한 환경시험 전문부서다. 센터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수질 및 퇴적물 시료 분석 등 6만 7000여 점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20-11-16 13:25:4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