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에…1.3조 투입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4400만 명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초 정부가 언급한 3000만 명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검토대로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85%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관련 내년도 본 예산 증액 여부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는 예산 증액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 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보다 꽤 더 많은 양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다. 다만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몇 개월 내 폐기 문제가 생기는데,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있다"라면서도 추가 물량 확보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1조원의 민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