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추 장관 면담…법무부 "秋―尹 동반사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한 이후 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1월 30일)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전한 뒤 추 장관의 동반사퇴 필요성이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을 10여분 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에 법무부가 나서서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징계에 따른 직무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통상적으로 감찰위 입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이에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0-12-01 15:35:10 최영훈 기자

산업부,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 190개 기업·54개 대학 석박사 학생 참여

산업부,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 190개 기업·54개 대학 석박사 학생 참여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본선 심사 현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산학프로젝트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결과물을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190여개 기업과 54개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했고, 총 215개 산학 프로젝트 성과물이 출품됐다. 출품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논문게재, 애로기술 해결, 사업화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20개 팀을 선발했다. 연구 결과물 중에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해당기업에 취업연계까지 이뤄지는 등 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다. 포스텍(포항공대) '알바트로스' 팀은 포스코와 함께 AI 기술 중 하나인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공장 간 물류이동을 분석, 공정별 부하량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스코는 "AI기술이 실제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놀라웠다"면서 해당 기술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면 생산계획 최적화를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대 'CNU On-Fire' 팀은 스마트선박 기업(수퍼센추리사)과 AI를 기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해 소화수를 분사하는 기술인 '자율형 초동진압용 소화 체계'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선박화재는 국내에서만 매년 3000여건씩 발생 중이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지대 '대기만성' 팀은 반도체장비 기업인 지멘스(SEMES사)와 함께 반도체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챔버' 내부의 온도 등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인 '공정진단기기'를 개발했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지멘스에 취업했다. 심사에 참여한 이병영 한반대 교수는 "기업이라면 보통 간과할 만한 일상적인 부분에 학생들이 주목해 열정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을 감안해 산업의 흐름과 대학원 교육이 괴리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차, 반도체 등 34개 산업 분야 석박사 학생 3000여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산업분야 비중을 늘려 지원 규모를 35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5:28:33 한용수 기자

GM, 니콜라 주식 취득 철회 발표 후 주가 폭락한 니콜라, 늪에서 허우적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의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니콜라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다. 니콜라는 트레버 밀튼 前 니콜라 최고경영자(CEO)가 상용전기차 시장의 '테슬라'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나서 한 때 주가가 한 주 당 60달러 때까지 올랐다. 지난 9월 미국 자동차 대기업 GM이 니콜라의 주식 11%를 취득해 GM 픽업 트럭 배저 생산을 위해 GM이 배터리와 연료 전지 기술을 공급하고 판매 영업과 마케팅은 니콜라가 맡는 내용의 2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표해 많은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공매도 행동주의 투자자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가 대중에게 광고한 것과 달리 혁신적인 자체 기술은 없으며 트레버 밀튼 니콜라 설립자의 허풍에 기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이 꼬였다. 그 후 니콜라는 주가가 폭락했고 트레버 밀튼 의장은 규제 당국 조사에 니콜라 의장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럼에도 니콜라는 GM과 계속 협력 중이었음을 강조했고 GM도 논란 있는 니콜라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갖고 11월 한 때 30달러 선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GM이 결국 니콜라 주식 계획을 철회하면서 니콜라 주가는 30일 나스닥에서 26.9% 떨어진 20.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GM이 니콜라에 클래스7과 클래스8 세미트럭에 사용할 연료전지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골자며, GM의 '얼티엄' 전기배터리 시스템을 니콜라가 사용하는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CNBC 30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수요일에 GM과의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감시한과는 별도로 내부자들은 화요일에 거래 금지되었던 회사의 주식 1억 6600만주까지 처음으로 매각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들 주식의 과반수인 9160만주는 트레버 밀튼이 보유하고 있다. 밀턴의 소유권에는 초기 직원들에게 증여한 '창업옵션'의 주식 600만주가 포함돼 8560만주를 남겨두고 있다.

2020-12-01 15:28:10 박태홍 기자

제145기 공군학사사관, 엄정한 과정거쳐 소위로 임관

제145기 공군 학사사관 과정을 거친 신임 소위들이 1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된 임관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은 1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노승환 교육사령관 주관(소장)으로 '제14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제대 개인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인 초청 없이 열렸다. 196명 신임장교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된 모습을 보고 멀리서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대통령표창이 주어지지 않는 육·해·공 학사장교 임관식 표창이 없는 오랜 관례탓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신해성 소위(만 26세, 군사경찰)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뒤를 이어 이태현 소위(만 24세, 비행교육 입과)가 합동참모의장상을, 박지환 소위(만 26세, 항공통제)가 공군참모총장상을 각각 받았다. 196명의 신임 장교들은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말 기본군사훈련단에 입교했다. 이들은 12주의 기본군사훈련 기간동안 훈련 중 마스크 착용, 특박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군인정신 등을 함양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정예 장교로 거듭났다. 여느 장교 임관식에서 보듯, 이들 신임장교들 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장교로 임관한 화제의 인물들이 많았다. 최안나 소위(만 30세, 정보)는 공군 부사관 전역 후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반납하고 장교로 재임관 했다. 유푸른 소위(만28세, 공병)는 지난해 출산 후 '엄마'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사관에서 장교로 재임관했다. 안일운 소위(만 28세, 정보)는 병, 부사관, 장교 세개의 신분을 모두 거치게 됐다. 안 소위는 공군 병장 전역 후 전문하사 근무 중 장교로 재임관한 하게됐다. 노승환 교육사령관은 이성용 공군참모 총장의 훈시를 대독하면서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대한민국과 공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2-01 15:21:23 문형철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처분신청 기각… 통합 탄력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보다 '경쟁력 확보'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은행이 2일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 목적보다 '경쟁력 확보' 목적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주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 점을 들여다본 결과 항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편했다는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KCGI 측 주장 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2일 5000억원 규모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음날인 3일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2조5000억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원) 및 영구채(3000억원)를 인수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63.9%)에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01 15:21:22 나유리 기자

공인인증서 10일 폐지...전자서명시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전자서명수단 발급 방법. /과기정통부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전자서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전자서명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말 3개월 기준으로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도 10일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선정 기준·절차,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지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단말 등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으로 정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특히,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지난 19년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기존 30억원 이상→3억원 이상) 및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돼,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2020-12-01 15:07:15 채윤정 기자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패션·봉제산업 유공자 13명 포상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패션·봉제산업 유공자 13명 포상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패션대상은 패션인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상식 행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좌석이격 2m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진행, 한국패션산업협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계됐다. 패션·봉제산업 발전유공 포상에서는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손문국 대표이사와 (주)피큘리어인투이션 정구호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손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전년대비 매출 14.5%, 수출 37% 증가에 기여했고, 정 대표이사는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으로서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오아이스튜디오 정예슬 대표이사, 주식회사 브랜디 서정민 대표이사, 패션플랫폼㈜ 박원희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주식회사 레이어 신찬호 대표이사, ㈜성윤피앤피커뮤니케이션 박문희 대표이사, ㈜패션플러스 채영희 대표이사, ㈜에스피엠컴퍼니 이은혁 대표이사, 까이에 김아영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봉제산업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주)더버즈 이상은 대표이사, 영패션 조정남 대표, 성광디자인뱅커 이관용 대표 3명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총 4단계 비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K패션오디션 톱10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10명 모두에게 차년도 브랜드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5:00:40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20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기관' 선정

안전보건공단, '20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기관' 선정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27일 '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의 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대상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 기관 1139곳이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로 저작재산권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돕고 있다. 공단은 사고사례 안전대책 동영상 및 VR콘텐츠, 만화로 보는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의 출판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5642건의 안전보건자료를 공공누리로 개방했다. 해당 자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위기탈출 안전보건)에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용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7배 증가했고, 홈페이지 자료실 조회수는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공공저작물 모두,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저작물의 적극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4:44:53 한용수 기자

현역판정 기준 완화, 4급이 현역으로 군 약병화 현상 우려

현역으로 판정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현역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현역병 부족현상에 대비한 조치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2015년에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신체검사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203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급감하게 될 전망이라 2014년 이전으로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1일 입법예고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급 보충역의 판정기준이 되던 BMI는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르면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 기준은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기존 52kg에서 48kg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력의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 -13디옵터(기존 -11디옵터) 이상, 원시 +6디옵터(기존 +4디옵터) 이상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문신을 한 사람도 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문신의 경우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4급 보충역 기준에서 문신을 폐지하고 문신이 있어도 신체상 문제가 없다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부는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해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 징병제의 완화가 신체적 약자의 부담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복수의 군 간부들은 '군의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극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해 징병률을 77%까지 올렸고 이에 따른 약병화 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국군의 징병률은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같은 징·모 혼합제도 도입과, 병의 만기제대 계급의 차등을 줘 우수자원만 부사관 등 간부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0-12-01 14:39:07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2020 올해의 인물'에 정은경·BTS·손흥민 꼽혀